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이미숙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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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한방직 부지 매각 관련, 이에 따른 개발방향과 개발이익 환수에 대해서 |
| 일시 | 제323회 제3차 본회의 2015.09.17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본 의원은 전주 서부신시가지에 위치한 대한방직 부지 매각과 관련해서 이에 따른 개발방향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방직은 지난 8월 전주 서부신시가지 전주공장 부지를 매각하기로 하고 ㈜한양컨소시엄을 선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고시했습니다. 지난 2002년 전주시가 명품도시를 목표로 야심차게 추진한 서부신시가지 개발사업은 그 한가운데 노후한 대한방직을 방치시켜 결국 반쪽자리 사업이 되고 말았습니다. 대한방직은 21만 4500㎡ 부지의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지구임에도 전주시는 사업시행 당시 사업계획에 이를 포함시켜 놓고도 개발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방치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해침은 물론 서부신시가지의 토지공간 이용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며 환경 민원 등 많은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장부지 매수자가 나섰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공장 매수자가 조만간에 결정이 되어 부지 개발이 진행될 것을 대비해 전주시가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정책구상을 통해 바람직한 개발방향과 개발이익의 적정화를 이끌어내는 사익과 공익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이 자리에서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과 제안에 앞서 당부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방직 공장이 아직 매각되지 않은 상황이고 업체에서 협의해온 바 없으니 답변이 곤란하다는 식의 소극적인 답변은 무책임과 무능으로 치부될 수 있으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발언의 목적은 개발행위 허가권자인 전주시가 사전에 부지 활용에 대한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를 공론화하여 이 문제를 적극 대비하자는 것입니다. 대한방직 전주공장은 1974년도 현 위치에 준공되어 42년이 경과된 후 매우 노후한 시설입니다. 부지는 1994년도에 수립한 도시계획기본에 주거용지로 지정되어 있고 현재는 도시관리계획상 공업지역입니다. 2002년 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사업 당시 전주시가 대한방직 부지를 개발에서 제척한 사유로 공장이전 보상비가 막대하여 오히려 서부신시가지 개발에 저해 요인이 된다고 하지만 공업지역을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지역으로 지정해 주어 오늘의 시점에서 보면 그야말로 엄청난 특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종 낙찰가 1200억에 대한방직을 매수하겠다는 업체가 등장했으나 대한방직 측은 공장의 존치 여부를 하겠다는 어떠한 언급조차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는 사업지 임에도 불구하고 입찰 공고 기간이 10일밖에 되지 않고 또 사업계획 용역만 하는 데도 수개월이 걸리는 데도 입찰 응모 기간이 너무 짧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간에 전주시와 사전 교감 없이는 매각, 매수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대한방직 개발사업 밀실행정은 절대 안 됩니다. 대한방직 측에서 공장 매각공고를 내면서 전주시와 협의한 적 있었습니까? 또 이번에 응찰한 ㈜한양이나 부영주택 측에서 논의해온 바가 있었는지요? 대한방직, 한양, 부영주택과 전주시 간의 모종의 협상이 있었지 않았겠느냐 하는 항간의 추측이 난무하니 이 자리를 통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신시가지 개발 당시에도 난개발 의혹 등 비난 여론이 있었습니다. 전주시는 이번 사업에 밀실행정으로 또 한 번의 시행착오가 없도록 투명한 행정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대한방직 측의 부지매각 취소 시 전주시의 대응 대책은 무엇입니까? 대한방직은 경영 정상화 이유로 부지를 매각하겠다고 공고를 했지만 비가격요소라는 명분으로 매각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주식을 끌어올리기 위한 수단일 거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이 또한 전주 공장부지가 주식시장을 이용한 대주주들의 이익을 추구한 놀이터가 된다면 전주시는 과감하게 도시계획 관리상 공원부지로 용도 지역을 설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주시가 단계적으로 매입하는 대응전략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대한방직 부지 매각 시 토지지가 상승에 대한 막대한 이익금 환수에 대한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요? 대한방직 부지는 2002년 신시가지 도시개발사업에서 제척되어 특혜논란이 있었고 이와 관련 당시 원주민들은 자신들의 토지도 대한방직처럼 제척시켜 달라는 청원서를 전주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2002년 서부신시가지 개발 당시 대한방직 땅값은 평균 평당 53만 원이었으나 지금의 공시지가는 192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척된 대한방직 땅값은 340억 정도였으나 이번 낙찰가가 1200억으로 하겠다는 희망 업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가상승분 차액은 860억 원입니다. 당시 서부신시가지는 환지혼용 수용방식으로 감보율이 59%였습니다. 토지 소유주들의 감보율을 적용하여 얻은 지가상승분 860억 일부를 어떠한 방식으로든 환수해야 한다고 보는데 전주시는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요? 