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김남규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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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완판본 문화관의 부당 위법에 대하여 |
| 일시 | 제317회 제3차 본회의 2015.03.24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존경하는 67만 전주시민 여러분! 김명지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19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1동 출신 김남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완판본 문화관의 부당하고 위법한 것에 대해서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옥마을에는 13개의 문화시설이 있습니다. 완판본 문화관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전주가 전국적으로 인문학 도시가 되고 기록보존, 출판문화도시, 책의 나라가 되기까지는 전주인들과 전북인들의 선조들의 역사적 전통이 있었습니다. 문화가 찬란했던 백제 시대의 영향을 받아 고려 시대에 금산사에서 불경을 만들었고 조선 시대에 전주사고는 조선왕조실록으로써 세계문화유산까지 갔던 유일한 책입니다. 또한 조선 시대 때 감영이 전국에 8개 있는데 유독 전라 감영에서 간판, 목판, 책판만 5095개가 전주에 보관돼 있습니다. 종류도 참 다양했습니다. 70여 종류입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일제 36년 동안 이 목판들은 다 지켜왔습니다. 18세기에서 19세기 초에 전주의 출판문화는 최고조였습니다. 다가석포, 서계석포, 양책방 등에서 한국의 고전소설에서 판소리 버전까지 발전되었습니다. 오늘날 한글의 기본이 됐던 훈민정음, 용비어천가들도 전주에서 출판됐고 전주가 조선 후기 유학의 도시가 되고 유림들의 거점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사서삼경 등 천자문까지 다 완판본에서 발생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완판본의 중용을 이룬 자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김남규 의원입니다. 본인은 2014년 11월 25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세 가지 것을 지적했습니다. 사업 제안 당시 보니까 위탁받았을 때 그 관장님은 사업계획서에다 월급을 200만 원 받는다고 했는데 현재도 3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위탁의 취지인 민간위탁의 공공성과 전문성은 없어지고 있었습니다. 복본화 사업만 앞서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직원을 8월 3일 날 채용공고 하는데 두 명을 뽑게 돼 있었어요. 이미 두 명은 뽑아져 있었고요. 그런데 그 채용공고에 보니까 국문학, 역사학, 미술사 이렇게 돼 있는데 국문학은 하나도 뽑지 않고 미술사만 뽑았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완판본 미술관이에요? 완판본 공예관이에요? 이렇게 질문했던 기억이 납니다. 완판본의 본래 취지는 벗어나고 복본화에 앞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산서가 오기까지 두 달을 기다렸습니다. 3/4분기, 4/4분기 정산서를 봐서 정말 잘하고 있는가 봤습니다. 세 가지 것을 발견했습니다. 도덕적 해이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회계질서 문란입니다. 세 번째는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나타났습니다. 1번과 2번이 잘못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지도감독이 못 되었던 것입니다. 도덕적 해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주시 측 민간위탁시설에서 과감하게 해외여행을 갔습니다. 해외연수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의 세금으로 갈 때는 시에다 보고해야 합니다. 시의원들도 시장들도 해외연수를 갈 때만은 다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고 없이 갔습니다. 출장액 증빙서류도 98만 원 플러스 10만 원은 부족합니다. 과연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이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국내 협의계획서에 맞게 갔는지, 출장목적의 결과물이 있는지, 행자부 세출집행기준에는 인터넷 검색수준의 해외연수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집행잔액만, 잘못된 부분만 회수하면 끝납니까? 도덕적인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한옥마을 위탁이 14년째 되어 가고 있는데 처음으로 일어난 좋지 않은 선례입니다. 전주시장이나 전통문화국장이 해야 할 일을 민간위탁시설이 먼저 앞질러 간 것입니다. 그다음에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완판본 삼매경이라 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약 4000만 원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조사하기 위해서 공문서를 17차례나 왔다갔다한 e메일, 통신, 공문을 내역을 다 조사했습니다, 꼼꼼히. 문제점이 두 가지 나왔습니다. 2일간 행사를 하는데 감독의 비용이 400만 원을 줬습니다. 하루에 200만 원이죠. 본 의원은 16년째 문화 전문위원을 하고 있는데 한지 축제나 비빔밥 축제의 감독은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작은 행사에서는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수탁을 받았으므로 내부 기획의 기회를 줘서 이런 예산은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14만 원짜리 책을 50권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전시용인지 보관용인지 판매용인지 불분명합니다. 정말 고급스럽게 만들 때입니까? 하나 비교했습니다. 전주시 2013년도 보조금을 보면은 평균 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올해는 300만 원, 250만 원 갖고 사회단체가 1년 생활을 합니다. 한 감독의 예산보다도, 1박 2일 쓴 예산보다도. 