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서난이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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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주시 여성정책 종합적인 계획 검토를 촉구 |
| 일시 | 제315회 제3차 본회의 2014.12.08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세계경제포럼은 글로벌 성 격차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보고서는 세계 각국의 성평등 현황을 보여주면서 각 나라에서 성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27일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142개국 중 117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즉 한국의 성별 격차는 국제사회에서 조차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는 2013년도 111위 순위 보다 6단계나 하락한 것이었고, 유사직종에서의 남녀 임금격차는 125위로 참담한 상황임을 드러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OECD 국가 중 여성의 대졸 이상 고학력자가 최고 수준인데 경제활동 참여율은 최하 수준이고, 출산율은 세계 최저 상태라는 불균형의 원인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대학을 졸업한 여성비율은 48%이고 전문직 입직비율은 40%로 높은 편이지만, 핵심관리직이라 할 수 있는 중간 및 선임 관리직에서의 비율은 6%대로 급감하고, 2%만 임원으로 승진합니다. 전주시의 여성인구 비율은 남성인구와 비례하여 50.6%로 절반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을 바라봐 주십시오. 우리는 동등한 숫자로 앉아 있습니까? 양성평등의 출발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양성평등은 성별에 따라 차별받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성도 남성과 같이 능력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가사회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기본권인 양성평등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정책은 양성평등을 목표로 두고 있는 것이지, 여성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님의 공약 중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의 공약을 살펴봤을 때 여성만을 위한 공약이 1건이여서 우려를 표하긴 했지만 여러 가지 계획서를 검토해 보면서 지금까지 전주시에서 진행했던 여성 정책 사업들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개선 방향이 전혀 없어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 심히 유감입니다. 우선 전주시의 201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시면 시정발전 과제로 편안한 가정과 여성의 도약을 지원하는 행복도시를 선택하시면서 추진 사업들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확대로 지정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상위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것이고,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은 이미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에서 국비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확대는 그 대상이 맞벌이부부 및 저소득층 가정 초등학생으로 한계가 있는 사업입니다. 본 의원은 또한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여성가족부에서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을 2013년부터 2017년 동안 5개년 계획을 수립한 내용과 전주시에서 제출한 2013년도, 2014년도 시행계획안을 비교·점검해 보았습니다. 양성평등을 위한 몇몇 사업들의 계획과 추진 결과가 엉망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기관의 유연근로제 실시 활성화입니다. 이것은 시차출퇴근제로 2012년 기준 여자 26명, 남자 30명에게 실시되고 있던 사업이었습니다. 시행 사유가 임신 육아가 17명, 학업 및 자기 계발 33명, 취미 및 여가 5명, 효율적 업무수행 1명으로 총 56명에서 2013년 목표로 184명, 정원의 10%를 산출근거로 책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013년 실적은 80명으로 목표 달성도가 43%밖에 되지 않자, 2014년 목표는 92명으로 총 정원의 5%로 계획을 수정하였습니다. 유연근로제는 직장을 다니는 부모에게는 어린이집에 맡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는 자기 개발을 통한 자아 성취감을 위해서 적극 권장되어야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목표달성을 하지 못하자 목표 기준치를 절반으로 줄여서 계획을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 아버지의 학부모회 참여, 아버지 교육 등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 또한 2013년 목표가 아버지 교육 참여자수 540명으로 전년 대비 5% 상향 설정해 놓았으나 실적이 373명으로 69.1% 밖에 되지 않자 2014년 목표치는 400명으로 140명의 목표를 줄입니다. 이 사업은 아버지 교육에 대한 지자체, 지역 내 기업체로 홍보 및 참여 권유 등의 노력을 통해 남성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하나 목표치를 줄이는 것으로, 목표달성에만 치중한 업무 행태가 보입니다. 세 번째로 독거 여성노인 보호 및 생활지원 확대 역시 목표 달성되지 않자 목표 기준치 줄임, 다문화 가족 자녀양육 지원확대 사업 역시 100명의 목표치를 축소하여 계획을 수립하는데 산출 근거도 없고, 개선사항 마저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원은 줄이지만 예산액은 기존대로 세우는 것으로 계획과 결과의 숫자 맞추기에 급한 행정입니다. 네 번째는 정부위원회의 남녀 성비 비율입니다. 총 전주시에 105개의 위원회 수에서 여성비율이 2012년에는 33.9%이던 비율이 24%로 하락하여 결국 35%로 잡았던 목표 달성 비율을 30%로 하향 조절하였습니다. 어떻게 남녀 성비 비율이 1년 사이에 약 10%나 차이나게 줄어들 수가 있습니까? 현재 기준으로는 다시 조사를 해 봐야겠지만 위원회 활동하는 남성은 1146명이고, 여성은 273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계획에 비해 사업이 미비한 점이 많고, 총 42개 사업 중 전액 시비로 진행하는 사업은 4가지 총 57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액 국·도비 매칭사업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주시에서는 여성 정책에 대하여 퇴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4년의 계획이 수립된 전주시의 지역사회 복지계획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성과 다문화에 대한 지역사회 복지계획의 비전이 사각지대 제로화 복지로 되어 있고 비전 실행을 위한 핵심과제별 세부사업 목록이 건강한 가정경제·가정문화 구축, 여성 취업교육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본 계획서를 정리하면 경력 단절이 된 여성들을 위한 소극적인 대안만 있고 경력단절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전무합니다. 