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김남규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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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주시 학술용역 사후 활용 강화 방안에 대해서 |
| 일시 | 제323회 제2차 본회의 2015.09.16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세 번째는 전주시 학술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에서 말하는 학술용역은 세 가지로 나누더라고요. 종합기술용역, 기술용역, 학술용역으로 나누더라고요. 그런데 왜 용역을 하겠어요, 공무원들이. 사업의 타당성을 갖다가 명분을 삼고 전문가에게 객관적으로 하는 하나의 빅데이터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최근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투명한 투명성을 통해서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그런데 이렇게 용역이 좋은 사례도 있지만 또 용역이 역주행하는 것도 있어요. 용역을 핑계 삼아서 또 잘 안 되는 것들도 있고 실패한 사례도 있고 유사 중복 사례도 있고 또 용역 때문에 늦어져서 시기를 놓치는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민선 4기, 5기, 6기 학술용역만 조사를 해 보니까 민선 4기 4년 동안에 57건의 74억 9600만 원을 했고 민선 5기 4년 동안 학술용역을 42건의 41억 5600만 원을 했고 이제 김승수 시장 들어와서 민선 6기에 1년 동안 25건의 20억 700만 원을 했어요. 민선 4기, 민선 6기 새로운 시장이 되면 젊은 시장, 역동적이기 때문에 다 전문성과 타당성, 의회의 심의를 거치기 위해서 용역을 많이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4년 1월 27일 날 권고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용역의 학술용역의 상한선을 2000만 원으로 했는데 1000원 이하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권고안이 전주시에 내려와서 조례 개정할 예정에 있고, 2015년 3월에 전북도에서도 이런 용역이 통과됐습니다. 용역에 실명제를 도입해라. 용역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이 막대한 예산을 다 합쳐버리면 대충 130억 이상 들어갔어요. 그리고 유사 중복이 많아요. 겹치는 용역이 많고 또 용역을 납품하고 나서 3개월 동안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평가를 받아라. 이 용역만 납품만 하고 나면 끝나요.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의회에서 통과되고 집행부 기획예산과에서 통과되고 누가 사후평가를 않는 것이죠. 그래서 도에서도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주시 학술용역의 사례별 이야기를 조곤조곤하겠습니다. 첫째, 사후활용이 미흡한 거. 두 번째, 유사 중복에 대해. 한 기관에서 두 건을 1년에 다 해먹었어요. 네 번째, 용역이 늦어져서 국비 사업과 시비 사업이 지연되었어요. 용역의 사후활용이 미흡한 것은 덕진공원 전통정원 조성사업이라고 1년 6개월 전에 했는데요. 지금 잠자고 있어요. 이것도 1억 이상 들어갔죠. 용역의 보고를 두 번 했어요. 여섯 번이나 했다고 시장님 보고, 행정위원회 보고, 시민간담회 뭐 여러 공청회를 했는데 이런 행정적 낭비를 했다, 이거죠. 또 1년 전에 했던 용역이 또 하나 있는데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기본계획수립안도 1억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잠자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담당 계장한테 '유네스코 창의도시 용역하고 전주시가 쓰고 있는 거 뭐 있어요? 이메일로 한번 보내 보세요.' 그랬더니 보내 왔더라고요. 그런데 열 가지가 있는데 그 열 가지가 다 관광과 음식계에서 평소 하고 있는 일을 했었어요. 1억짜리 용역 만들어 놔서 평소 일상적으로 그 과에서 직무를 하고 있는 것을 용역한 것 아니잖아요. 음식창의도시가 잘 되고 음식관광으로 어떤 큰 것 잡으라고 하고 국비 따라고 해서 음식창의도시 용역을 1억 이상 들였지 4000만 원, 3000만 원도 아니고 1억짜리 했는데 겨우 한다는 것은 평상시에 하고 있는 그렇게 답변하면 그건 답변이 아니죠. 좀 그런 서운한 사례도 있고 유사 중복 사례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관광 쪽에는요, 유사 중복 사례가 많아요. 2년 전에 전주시 기획예산과에서 공무원들이 1000만 명 관광객 시대에 맞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요. 전통문화도시 육성 및 관광 중장기 개발계획을 하고 있고. 세 번째, 작년에 올 8월에 엊그저께 납품한 음식관광 빅데이터가 있고 또 지금 용역계약을 하고 있는 이번에 예결위 때 뜨거운 감자였던 전주종합관광 개발수립이 지금 하고 있어요. 아직 계약은 안 했고 4건의 용역을 분석해 보니까 하나는 전체적인 종합세트 관광이고 하나는 음식을 주제로 하고 있고 하나는 덕진공원 북부권의 관광을 한옥마을 관광과 어떻게 연계할 건지 이렇게 좀 다르죠. 종합적인 계획이 나오고 나서 음식주제가 됐든 장소 마케팅이 됐든 뭐 재래시장 마케팅 이렇게 가야 하는데 부서별로 관광에서 하고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전통문화과에서 하고 부서도 주제도 과업의 시기도 과업의 범주도 다 다르죠. 그래 갖고 유사 중복 사례 또 밝히면 많이 있죠. 안전관리 재난안전관리과에 있는 국제안전도시도 있어요. 그리고 환경과에서 하는 또 안전 용역도 있고 그러니까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왜 이런 실수를 하냐면 전체 10년 치의 용역을 다 보는 것이 아니라 건건당 보니까 중복 사례를 못 찾아내는 거예요. 