비교해 보면 얼마나 이 행사가 예산의 방만함을 무지했을까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초에 전주시는 보조금관리 조례 투명을 한다는 보도 자료를 받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보조금의 투명성을 위해서 전국 지자체에 다 공문을 쐈습니다. 예산이 힘들기 때문에 짜임새 있게 쓰라는 것이고 예산의 절약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투명성도 있지만. 그런데 절약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두 번째, 지도감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완판본 삼매경과 전통문화과, 완판본 삼매경과 한옥마을 사업소 두 개 부서에 걸쳐 있습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이게 13만 원짜리 책인데요, 산출기초가 없어요. 모든 것은 700만 원 이상이 됐을 때는 산출기초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전주시가 지도감독을 못 하니까 이런 허점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한옥마을 사업소에서 처음 위탁을 받았을 때 사업제안서가 있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을 합니다. 그것을 녹취를 합니다. 왜, 그 본인이 상대 회사하고 경쟁을 했을 때 저가입찰을 한다든지 올바른 기준이 있다든지 자기가 지켜야 할 것들이든 다 녹취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녹취한 부분 갖고 정리를 해 가지고 실행 여부를 갖다가 해야는데 한옥마을사업소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통문화과에서는 두 개의 보조금 사업을 줬습니다. 4000만 원짜리 체험사업비와 4000만 원짜리 완판본 삼매경 사업비를 줬는데 사업계획서와 정산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꼼꼼히 이 사업을 들여다봤다면 이러한 허점과 회계질서 문란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한 예로 8월 21일 날, (책을 들어 보이며) 이 책을 처음에는 7만 원 받는다고 완판본 문화관에서 전통문화과로 e메일을 보냈더라고요. 그런데 9월 30일 날 보조금 결정 통보를 해 주는데 전주시에서 완판본 문화하고 14만 원으로 부풀려 소비했어요. 과연 갑이 잘 됐는지 을이 잘 됐는지 어디서 있는지, 이따가 정태현 국장,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회계질서 문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품거래에서 미래영상과 완판본 문화관이 거래를 했습니다. 다섯 건의 거래 중에서 거래를 하게 되면 물품거래 조례라든지 행자부의 예산 세출 집행기준에 보면은 순서가 있습니다. 기안을 작성하고 물품을 납품하고 그다음에 검수를 해서 사진을 찍고 그다음에 입금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공사가 아닙니다. 물품입니다. 물품은 이 순서를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어떻게 물건이 안 오는데 돈부터 먼저 줍니까? 이런 일이 네 건이 다 발생했습니다. 다른 데와 거래할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유독 미래영상과 거래했을 때는 왜 이런 것을 어깁니까? 한옥마을사업소에서도 네 건의 한지를 사고 사진첩을 사는 것에서는 납품일, 검수일, 입금일이 다 똑같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는 사실입니다. 다른 48개 위탁시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유독 왜 완판본 문화관이 그럽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 회계질서 문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의 월급을 직원의 월급으로 줘야지 체험비로 줍니까? 왜, 민간위탁사업비로 한옥마을사업소 1억 2000이 내려가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 계획이 있어서 관장, 팀장, 팀원, 누구 이래서 이렇게 계획 세운다고 해서 1년 계획을 세워야죠. 어떻게 전통문화과에서는 4000만 원 보조비로써 시간 강사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월급을 줄 수 있습니까? 이거 보조금 위반입니다. 회계질서 문란이고. 이럴 수 있습니까? 대낮에? 전주시에 60여 개 출연기관과 민간위탁시설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 직원을 검증하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네 번이나 합니다. 첫 번째 자료요구가 직원이 네 명으로 돼요. 또 두 번째 하니까 네 번으로 돼요. 2005년도에 하니까 어떻게 되냐? 그때서 정식 직원으로 해요. 그전엔 시간강사로 하고. 문화재단이었을 때도 네 명이고 한옥마을 총체적인 직원현황에도 네 명으로 나오는데 그것을 저를 속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 직원을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2014년 8월 13일, 8월 3일 날 채용공고에 보니까 직원 두 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간강사는 채용공고를 안 해도 됩니다. 9월 23일 날 한 공문이 내 꼭지에 걸려왔습니다. 꺼림칙한 것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기안을 했습니다. A라는 강사가 어떻게 기안을 할 수 있습니까? 직원으로 그분을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직원은 거의 상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체험 강사입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왜 편법을 쓰려고 하니까 그랬던 것이죠. 참 양심 불량 사태입니다. 시간 강사는 기안을 작성할 수 없다고 많은 공무원들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CCTV 판독을 하면 이 직원이 얼마나 상주했는가를 다 내부 시스템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 직원은 무의식적으로 평소에 본인은 직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안을 작성했습니다. 