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박혜숙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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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지원 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
| 일시 | 제265회 제2차 본회의 2009.09.08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두번째로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지원시스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이제 우리사회는 우리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의해 본 의원이 파악한 2008년 7월 현재 우리나라 결혼 이민자 수는 144, 385명이며 그들의 자녀는 58,007명에 달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총 결혼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1년 4.8%에서 2008년 11.1%로 불과 7년 사이에 3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결혼이민자의 문제는 이들의 개인적 사회적응 과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체계 속에서 다양한 문제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특히, 결혼이주여성의 정착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부각되고 있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이들 자녀들의 교육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결혼이민자들의 49.5%가 초등학교 이하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 자녀 양육 상에 있어서 사교육비 부담, 아동을 돌볼 사람이 없는 점, 아동의 건강관리의 어려움 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혼이민자 가족 자녀들은 부모 중 한 쪽이 외국인이고 의사소통이 잘 안되기 때문에 정체성 혼란, 집단따돌림, 어머니 등 가족의 적절한 보살핌 미흡으로 인한 언어발달 장애, 학습 부진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어 구사력이 불안정하고 문화적 이질감으로 또래집단에서 친구들 간의 갈등이 표출 되는 등 심리 정서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중앙가정지원센터가 2007년 발표한 자료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결혼 이민자 자녀의 문제는 그들 부모들이 경제적·환경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대로 둘 경우 빈곤이 대물림 되고 인종적 편견으로 인하여 새로운 소외계층이 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아 2세들이 성장하면서 마주치는 문제들을 인식하고 이들의 사회문화적 적응을 초기에 지원할 필요가 절실하다 할 것입니다. 현재 전라북도의 경우 다문화가정 6세 미만 자녀수는 약 2,400명 정도로 추정되나 실제 보육시설을 이용해서 보육되는 자녀수는 1,253명으로 약 50.2%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어 구사불능과 이로 인한 소통 등의 문제로 자녀양육에 애로를 겪고 있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보육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008년 4월 말 기준, 우리 전주시에 거주하는 결혼 이주여성은 809명으로 이는 전라북도 전체 4,812명 중 1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2009년 6월 현재, 7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다문화 가정 가족은 총 455세대 563명입니다. 우리 전주시에서 다문화가정 부모교육이 시행되고 있는 시설과 현황은 전주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기본사업으로 배우자 교육, 시부모 교육, 자녀교육, 부모교육 등인 가족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거기다가 전주시에서는 올 7월부터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 다문화 언어지도사를 배치하여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에게 전문적인 언어발달 진단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방문 교육 사업을 활용하여 한국어 교육 및 아동양육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것은 다문화 가정들이 현실에서 부딪치는 어려움에 비해 너무도 미미한 지원정책입니다. 송하진 시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본 의원이 이상에서 간단히 언급한 다문화가정 문제는 비단 우리 전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야 할 문제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우리 전주시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첫째, 다문화 가정의 자녀 보육시설 이용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시급합니다. 둘째,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언어교육의 일환으로 자녀양육과 관련된 언어교육에서는 아동을 위한 구연동화, 아동의 놀이, 아동을 위한 노래 등 다양한 컨텐츠를 포함한 교재를 개발하여 아동 양육과 연계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다문화가정을 위한 양육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복지사업을 하는 기관, 병원, 교육단체, 공공기관 등과 연계사업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넷째, 다문화가정 보육시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영유아 전담시설 등 보육인프라 확충이 절실합니다. 다섯째, 보육시설 내 육아정보 나눔터를 설치하여 보육시설 부모의 자원 활동으로 연계하고 그를 통하여 일반인은 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다문화사회에 대한 지역민의 상호이해와 공생관계를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다문화 가정과 다문화 가정 아동들의 지원 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
| 답변자 : 시장 송하진 | |
| 제목 |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지원 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