전주시의회 네 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시의원님들이 거기 갈 때는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이렇게 좀 제어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에 대해서 또 말하겠습니다. 이것은 갑자기 연말에 이건 용역인데 민간경상보조로 또 둔갑하는 사례예요. 1200만 원의 도책추진비가 오니까 12월 작년에 갑자기 이렇게 어떻게 해 가지고 민간경상보조로 해 갖고 납품을 했어요. 한 기관이 음식 시민네트워크 원장님 책임연구원으로 된 그분이 1년 사이에 이렇게 하더라고. 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는 음식창의도시고 하나는 음식관광 빅데이터지만 그 자료를 기본 자료를 찾아보고 목차를 찾아보면 순서만 다르지 주요한 내용은 다 같습니다. 참 답답하죠. 의원들이 뭐 맹인인가? 세 번째, 용역이 늦어져서 국비 사업 전주시 사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덕진공원 일대에서 지금 덕진공원 명소화 사업을 천년의 숲, 천년의 길, 천년의 물, 천년의 마을, 천년의 문화를 해야 하는데 다 중단돼 있어요. 아까 덕진공원 전통정원 그 용역을 했는데 전북대학교에서 전주 전통문화 중심도시 용역 플러스 관광도시 용역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 용역이 끝나면 이 용역과 같이 연계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비가 337억이 내려온 수질개선 사업은 환경과에서 9월 9일 날 시정질문하기 며칠 전에 계약을 해서 이 원고 내용에서는 뺐고 도로과에서 해야 할 일, 푸른도시조성과에서 해야 할 일 또 환경과에서 해야 할 일, 다 올스톱하고 있어요. 덕진공원 명소화 사업을 진작에 한 5년 전, 6년 전부터 시작했는데 용역 하나 잘못하니까 다 뒤로 미뤄지더라 이거죠. 이것에 대해서도 부서별 추진계획에 있어서의 부시장은 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관광 분야의 유사 중복성도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인문사회과학의 학술용역을 하면 공간적 범위, 시간적 범위, 그 장소적 범위, 주제별로 관광 요인의 어느 용역에 다 들어가요. 좀 아프게 좀 하지 맙시다. 용역이 늦어지면서 덕진공원 명소화 사업이나 북부권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부시장 조봉업 | |
| 제목 | 전주시 학술용역 사후 활용 강화 방안에 대해서 |
| 일시 | 제323회 제2차 본회의 2015.09.16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주시 학술용역 사후 활용 강화 방안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주시에서 실시한 덕진공원 전통정원 조성 기본계획과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전주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사후 활용이 미흡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덕진공원 전통정원 조성 기본계획 용역은 2013년 6월에 발주하여 총 3개 권역 35개 단위사업 계획으로 2014년 2월에 완료되었으며 용역 결과를 활용하여 웰빙그린웨이 사업과 덕진예술회관 공연장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하였고, 학군단 숲 복원은 덕진공원 테마숲 조성사업에 포함되어 금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돌다리길로 계획되어 있는 연화교는 안전검검 결과 철거예정으로 철거 후에 재가설 여부와 형식에 대해서는 다울마당을 구성하여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업추진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도 현재 덕진연못과 건지산 등을 포함한 덕진공원 일대를 대상으로 사업추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전주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가입 후 1년이 지난 시점인 2013년 12월에 전주음식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그에 상응하는 종합 마스터플랜과 시기별, 분야별로 구체적인 발전계획을 마련하는 용역으로 사단법인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시민네트워크에서 2014년 3월에서 8월까지 추진하여 단기와 중기 그리고 장기계획으로 총 27개 사업을 제시하여 현재 총 27개 사업 중 전주밥상 R&D 사업인 전주음식명가 밥상개발 등 11개 사업이 완료 또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전주 기본계획 수립용역 자료를 토대로 한식문화가 창작, 기획, 연구, 교육, 관광 등 전반적인 영역에서 공유되고 육성되는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주시에서 발주한 유사 중복된 용역으로 관광 분야는 1000만 관광시대 전주시 관광전략 구상, 전통문화도시 육성 및 덕진공원 대표관광지 조성, 전주종합관광발전계획 수립이 있으며 음식 분야로는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전주 기본계획 수립용역과 음식관광자원화 조사 및 빅데이터 용역이 있는데 이와 같이 유사 중복성 있는 용역발주 원인에 관한 사항과 음식 분야 용역에서 한 기관이 연이어 1년 내 같은 분야 용역을 수행한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광 분야 3개의 학술용역이 덕진공원, 관광과 음식이라는 공통분모를 두고 있어 일견 중복되는 용역이라 생각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다만 덕진공원 전통정원 조성 기본계획 용역은 덕진호수, 건지산, 조경단, 오송제,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등 전주 대표 도심공원을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명품 