저는 이번 조사를 하면서 2012년도에 전주문화재단에서 발생했을 때 전주시가 신속하게 대응해서 결과물을 내놨던 것과 완판본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판이하게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지도감독이었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들은 보조금 4000만 원, 4000만 원이 나간 지도 모릅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빠졌기 때문에, 전통문화국에서 줬기 때문에 이런 현상도 생겼습니다. 앞으로 전통문화국에 풀예산으로 나가는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깐깐히, 의회보다도 더 예산 심사를 잘해서 사업계획을 보고 보조금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위탁기간이 8개월여 동안 짧은 기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기차의 앞머리가 방향이 틀려버리면 궤도를 이탈하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고치려고도 고칠 수 없습니다. 이제 이따가 시장님의 뻔한 답변을 알고 있습니다. 고쳐서 쓰자고요? 법적 위반하는 것을요? 방향이 잘못 됐습니다. 계속 궤도를 이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주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문화시설에 비해서 보조금을 2건을 4000, 4000씩 주는 것은 완판본 문화관이 유일합니다. 왜 이 시설만 이렇게 13개 문화시설 중에서 특이하게 줍니까? 그것에 대해서 비교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매경 책이 14만 원짜리가 있는데 8월 21일 날 기안 작성할 때는 7만 원이었는데 9월 30일 보조금을 결정할 때는 14만 원으로 증액했는데 그리고 50권을 왜 한정판으로 만들었는지 이게 전시면은 보관용이면 5권 이하입니다. 판매용이라면 무한대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참 석연치 않습니다. 직원이 몇 명인가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까? 고용계획서를 그때그때 매달 씁니까? 직원 채용 공고는 그러면 왜 했습니까? 그리고 왜 A 강사는 강사 체험비가 다른 분들은 대개 완판본 문화관에서는 토요일날, 일요일날 체험행사를 많이 하는데 같은 체험에 판을 깔아놓고 했는데 이 강사만 왜 유독 강사비가 많습니까? 이게 A급입니까? B급입니까? 그 강사 수준, 급료에 맞게 책정했습니까?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하는데 이 강사만 유독 높인 것은 이분에 대해서 월급을 갖다 보장해 주기 위해서 체험비라는 편법을 썼던 것입니다. 유물 복본이라는 또 500만 원짜리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체험을 한다고 해놓고 납품이 늦어졌기 때문에 2014년도에는 체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권의 책이 100만 원입니다. 지금 100만 원짜리 책 만들어야 할 때입니까? 정신이 조금은 혼미하지 않습니까? 정말 정서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도덕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책은 또 한지와 사진첩을 구입한 납품일, 검수일, 지급일이 똑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8개월 동안 민간의 전문성을 믿었지만 민간의 사업성이 우선이었지 공공성은 문화재단보다 후퇴했습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이건 문화재단이 만든 2만 5000원짜리 책인데 완판본의 과거, 현재, 미래가 너무나도 잘 돼 있는 책이고, 이것은 14만 원짜리 책이 있고, 100만 원짜리 책은 아직 못 가져왔어요. 있는데 무겁고 아직…… 참 종류도 가지가지입니다. 책방입니까, 이게 인쇄소입니까? 완판본의 문화관입니다. 조상들이 지금 지하에서 참 어떻게 생각할지 한심합니다. 8개월밖에 되지 않은 위탁시설에서 도덕적 해이가 지도감독 소홀보다 회계관리질서 문란보다도 더 심각합니다. 왜, 기차의 앞 대가리가 잘못되면 저는 아까 탈선한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이분에게 회계관리보조금 정산을 잘하라고 하더라도 앞에 있는 헤드가 잘못된 생각을 하면 궤도는 이탈하기 때문에 이분은 전주시의 완판본 문화관으로서 수탁으로서 적격자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주장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주 시장의 조치를 보면서 다음 행보를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전주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완판본이 빨리 잠에서 깨어났으면 하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몇 분 더 얘기하겠습니다. 인천은 책의 도시로서 올겨울에 책 하나만 가지고 세계 유네스코 대회를 치르고 있습니다. 강화도에서 나오는 팔만대장경 목판 하나의 근거로. 청주는 정태현 국장하고 3월 초에 어디를 갔다 왔냐면 청주를 갔다 왔어요. 동아시아 문화도시로서 우뚝 섰습니다. 일본 니가현시, 중국의 청도. 그런데 어떤 근거로 하냐, 금속활자란 직지심경, 우리 완판본과 비슷한 것을 갖다가 생명 문화도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주가 전통문화 중심 도시를 자랑하고 있지만 위에서는 청주가 압박하고 있고 밑에서는 광주가 아시아 문화도시로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문화의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작은 일부터 머리 대가리까지 개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승수 | |
| 제목 | 완판본 문화관의 부당 위법에 대하여 |