또한 설문조사에서 불편한 점과 필요한 서비스라고 지적한 부분과 정책의 방향성이 다른 계획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연령별 맞춤형 여성정책이 없을뿐더러 보육비용에 많은 부분 편중되어 있는 예산 반영으로 전주시의 여성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은 후퇴되었다고 평가해 봅니다. 이렇게 계획들이 엉망인데, 어떻게 양성평등의 비전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계획들을 점검해보며 전주시의 여성정책을 보면 여성을 엄마로서의 여성 정책들만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수립도 되어 있지 못한 채, 출산장려계를 운영하는 건 무엇이 우선 순위인지 모르는 듯한 행정입니다. 참고 자료로 도표를 삽입하였습니다. 표에서 보듯이 아직도 많은 여성이 결혼·임신·출산으로 경력단절을 하고, 경력단절의 경험이 없는 여성과 있는 여성의 임금격차는 54만 원이 납니다. 기혼 여성의 출산 중단 사유 역시 자녀양육 및 교육부담, 소득 고용 불안정 등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유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한데 정책은 왜 반영되지 않고 있죠? 경력단절이 된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력단절이 되지 않도록 돕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요? 요즘같이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힘들게 취업을 한 여성들이 다시 직장을 퇴사해야 합니다. 그나마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보장된 직장이면 상황이 낫지만, 비정규직 여성들에게 현실은 더욱 혹한기입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나온 여성들은 아이가 학교에 갈 때쯤이면 다시 사회로 나옵니다. 외벌이로는 가정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죠. 여성의 출산은 장려되어야 하나 여성 개인의 삶을 보면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경력단절이 되거나, 육아휴직을 통해서 직장 내에서 승진과 거리가 멀어지죠.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출산 및 육아의 사회적 기능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가정을 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이젠 개인의 삶으로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성가족부는 2014년 비전을 여성, 청소년, 가족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나라로 여성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사회를 핵심과제로 두었습니다. 전주시는 그런 곳입니까? 지금이 전주시의 여성 정책에 관해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지역사회 복지계획은 전주시의 4년의 복지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러나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에 관한 계획만 있을 뿐입니다. 2014년에 계획수립을 하고, 2015년 교육과정 운영으로 2억 4200만 원, 2016년 교육과정 운영으로 7400만 원, 이후에는 예산 계획 없이 취업지원이라는 계획만 있습니다. 본 의원은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지원이 매우 형식적이라고 지적하고 싶고, 또한 경력단절이 되지 않도록 전주시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정책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둘째, 시장께서는 직장맘 고충상담실의 운영을 계획하여 실제 서울시에 운영하는 직장맘 고충센터를 방문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 예산 반영에서 직장맘 고충상담실 6100만 원의 예산은 기획예산과에서 빛도 못 보고 삭감되어 사업이 백지화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본래 일·가족 양립을 위한 제도 중 하나로 직장생활의 고충 해결을 실질적이고 직접적으로 도와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온·오프라인으로 직장맘들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직장 내 성희롱 등에 대한 고충을 노무사들의 무료 전문상담과 코칭은 물론 직접 개입을 통해 분쟁 해결까지 책임져주는 전방위적인 서비스입니다. 앞으로 직장맘 고충상담실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진행될지 묻겠습니다. 또한 셋째아 출산 장려금이 둘째아이부터 지원될 수 있도록 의원 발의로 개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편성한 2015년 예산안에는 재원 확보가 안 되었다는 이유로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두 지원사업에 대하여 함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대해 묻겠습니다. 전주시의 여성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가 어떠한지 알고 계십니까? 시장님의 공약 중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이 있었고, 사회복지사 보수체계 현실화를 위해 5년간 76억 4000으로 보수체계 현실화 100%를 추진한다는 계획과 함께 재정 마련에 최선을 다하여 복지부 보수체계 권고기준을 실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추가로 사회복지사 보수 교육비 지원, 복지카드 도입, 동아리 지원 등을 통하여 전주시의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점점 나아질 것이라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여성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는 왜 반영되지 못하였습니까? 