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최명철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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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주시 경로당 운영비 및 정수기, 비데 시설 현황과 관리의 문제점에 대하여 |
| 일시 | 제305회 제2차 본회의 2013.12.04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그런 어르신들의 고통을 해소하지 못한 채 경로당의 문제점을 질문하기가 송구스럽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보이는 것도 해결 못하고 관리되지 못하는 현실에 가슴 아파하며 직시해 보고자 합니다. 이제는 세월이 흐를수록 지구상의 환경오염과 이상기온으로 여름은 한 없이 폭염에 갇혀 있고 겨울은 시베리아 벌판을 옮겨 놓은듯 매섭기만 합니다. 올 여름을 생각해 보십시오. 겨울이 끝나기가 무섭게 봄을 채 느끼기도 전에 일찍부터 사상 유례 없는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차라리 매서운 추위가 더 나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어르신도 계십니다. 이번 여름은 오죽하면 어르신들 더위 쉼터라 명명하여 경로당에 입간판을 설치하였던 일을 생생하게 기억 하실 것입니다. 기상학자들은 세월이 흐를수록 이상기후 현상으로 봄, 가을이 실종되고 여름은 더욱 더워지고 겨울은 폭설과 혹한으로 예년기온을 갈아치우고 매년 기상관측 사상 최초라는 단어가 뉴스 첫머리에 장식할 것이란 우려 아닌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들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렇듯 올해도 가을을 맛볼 겨를도 없이 겨울이 이미 한복판에 와 있었습니다. 11월의 중순 날씨가 예년의 1월 날씨였음을 실감했고 벌써부터 본 의원은 겁이 나는데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특히 올해는 눈도 많이 오고 기온도 곤두박질하는 날이 많다고 예보하고 있는데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름이나 겨울에 자식들이 출근하고 나면 혼자 계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고 또한 혼자 사시는 어르신도 부지기 수입니다. 이런 어르신들께서 전기비, 난방비가 아까워 집에서 여름에는 땀을 흘리시고 겨울에는 발을 동동 구르시면서 감방이나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집안이 어르신들을 슬프게 만들고 있지는 않는지 고민 해봐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경로당의 역할은 우리 어르신들의 피난처요, 삶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누구보다도 그 심각성과 중요성을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일 많이 만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어르신들이고 많이 찾아가서 인사드리는 곳이 경로당 입니다만 우리는 예산을 이유로, 때론 무관심으로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 의원은 경로당의 정수기와 비데 설치 현황 및 관리의 문제점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정수기와 비데는 아예 전주시에서는 관리 자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에어컨 및 난방기의 관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627 경로당 가운데 정수기 설치는 약 25%인 156개소에 설치되어 있고 비데는 51% 정도인 319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나마도 도의원의 시책추진비나 자체 구입하는 실정입니다. 우선 어르신들께서는 가전제품을 선호하시는데 본 의원은 그것 보다는 정수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시는 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르신들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면역력이 약해서 조그맣고 하찮은 것에도 예민하고 늘 질병에 전염될 우려가 많고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물은 젊은 사람에게서 잘못 마시면 설사를 하거나 구토를 하고 흔히 말하는 배앓이를 하기도 합니다만 어르신들께서는 바로 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 자신부터도 물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어르신들께서 TV, 세탁기, 김치냉장고, 에어컨 등을 선호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이번 정수기 및 비데 실태 조사를 한 후 어떻게 저런 물을 마시고 계실까 하는 우려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물을 사 먹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1974년도 관계법이 없이 최초로 생수공장이 한 군데가 생겼고 1984년 3월 31일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가 되겠습니다. 보건사회부가 수도법에 의해 관리를 시작하면서 주한 외국인과 수출만 하는 조건부 허가를 해주었고 내국인 판매는 불법이었습니다. 