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서윤근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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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주생명과학고 골프연습장 문제에 대하여 |
| 일시 | 제267회 제4차 본회의 2009.12.10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전주생명과학고 골프연습장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1월 30일, 인후동 선변아파트 주민들과 시민단체가 함께 모여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성을 벌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일단의 물리적 충돌까지 벌어졌던 이날, 주민들이 격렬하게 성토했던 내용은 바로 전주생명과학고내에 건설중인 골프연습장 문제입니다. 아파트와 주택이 밀집한 지역 내에 골프연습장을 짓고 운영 것은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어 시민기본권을 막대하게 침해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실제 전주시내 주거밀집 지역에 골프연습장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학교가 골프관련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목적으로 골프연습장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용하겠다는 것이 주민들의 입장입니다. 문제는 이 학교내의 학습용 골프장을 일반인들을 상대로 하는 수익사업에 이용하겠다는 것이 학교의 입장입니다. 학교는 이 골프연습장을 일반인들에게 개방하여 돈을 벌어들이겠다고 합니다. 골프연습장 코앞에 위치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소음문제, 늦은 밤까지의 조명에 의한 피해, 그리고 교통체증의 문제까지 주민들이 겪어야 할 피해에 대해서는 크게 아랑곳하지 않는 듯한 태도입니다. 공공교육기관의 이러한 발상은 참으로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예산과 교육기관의 문제이니 전주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전주시가 추구하는 기본가치인 전주시민의, 그리고 주민의 복리증진에 현격하게 역행하는 듯한 이 현 상황에 대하여 전주시가 계속 뒷짐만 지을 수는 없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공사를 강행하는 학교와 교육청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일단 공사를 중단하고 합의할 수 있는 접점을 찾자는 것입니다. 전주시 행정부가 이러한 상황속에서 주민들의 편에 서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 수 있는지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주시의 역할모색에 대한 입장과 방법에 대하여 답변해 주실 것을 시장님께 부탁드립니다. |
| 답변자 : 시장 송하진 | |
| 제목 | 전주생명과학고 골프연습장 문제에 대하여 |
| 일시 | 제267회 제4차 본회의 2009.12.10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전주생명과학고 골프연습장 문제와 관련하여 전주시의 역할 모색에 대한 입장과 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학교 골프연습장 건설로 인하여 학교 측과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이 표출된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내 골프연습장 허가는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의거 전적으로 교육청 소관으로 학교와 지역주민간의 민원이 발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인 전주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극히 제한적인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지방분권차원인 교육자치가 선행되어 교육행정분야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이 되어 해결할 때 가장 바람직할 것이나 현 실정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우선 우리시가 학교측의 재산권 행사를 규제하거나 관여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며, 주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원활하게 해결 되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시가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찾아서 고민하고 방법을 추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들이 염려하는 주요쟁점인 소음문제, 야간조명 피해, 교통체증 등의 문제는 도교육청과 해당학교, 지역주민이 함께 만나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수렴될 수 있는 합의점을 강구하도록 교육청에 계속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해당 지역 도의원님과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민원해결에 공동으로 노력해 주시길 이 자리를 빌어 당부를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