현재 2014년 보건복지부 기준에 비하여 전주시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처우는 평균 66.2%에 불과합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등 여성을 돕는 여성들의 복지는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여성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또한 반영시킬 의사가 있는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권익 향상과 사회참여 활동 및 복지증진사업을 지원하고 여성의 능력 개발로 사회발전 모든 영역에 양성평등을 촉진시키며 여성발전을 도모코자 1998년 전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으로는 전주시 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여성단체사업이나 일반여성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억 목표 달성하기로 했던 기금이 7년째 9억 4000만 원의 문턱에서 10억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율은 계속 줄어들어 2011년부터 여성발전기금의 이자로 진행하던 사업비는 점점 감소하여 2015년에는 1900만 원의 사업비로 진행된다는 업무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익산시는 2008년에 10억을 조성하여 11억 6000만 원이 기금으로 확보되어 있고, 군산 역시 2014년 기준으로 10억 490만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인구가 60만 명에서 70만 명 사이인 지역 청주, 남양주시, 안양시를 비교했을 경우 전주시와 인구수가 가장 비슷한 청주 역시 14억 7300만 원으로 기금을 확보하였고, 남양주시는 2008년 10억 조성을 마친 뒤 2010년에서 11년 2억씩 추가로 증액, 12년에서 13년에는 3억씩 추가로 증액하여 총 20억 원을 기금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전주시가 나아가야 할 길은 멀게만 느껴집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여성정책의 개발 및 연구, 여성지도자 양성사업, 기타 남녀평등과 여성발전 등을 위한 사업들에 공모로 진행됩니다. 시장님은 여성발전기금의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며, 앞으로 기금 확보를 위한 어떠한 계획을 수립할지 묻고자 합니다. 민선 6기 전주시 여성정책은 이념과 목적이 명확히 갖춰지고, 이후 사업 내용을 수립해 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간 전주시를 포함한 대다수의 지자체에서는 청소년 업무까지 이관해 오는 현실에서 지자체의 여성정책 담당부서도 여성과 보육, 가족, 청소년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여성 본연을 위한 여성 정책의 정체성 확립은 오히려 뒷전으로 치부되어 왔습니다. 여성정책의 큰 틀을 재정립하고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첫째, 전주시 여성정책은 목적과 이념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 여성정책을 여성 대상 정책으로 간주함으로써 전통적인 성 역할 관행과 의식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둘째, 여성정책 예산을 복지예산으로 사용함으로써 여성이 아닌 다른 복지 대상 사업과 차별성을 확보하지 못해왔습니다. 셋째, 성평등 관점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지역사회의 요구에 따라 여성을 동원하거나 활용하는 정책들이 마치 성평등 정책인 것처럼 치부되어 왔습니다. 넷째, 여성정책 담당부서의 인력과 예산이 매우 제한되어 왔던 가운데 여성정책만을 전담할 부서가 독립되어 있지 않았고 예산도 보육이나 가족, 청소년 등 다른 사업에 할당되어 사실상 여성정책이라고 할만한 사업 영역을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내년 봄쯤에는 2015년 여성정책시행계획이 마련될 것입니다. 저는 위 네 가지의 원론적인 문제점이 그대로 반복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승수 | |
| 제목 | 전주시 여성정책 종합적인 계획 검토를 촉구 |
| 일시 | 제315회 제3차 본회의 2014.12.08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먼저, 경력단절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에 공감하면서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계획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수립되는 법정계획이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중장기 종합복지계획으로써 전주시의 향후 4년간 복지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올해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은 함께하는 복지도시를 비전으로 사람 중심의 복지공동체 형성, 안전하고 따뜻한 복지도시 구현,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복지시스템 구축 등 제3대 핵심과제와 31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을 비롯하여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성매매피해자 상담소 운영, 가족품앗이와 공동 육아나눔터 운영 등 실질적으로 여성들을 위한 다수의 세부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분명 여성 관련 정책이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성역량강화 사업, 가정·성폭력피해자 지원사업, 양성평등 문화교육 사업 등 여성에 관한 각종 정책에 대해 현재 보완 중에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들의 경력단절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의 경력단절은 결혼과 더불어서 육아 부담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여성의 육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가정양육수당과 어린이집 영유아 보육료 지원,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가족품앗이 사업, 드림스타트센터 운영 등 공공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들이 직장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시설과 육아종합 지원센터 설치 운영, 야간 보육시설 확대 운영 등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경력단절로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들을 위해서 구인·구직 상담, 직업능력 개발교육, 맞춤형 취업연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7월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으로 한류패션 여성일자리 활성화 사업이 선정되어서 국비 2억 8400만 원을 확보함에 따라서 한복, 퀼트, 침선공예 등 한류패션 전문가를 집중 양성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더불어서 기업체의 여성을 위한 휴게 공간 마련과 첫월급 방문데이 운영, 취업자 간담회를 통한 애로사항 청취 등 취업 후에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서 또 다시 경력단절의 아픔을 겪지 않도록 관련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전주시에 있는 여러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직업능력 개발교육 등이 아주 많이 있지만 실제 취업하고 연계되는 비율은 대단히 미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와 전라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들이 실질적인 재취업과 관련될 수 있도록 새로운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직장맘 고충상담실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 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직장맘 고충상담실은 현재 서울시와 천안시에서 아주 모범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도 지난 11월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장맘 지원센터를 방문해서 추진사업에 대한 설명도 들었고 또 많은 감명도 받았습니다. 