전통정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실시한 용역으로써 초점이 덕진공원에 한정되어 있는 용역인데 반해 전주 전통문화도시 육성 및 덕진공원 대표 관광지 조성 연구용역은 2007년 11월 국토연구원에서 납품 완료한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토대로 2007년부터 시작하여 2026년까지 65개 사업에 대하여 총 1조 7109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인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이 기본계획 수립 후 8년이 경과하면서 전주를 둘러싼 사회적, 경제적 상황이 변화하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재검토 및 추진방향 정립과 더불어 덕진공원을 전주대표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용역으로 덕진공원으로 유입될 수 있는 외연 확장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용역임을 말씀드립니다. 전주종합관광발전계획 수립용역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전주관광 여건은 민선 6기에 접어들면서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선 6기는 과거 2010년 국제슬로시티, 2011년 한국관광으뜸명소, 2013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모범사례 등 전주 도시브랜드의 핵심인 전주한옥마을 관광브랜드의 지속성을 토대로 전주시 전역을 관광 거점화할 2단계 전주 관광발전 정책과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인식 하에 금번 전주관광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은 2010년에 발주한 전주시 관광발전진흥계획 수립 연구용역 이후 5년 만에 추진하는 관광종합 발전계획 용역으로 새롭게 대두되는 관광환경 변화와 트렌드를 반영하는 전주관광의 미래를 제시한 종합관광발전 용역입니다. 음식 분야의 중복 용역으로 지적하신 음식관광 자원화 조사 및 빅데이터 분석사업은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전주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포함된 세부사업 중 하나로 중복사업이라기보다는 기본용역에서 제시한 사업에 대한 실행계획 수립용역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사단법인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시민네트워크라는 한 기관이 음식관광자원화 조사 및 빅데이터 분석사업과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전주 기본계획 수립용역 두 가지 용역을 모두 수행한 점에 대해서는 당시 주관단체인 사단법인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시민네트워크에서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빅데이터 사업 수행을 위해 사업 영역을 전주시에서 전라북도로 넓혀서 도비를 확보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전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교부하여 추진하였던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사업완료 후 결과물 활용은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기반 조성기인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한옥마을 관광객 자원 조사 방법으로 블로그나 카페, SNS 등을 통한 음식문화에 대한 제언 및 향토음식 추가발굴에 대한 기호조사 등 전통음식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갖추고 노력하는 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전주시 덕진공원 일대를 명소화하는 사업으로 2건의 용역 중 덕진공원 전통정원 조성 기본계획은 완료되어 있으나 전주 전통문화도시 육성 및 덕진공원 대표관광지 조성 용역은 진행 중에 있다 보니 산림청 국비 14억 6000만 원 등 이미 확보된 덕진공원 명소화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2년째 중단되거나 진행이 늦어지는데 이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전주 전통문화도시 육성 및 덕진공원 대표관광지 조성 연구용역은 지난 5월 전북대 산학협력단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용역 과업지시서에 의거 5월 말 착수보고를 실시하여 현재 진행 중으로 내년 2월에 용역 결과서가 최종 납품될 예정입니다. 향후 중간보고에 심의 및 전문가 공청회, 의회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다양한 분야의 의견수렴을 거쳐 실행력 있는 용역으로 도출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덕진공원 전통정원 조성 기본계획 용역을 토대로 국비 14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던 덕진공원 테마숲 조성사업은 전주 전통문화도시 육성 및 덕진공원 대표관광지 조성 용역이 진행 중에 있어 공사 진행이 지연되었으나 협의가 완료되어 금년 7월에 착공하여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현재 용역비 2000만 원 이상의 학술용역의 경우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용역의 유사 중복성 사후 평가의 미흡으로 인하여 예산 낭비의 소지도 있다고 판단되어 학술용역사업의 투명성 제고와 내실화를 위하여 유사 중복 과제에 대한 사전 검증 기능 강화, 용역사후관리 강화, 용역실명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아서 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