그 후 김영삼 정부시절 보건사회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어 1995년 5월 1일 제정 공포되어 엄격한 규제로 14개 공장밖에 없었으나 허가권이 지자체로 이관 후에 지금은 270-300개의 공장이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물을 사 먹는다는 것은 선진국의 얘기인줄 알았지만 이제는 고급정수기가 아니면 생수를 사서 먹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듯 이제는 그만큼 물을 소중히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 지역구인 서신동 관내 경로당 27개소 중 정수기 설치는 30%인 9군데가 설치 되어 있고 이 중 1개 경로당만 저수조와 필터 교환이 이루어지고 나머지는 저수조와 필터 교환이 3년이 지나도록 그냥 사용하거나 제조일자가 없는 필터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ㄹ경로당은 관리비 부담으로 정수기를 없애버리고 대부분 돈이 없어서 설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수기의 필터는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번 필터는 침전필터로 물속 침전물을 제거하고 4개월 주기로 교체해야 하며 2번 필터는 선카본으로 염소를 제거하며 8개월 주기로 교체해야 됩니다. 3번 필터는 UF필터로 세균 및 미세침전물질 제거로 16개월 주기 교체이며 4번 필터는 후카본 필터로 물맛을 좋게하고 잔류 염소를 제거하며 1년에 1번만 교체하면 되는데 저수조 청소를 비롯해 1년에 12만 원 부가세 포함 13만 2000원이면 안심하고 물을 먹을 수 있는데 관리비 부담으로 인해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신동에 ㅇ경로당은 지은 지가 오래 되어 수돗물을 틀면 녹물이 나와 꼭 정수기가 필요한데도 영세민 아파트에 가까운 경로당이라서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사실을 지금 화면으로 만나 보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방금 보셨던 화면은 우리 서신동에 25년 된 아파트입니다. 서민아파트와 다름이 없어서 물을 틀면 녹물이 많이 나와서 사실 정수기가 꼭 필요한데도 너무 어려운 아파트이기 때문에 정수기 설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25년 된 그 이상 된 노후 아파트는 꼭 정수기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 경로당 어르신들께서는 물 마시기가 무서워 끓여 드신다고는 말씀 하시지만 과연 오염된 중금속이 사라질까요? 사실 어르신들께서 가끔 배 아프고 설사를 하면 음식을 잘못 드셨나 하시지만 물로 인한 질병은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외국에 나갔을 때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배탈이 나면 혹시 음식으로도 그럴 수도 있는데 어김없이 물이 바꿔서 물 때문에 배탈이 났다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물 탓보다는 음식 탓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과연 어느 말이 옳을까요? 경험이 풍부하신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지금처럼 방관하고 방치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진들을 살펴 보겠습니다. (사진설명) 지금 보이는 화면은 정수기 저수조에 먼지막이 없어서 위생상태가 불량하거나 새까만 이물질이 끼여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것 역시도 필터를 교체하지 않고 청소가 전혀 되지 않은 현재 우리 어르신들이 먹고 있는 정수기 안에 현재 상황입니다. 다음 화면, 정수기 탱크를 청소하지 않아서 냉수분리막 아래가 노란 정수기입니다. 다음은 지금 보시는 화면은 냉온수기 전원이 고장이 나 있는데도 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지금 보시는 화면 역시도 이미 코드 하나만 바꾸면 될 수 있는 것을 전혀 교체를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정수기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모르시기 때문에 관리를 꼭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화면은 제조일자가 없는 필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에 갔을 때 아무리 필터를 뒤져봐도 제조일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 끼웠는지 확인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보시는 바와 같이 오히려 관리되지 않는 정수기가 건강을 해치고 수돗물만도 못하다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위생적인 것은 물론 청결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보신 소감이 어떠신지요? 이런 정수기 실태를 안다면 과연 그 물을 먹을 수 있을까요? 어르신들의 건강은 국가와 지자체의 건전한 예산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건강하시면 그만큼 재정이 안정되고 또한 다른 곳에 건전한 예산을 사용할 수 있고 그와 반대도 병원에 자주 찾게 되면 그만큼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 지출되는 의료비용은 본인은 물론 국가와 지자체의 경영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은 비용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고 예방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며 예산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이제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국가가 해결하지 못하면 지방정부가 나서서라도 건의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데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비데는 50%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비데 역시 설치만 되어 있지 관리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오히려 지금의 상태에서는 세균 감염이 되기가 쉽습니다. 