서울시 직장맘 지원센터는 2012년에 개원해서 연간 1585건의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고, 주요사업으로는 직장여성들의 세 가지 고충 즉 직장, 가정, 개인 간의 갈등에서 오는 여러 문제들을 깊이 있게 상담하고, 분쟁 해결을 위한 코칭부터 법률지원까지 밀착 지원하여 바쁜 직장맘들의 고충을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예비 취업생들을 위해서 많은 상담을 해서 경력단절을 우선 취업 전부터 예방하는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최근 경제활동 여성인구 증가로 인해 직장맘 고충상담실 운영이 많이 요구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시에서도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서 앞으로 탄탄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나 말씀을 질문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준비를 탄탄히 하고 실수하지 않도록 위해서 저희가 2015년도에 상반기에 직장맘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시민,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시의 여건에 맞는 통합형 직장맘지원센터 건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셋째아 출산 장려금이 둘째 아이부터 지원될 수 있도록 의원 발의로 개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편성한 2015년도 예산안에는 재원확보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는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로, 출산에 대한 시민인식 개선과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셋째아 이상 출생하는 가정에 대해서 1년 동안 월 10만 원씩 연간 120만 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둘째아 지원에 대해서도 출산장려 차원에서 심도 있는 고민해 오고 있었기에, 지난 제314회 전주시의회에서 이미숙 의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전주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둘째아 출생 축하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 반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여성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또한 반영시킬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청소년시설이든 문화시설이든 또 사회복지시설이든 어떤 복지시설에 근무하든 그분들이 자기 개인을 위해서 또 개인사업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게 아니고 국가를 대신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인건비를 깎아서 예산을 절감하겠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잘못된 통념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분야를 떠나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는 반드시 현실화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서 종사자 인건비를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올해 10월부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추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복지시설에는 현재 18개소 67명이 종사하고 있고,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여성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건비는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거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이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추가지원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향후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지급기준 및 지급실태 등을 조사하여서 그 결과를 토대로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보수체계 현실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여성발전기금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 기금 확보를 위한 어떠한 계획을 수립할 건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전주시 성평등 기본조례에 의거 1998년에 설치, 1999년부터 기금을 조성하기 시작해서 현재 9억 4600만 원이 조성되었으며, 기금 재원은 전주시 출연금과 기금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입니다. 현재 기금의 이자액으로 매년 이자액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공모, 여성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해 함께 그리는 선미촌 지도 등 2500만 원을 지원하여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치금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율이 매년 감소함에 따라 사업비가 점점 축소되고 있어서 이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관 상임위 의원님과 상의해서 내년도에 부족한 기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사람, 생태, 문화의 3대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단 한 사람도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는 사람의 시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고 전주시가 행복하다는 신념 아래 모든 정책에 여성의 관점에서 다양한 요구들을 반영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