| 일시 | 제265회 제2차 본회의 2009.09.08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이어서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우리사회가 다민족사회로 변하고 있는 현실에 급증하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대한 관심과 아동을 위한 보육 교육문제, 그리고 지역민과 함께 공존하는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첫번째, 다문화가정의 자녀 보육시설 이용에 대한 구체적 이고 현실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사회의 다문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은 완비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전주시 이주여성 출생자녀는 총 949명으로 6세미만 다문화 아동이 527명, 전체 다문화 아동의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이주여성 자녀들의 보육시설 이용아동은 127명으로 24%만이 이용하고 있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유아기 초부터 언어발달과 문화 등 열린 마음과 태도를 길러주기 위한 보육시설 이용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주여성과 자녀에 대하여 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언어지도사를 배치,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에게 전문적인 언어발달 진단 및 교육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어교사 자격을 취득한 22명의 교사들이 다문화가정을 방문하여 한국어교육 및 찾아가는 아동 양육지원 서비스 등 학습도우미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영유아가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정 전반에 대하여 실태를 조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태 조사시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체계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DB를 구축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두 번째,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언어교육의 일환으로 자녀 양육과 관련된 구연동화, 아동의 놀이 등 다양한 콘텐츠를 포함한 교재 개발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5월 1일 현재 전주시의 결혼이주여성은 1,344명으로 2008년도 809명에 비하여 66%가 증가하여 빠른 속도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문화가정 자녀는 949명입니다. 다문화가정의 언어교육은 다문화가정센터에서 한국어교실을 수준별로 5개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고, 센터방문이 어려운 가정에 대하여는 22명의 방문교육지도사가 직접 가정으로 찾아가는 방문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방문교육은 한글교육과 아동양육 역량강화 등 다문화가정의 조기정착을 위한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동양육과 연계한 언어교육은 우리 시에서도 현재 센터 및 찾아가는 방문교육으로 아동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개발된 교재 교구 800점 이상의 구연동화, 그림책, 퍼즐, 블록, CD 등을 활용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앞으로 더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 활용하고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 다문화강사교육을 이수한 결혼이주여성을 파견, 관련 교재를 적극 활용하여 엄마나라 문화이해 및 이중 언어 적응에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다문화가정을 위한 양육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복지사업을 하는 기관, 병원, 교육단체, 공공기관 등과 연계 확대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다문화 가정을 위한 연계사업으로는 현재 예수병원 외 14개 병원으로 구성된 무료진료사업, 전주시보건소의 산모도우미제도, 건강검진사업, 전북대학교 대학생과 다문화가정자녀와의 1:1 멘토멘티 결연을 통한 방과후 학습지도, 치과의사협회와 연계한 다문화가정 무료진료사업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아이돌보미사업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독지가 및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봉사단체와 후원을 연계하여 다문화가정에 다방면으로 양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 적극 확대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입장에서도 정말 많은 기관 단체등이 적극적으로 참여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소망을 합니다. 네번째로 다문화가정 보육시설 이용율을 높이기 위한 영유아 전담시설 등 보육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672개소의 보육시설에 21,619명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으며, 이중 다문화가정 자녀는 64개소에 127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자녀 보육시설 이용 현황을 보면, 10인이상 보육하고 있는 시설은 2개소, 3명을 보육하고 있는 시설은 7개소이며, 53개소는 1명에서 2명을 보육하고 있어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보육시설 활용도가 매우 낮은 편입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자녀만이 이용하는 전담 보육시설을 신축하여 다문화가정 자녀들만 이용하게 한다면 정부의 통합보육을 권장하고 있는 현실에 또 하나의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향후 다문화가정 자녀 보육서비스 지원을 확대를 위하여 다문화가정 자녀가 5명～10명 이상 이용하는 보육시설을 시범 지정운영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보육서비스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 해 나갈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아토피 아동을 위한 친환경 어린이집 설치 운영과 특수보육시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영유아들의 바람직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보육인프라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육시설 내 육아정보 나눔터를 설치 다문화 사회에 대한 지역민의 상호이해와 공생관계를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672개소의 보육시설중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녀가 이용하고 있는 64개소에 대하여육아정보 나눔터를 먼저 설치하고 육아상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문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과 지역민과의 상호이해와 유기적인 관계를 돈독히 해나가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도 2008년도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10개소의 육아정보 나눔터를 설치하여 지원한 바 있으나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결혼이주여성이 주로 활동하는 곳으로 일반인의 참여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보다는 아동이 다니는 해당 보육시설에 육아정보 나눔터를 설치하여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요일별로 결혼 이주여성들과 육아경험 나누기, 육아정보 나누기, 육아상담 문화체험 등 자녀성장 발달에 도움을 주고 일반인은 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도와 상호이해와 공생관계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