| 질문자 : 선성진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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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기후변화 대응 관련 전주시 용역에 대하여 |
| 일시 | 제303회 제2차 본회의 2013.09.05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전주시는 2012년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서 전주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과 폐식용유 발생량 및 온실가스 감축효과 조사 이상 두 건의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전주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용역은 2012년 2월에 착수하여 2013년 2월에 최종보고서를 제출 받았고, 내용은 기후변화대응의 종합계획 수립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조사하고 계획하는 용역입니다. 폐식용유 발생량 및 온실가스 감축효과 조사 용역은 2012년 7월에 착수하여 2012년 12월에 최종보고서를 제출 받았고 내용은 폐식용유 수거를 통해서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조사하고 계획하는 용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용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저감의 필요성과 목적을 가지고 온실가스 감축의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부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 및 기후변화대응 선도 도시로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서 실시하였다고 합니다. 즉 이 용역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방안이라는 공통분모가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용역들은 발주한 부서가 동일하고 연구용역을 실시한 기관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용역 수행 시기가 거의 일치하고 연구용역을 실시한 연구원 두 명과 자문위원 한 명이 같습니다. 전주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용역은 전주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과 특화된 중점 추진 사업을 도출하기 위한 용역이기 때문에 그 범위가 폐식용유 수거를 위한 용역보다 넓고 폐식용유 발생량 및 온실가스 감축효과 조사 용역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실천적 대안으로 폐식용유를 수거하기 위한 용역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용역의 범위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주시 기후변화대응 종합연구계획에 폐식용유 수거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용역 보고서 어디에도 폐식용유 수거를 통한 온실가스 저감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같은 부서에서 발주하였고 연구용역을 수행한 기관이 같고 심지어 연구원조차 겹치고 있습니다. 특히 전주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용역에서 제시한 전주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30개 선정 사업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선정된 사업들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주시가 수행 불가능하거나 실제 구호성에 가까운 사업이 다수 포함된 데에 반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실천적 방법 중 하나인 폐식용유 수거 사업은 빠져 있는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폐식용유 발생량 및 온실가스 감축효과 조사 용역에서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폐식용유 수거 사업이 필요하다고 수거 방법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용역에서는 논의 순위조차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폐식용유를 수거하는 것이 맞다면 종합계획 용역에 들어가야 하고 폐식용유를 수거하는 것이 잘못된 사업이라면 폐식용유 수거 용역의 결과물이 달라졌어야 합니다. 이러한 용역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용역들의 결과물을 통해 시정에 반영한 사업과 앞으로 반영할 사업들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주시가 시행한 용역에 대한 타당성 논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가 있겠지만 시내버스 관련 용역이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용역에서 나타난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자료를 잘못 대입하거나 수치가 틀리는 가장 기초적인 문제도 빈번히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용역의, 그리고 용역의 적정성과 내용의 부실 문제도 항상 지적되어 오던 것입니다. 이들 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 수치도 틀리는 곳이 발견되고 내용도 사례집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싶을 만큼 부실해 보입니다. 불필요한 용역 시행을 막을 방안과 부실한 용역 결과물들에 대한 페널티를 주는 방안 등 용역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답변자 : 시장 송하진 | |
| 제목 | 기후변화 대응 관련 전주시 용역에 대하여 |
| 일시 | 제303회 제2차 본회의 2013.09.05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다음은 전주시 기후변화대응 용역 결과물의 활용방안과 전주시 용역의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폐식용유 발생량 및 온실가스 감축효과 조사 용역과 전주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용역의 결과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와 용역 결과물의 시정반영 또는 반영할 사업들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용역이 2012년 비슷한 시기에 수행되었습니다. 먼저 폐식용유 배출량 및 온실가스 감축효과 조사 용역은 2009년에서 2012년까지 시행되었던 사업에 대해 환경부에서 피드백 및 평가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간에 폐식용유 배출량, 수집된 양에 대한 온실가스 저감효과, 향후 폐식용유 수거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 등 사후 평가적인 용역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기후변화 대응관련 용역 수행의 목적은 2020년까지 미래의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전주시 기후변화대응의 큰 틀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이었고 그 결과 30가지 사업이 제안된 것입니다. 폐식용유 수거사업은 위 30가지 사업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폐식용유 용역에서 정책제안이 이루어졌던 바 기후변화 용역에서는 중복을 우려해 우리 용역팀과 협의해서 정책제안에서 제외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결과물에서 제시한 30가지 사업과 관련해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주시 기후변화대응 추진단을 구성하여 해당부서 및 전문가 그룹과 수차례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일차로 에너지 자립도시 구축분야, 탄소순환도시 구축분야, 저탄소 수송체계 구축분야 등 5대 분야와 도심공원 빗물항아리 및 쉼터 조성, 대중교통 지·간선제 도입, 유지용수 확보를 위한 소규모 저수지 구축 등 19개 사업을 선정해서 전주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기후변화대응 실천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후에도 용역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후변화대응 사업 이외에도 시민, 전문가 등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기존사업의 보완은 물론 신규사업 발굴에도 함께 노력을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불필요한 용역시행을 막을 방안 마련과 부실한 용역 결과물에 대한 페널티를 주는 방안 등 용역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시급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의 실시는 고도의 기술분야나 연구, 분석, 시설물의 계약 등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할 수 없거나, 자체적으로 하기보다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추진하는 것이 행정 목적 달성에 부합하는 과제에 한해서 사전에 전주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용역과제 선정, 과업지시서 등에 대한 심의를 거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용역과제심의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4월 5일에는「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중 일부가 개정되어서 국장급 공무원을 네 명에서 두 명으로 줄이고, 시민단체를 포함하는 외부전문가를 공모해서 구성 운영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용역을 추진하는 부서장 책임하에 용역과제 선정 및 과업지시서 작성, 중간보고 등 철저히 점검토록 해서 적정성 및 부실문제를 근본적으로 사전 차단하겠으며, 용역의 수행이 부실할 경우 부실용역을 시행한 기관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을 통해 용역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미흡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입찰참가 제한 및 공표 등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양한 페널티를 강력하게 적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