어떤 경로당의 비데는 아예 필터가 없고 어떤 경로당은 필터가 있어도 교환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노즐 교환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예민한 부분에 감염이 노출될 수밖에 없으며 다중의 사람이 사용하기 때문에 더 위생적이고 철저하게 관리해야 함에도 설치만 했지 전주시는 물론 해당 경로당 조차도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비데는 위생상태가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종종 웃지 못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화장실이 더러워서 변기 위에 올라가서 볼일을 봤다는 웃지못 할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장실은 우리의 얼굴이라 했습니다. 그렇듯 화장실이 주는 우리의 교훈이 그만큼 크다는 이유이겠지요. 아무리 청결하게 관리해도 생리상 비위생적일 수밖에 없는 변기와 비데는 더욱 철저한 관리가 시급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비데 역시도 그림으로 만나 보겠습니다. (사진설명) 이 비데 역시도 지금 저기에 노즐이 있습니다. 물이 나오는 호스가, 호스를 가서 보면 저 호스가 완전히 새까맣게, 하얀 호스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노란색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또한 저렇게 저 노즐이나 나오는 호스를 교환해 줘야 하는데 저런 호스가 교환이 안 되어서 우리 어르신들의 애민한 부분에 감염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필터도 비데에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데 본 의원도 사실은 비데에 필터가 있다는 사실을 저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저 필터가 꼭 들어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필터가 없는 비데도 많이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데는 노즐과 필터 교환 비용이 1년에 4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오히려 비위생적이고 관리되지 않는 정수기와 비데가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에 심각성을 가져야 합니다. 관리를 하고 싶어도 비용 증가로 인해 경로당 운영이 어려워서 엄두도 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전주시가 나서서 운영비의 적극적인 지원과 더불어 어르신들의 건강을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합니다. 정수기와 비데 역시도 경로당 스스로가 관리할 능력도 없고 설령 할 수 있다고 해도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전주시가 공신력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각 동에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100세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전체 인구의 40%가 노인인구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통계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1년이 다르게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술이 발달한 이유도 있겠지만 그만큼 건강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이 곧 부국을 이루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늘어나는 노인인구로 인해 경로당 운영비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예산의 0.1%도 못 되는 경로당 운영비를 시장께서는 다시 한 번 재고를 하여 건강하시게 오래도록 사시게 하는 것도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운영비 증액과 정수기 및 비데 관리에 어르신들의 건강과 삶의 질이 향상되고 꼭 실현되기를 희망하면서 시장의 의지를 강력히 묻고자 합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송하진 | |
| 제목 | 전주시 경로당 운영비 및 정수기, 비데 시설 현황과 관리의 문제점에 대하여 |
| 일시 | 제305회 제2차 본회의 2013.12.04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두 번째로 일부 경로당에 보급된 정수기와 비데의 필터 등 소모품 관리예산을 지원할 의향과 한 업체가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의 지적처럼 경로당에 경상비 성격으로 지원되는 것은 운영비, 간식비, 냉낭방비 등 21억 원에 불과합니다. 경로당에 시설 개보수 등 환경개선사업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내년에는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은 107개 경로당에 에어컨 설치비를 전부 지원할 계획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음으로 내년 여름에는 어르신들이 무더위를 이기는데 한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수기와 비데는 최근 일이년 사이에 설치된 경로당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고 의원님의 지적처럼 여러 이유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정수기와 비데 관리비 지원 문제는 내년에 경로당 별로 경상경비를 금년보다 50만 원 더 증액하여 지원하는만큼 증액된 경비로 정수기와 비데 유지관리비에 충당할 수 있다고 보며 그래도 부족할 경우에는 여건을 봐 가면서 추가 지원해 드리는 방안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수기 및 비데를 특정업체에 맡겨 한 군데에서 공동관리하는 것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보는 등 신중하게 검토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