| 일시 | 제317회 제3차 본회의 2015.03.24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김남규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한옥마을을 비롯한 우리 시 문화관광 정책에 항상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제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완판본 문화관은 다른 문화시설과 함께 전반적인 감사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감사 결과를 가지고 적법하게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이행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계획서 제안 당시 관장 급여를 200만 원으로 책정했지만 민간위탁 이후에 급여를 300만 원으로 수령한 점에 대한 시정조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알고 계신 대로 완판본 문화관 민간위탁 수탁자 심사 시에 제출한 최초제안서 상 관장 급여는 200만 원, 4대 보험 및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으로, 4대 보험 및 수당을 포함 시 약 250만 원 정도임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수탁자로 결정된 이후, 민간위탁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위탁사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수탁자 심사 시 제출한 최초 제안서의 내용이 대부분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지만 이전 수탁자로부터 업무인수를 받은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최초제안서와 사업계획서가 일치하기는 약간 힘든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협약서 및 법규상 민간위탁 사업장의 관리자에 대한 인건비 규정이 없는 상황이고, 우리 시도 지금까지 한옥마을 문화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급여책정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우리 시의 책임도 있다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시설 간 형평성의 문제, 직원 간 혼란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도 말씀드린 대로 책임이 있으므로 앞으로 의견수렴을 거쳐서 전체 문화시설의 급여 체계를 마련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을 해결하고, 이러한 문제점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완판본 문화관 채용직원의 전문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완판본 문화관은 기록문화의 정수인 완판본에 대한 우수성을 대중에게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완판본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문화관의 콘텐츠 및 체험프로그램 등의 개발 및 진행 등을 담당하는 직원의 역량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곧 완판본 문화관의 경쟁력인 것이므로 보다 전문성 있는 직원의 채용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장을 제외한 직원 3명 중 금번 퇴직한 미술전공자 1명의 채용공고 시 미술관련 전공자를 배제하고 국문학, 역사학, 문헌정보학 전공자에 한해 지원신청서를 받고 현재 채용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완판본 문화관을 제외한 한옥마을 내 다른 문화시설의 직원채용 시에도 관련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직원이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한옥마을 문화 거점시설로 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완판본 문화관이 복본화 사업에만 치중하여 문화관 설립취지를 비켜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선왕조실록 복본화 사업은 전주시에서 예산을 지원을 받아 한지산업지원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복본화 사업 결과물을 완판본 문화관에서 전시하게 된 점은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조선왕조의 출판문화와 더불어서 우리 지역의 우수한 기록문화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자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완판본 문화관을 대관하여 기획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완판본 문화관의 설립취지인 기록문화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옛 명성 되찾기와 출판문화중심 도시로의 재탄생 등에 걸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설명드리면 첫째, 완판본 역사적인 의미와 우수성을 담은 ‘완판본 교재’를 제작해서 도내 중학교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으며 둘째, 완판본 문화관이 소장하고 있는 50여 점 완판본유물의 세계기록문화 유산 등재 및 전라북도 문화재 지정을 위해 준비 중에 있고 셋째, 옛 책 만들기 디자인공모전을 개최하여 더 이상 완판본이 옛 책으로서의 완판본이 아닌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완판본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완판본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한옥마을에 오신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홍보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며, 완판본 문화관이 계속해서 완판본을 대표하는 문화시설로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오는 7월이면 전주혁신도시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이전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지난 97년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를 시작으로 이제는 출판문화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기관입니다. 특히 지역의 우수한 문화콘텐츠 출판을 지원하는 사업 외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이전을 계기로 우리 시의 완판본이 국가 차원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다른 한옥마을 문화시설에 비해서 완판본 문화관에만 삼매경 행사, 체험 프로그램 등 2개 사업에 보조금을 각 4000만 원씩 총 8000만 원을 준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완판본 문화관은 지난 2011년 10월 개관해서 위탁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2014년 6월 30일까지는 전주문화재단, 2014년 7월부터는 미래문화재연구소에서 수탁관리 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14년 완판본 문화관 보조사업 내용을 보면 완판본 삼매경 행사와 체험 프로그램 행사 2건 중 삼매경 행사는 지난 민선 5기인 2012년부터 매년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씩 지원하여 2014년까지 계속 추진해왔던 사업이고, 체험 프로그램 행사는 위치상 유인성이 떨어지는 완판본문화관의 인지도 제고와 활용성 강화를 위해서 2014년 신규사업으로 4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14년 전 수탁기관인 전주시 문화재단에서 개관 3주년을 맞아 한옥마을 내에 콘텐츠 보강에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특히 전주를 대표하는 소리, 부채, 공예 등 다른 콘텐츠에 비해 대중적 인지도가 떨어지는 완판본에 대한 역사적 가치를 알리기 위해서 추진되어 왔습니다. 두 번째, 삼매경 책 단가가 2014년 8월 21일 사업계획서 상 7만 원이었는데 보조금 결정 당시 14만 원으로 향상된 이유와 제작된 책자가 판매목적인지, 전시목적이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완판본 삼매경 행사는 지난해 2014년 11월에 개최된 행사로 전시, 체험, 공연, 부대행사 등 총 12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중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삼매경 책자의 단가 7만 원은, 8월 21일 사업계획서 기획단계에서 논의된 내용으로 확정된 사항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건과 관련해서 현재 우리 시 감사실에서 2014년 보조금 사업 전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후 감사결과에 따라서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당 책자의 제작 목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책자는 총 50권 제작되어서 판매되지 않고 홍보용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완판본 문화관 직원은 몇 명이고, 직원이 수시로 변동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완판본 문화관의 직원은 관장을 포함하여 총 4명이고 이는 이전 수탁자인 전주문화재단 당시와 동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직원들의 잦은 이직은 완판본 문화관에만 비단 해당되는 것이 아닌 여타 문화시설 전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문화시설 전반의 근로여건이 열악한 점과 문화시설 근무분야와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직원들의 전공분야가 다른 데에서 기인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및 전반적인 근로여건 개선책을 마련하고 직원 채용 시 문화시설과 연관된 전공분야 졸업자로 채용될 수 있도록 반드시 시설장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체험프로그램 강사들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함께 체험했는데 다른 강사에 비해 특정 강사가 체험비가 많은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완판본 문화관 체험사업은 개관 3년 차를 맞이하는 완판본 문화관은 한옥마을 콘텐츠로 정착시키고,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유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4개월 동안 2000여 명이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책 읽어주는 남자 등 총 7개 프로그램을 전문강사와 단순인력 7명을 채용하여 운영하였습니다. 특정 강사의 지급액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 보조금 정산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지급액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체험시간을 많이 운영한 결과로도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감사 중에 있으며 더 면밀히 파악해서 적법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유물복본, 일명 필사본 책 500만 원 체험행사 관련 책을 행사일보다 늦게 받았는데 유물복본 체험행사를 실제 했는지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완판본 문화관에는 50여 점의 완판본 관련 유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전시 유물은 눈으로만 보아야 하고 촉감 등 직접 느끼고 체험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완판본 문화관에서는 2014년 유물복본 체험행사를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하였습니다. 관람객의 직접 체험을 위해 유물 5권을 복본·제작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 본 결과 해당 복본은 9월 3일 계약하여 10월 17일에 납품되었고, 납품 이후에는 완판본 문화관에 12월까지 전시하여 체험 프로그램 참여자 및 방문객, 관람객에게 체험할 수 있도록 활용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완판본 체험 프로그램 행사 시, 한지와 사진첩 구입 물품내역이 납품, 검수일, 지급일이 모두 2014년 8월 20일로 똑같은데 회계규정에 맞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완판본 문화관과 미래영상 간 물품거래에 있어 물품납품일, 검수일, 지급일이 모두 똑같은 점에 대해서는 회계규정에 큰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완판본 문화관 확인 결과 물품납품이 소량에서 납품과 동시 검수하고 당일 물품대급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더 정확한 회계처리를 위해 담당자에게 회계실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고 아울러서 수시교육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전주의 왕성했던 출판문화를 재조명하고, 완판본을 중심으로 우리 시의 전통 출판문화의 위상이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