네 번째, 대한방직 부지가 대규모 아파트로 개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매수 예정 업체가 주택건설 전문기업으로 볼 때 이곳에 단기적 고수익을 노리고 대규모 아파트를 조성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친애하는 우리 박형배 의원님, 허승복 의원님께서 방금 지적했듯 전주시에는 향후 3년 이내에 들어설 신규 아파트 현황을 보면 송천동 에코시티 1만 2000세대, 만성지구 5500세대, 효천지구 4500세대, 혁신도시 잔여 세대 1500세대,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재개발, 재건축 예정 세대수가 1만 635세대로 향후 모두 3만 4135세대의 아파트가 지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송천동 천마지구나 또 여의지구 개발 사업까지 포함을 하면 아파트 공급은 그야말로 포화상태가 될 것입니다. 전주시가 외부로부터 이런 인구유입은 없는데 아파트만 마구 지어대는 것은 희망 없는 콘크리트 정책입니다. 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 사업 당시 계획인구가 1만 2400명인데 9월 10일 현재 서부신시가지 인구는 4만 8506명으로 당초 계획보다 무려 340% 달합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대한방직 부지가 대규모 아파트단지로 개발되어서는 안 된다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다섯 번째, 대한방직 부지를 복합용도개발형 사업지구로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토계획법 지구단위계획 수립 제42조 2항 제8호에 근거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업무·녹지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복합용도개발형이 필요한 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복합용도개발이란 도심의 주요 기능인 상업, 업무 기능에 주거기능을 포함하여 각 용도들을 물리적, 기능적으로 통합하여 일체화된 계획에 의해 개발하는 형태로 송도 국제업무지구, 화성 메타폴리스, 광교 파워센터 등 그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서부신시가지의 랜드마크로 상징성과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즉 서부권 중심축인 서부신시가지 내 방직 부지는 혁신도시와 연계되는 중심도로변에 있고 도시의 랜드마크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해서 개발방향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타운인 서부신시가지와 금융허브로 급부상한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에 맞게 거주민의 생활 및 소비패턴에 알맞은 주거시설과 호텔, 백화점, 영화관, 체육관, 복합엔터테인먼트 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의 자족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합용도개발형 사업지구 지정에 관한 우리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여섯 번째, 대한방직 부지 용도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은 적정한 배분이 논의되어야 합니다. 개발이익은 사업지구에 쓰도록 공공기여금을 환수해야 합니다. 공공기여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용도변경이나 또 용적률 상향조정을 통해서 규제를 완화해 주고 기반시설이나 부지 설치비용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토지주는 규제완화 혜택을 받고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의 목적으로 환수하는 구조입니다. 공공 기여 형태로는 기부채납하는 형태로 개발부지 일부를 내놓는 방법과 또 개발구역 내에 공공시설을 건립해 주는 방식입니다. 서부신시가지는 뉴타운지구로서 공공용지를 줄이고 개발이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주차공간과 녹지공간 부족과 또 문화예술, 체육 공간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지역주민들의 공공성과 쾌적성을 담보하는 공공기여금을 지역의 기반시설인 공공용지와 실내체육관, 문화관을 건립하는 것과 대형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재원으로 환수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본 의원이 2012년 공장이전 적지에 대한 대한방직 활용방안에 대한 석사논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전주시민을 상대로 2012년 4월 9일에서 13일까지 5일간 150명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의한 자료를 보면 '대한방직을 이전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물었습니다. 도시경관 개선에 44.5%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공장 부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개발하는 것에 어떠한 의견을 물었는데요, 반대하는 의견이 54%입니다. 또 공장부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공원녹지 확보와 또 도시경관 조성에 대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서부신시가지 중심지구로서의 기능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또 대한방직 공장부지 개발이익에 대한 적정한 배분방식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가 공장부지의 일부를 공공용지로 기부채납하는 방식과 또 전주시가 전면 개발하는 방식과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민간업자가 단독으로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반대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시점에서 대한방직 부지의 긍정적인 활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한층 증대되고 있습니다. 전주시와 사측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개발방안과 개발이익의 적정한 배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전주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활발한 개발 논의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 서부권의 중심축인 서부신시가지 내 대한방직 부지가 매각이 되든 안 되든 이제는 사측에서 적극적인 의사 표명을 해야 합니다. 또한 전주시에서도 사유지라는 이름으로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인 정책적 개입이 있어야 합니다. 합리적인 개발방안과 개발이익의 적정화를 도모하면서 사익과 또 공익 간의 조화를 이끌어서 전주시 발전에 한 획을 긋는 도시개발정책의 성공사례가 될 것을 기대해 봅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승수 | |
| 제목 | 대한방직 부지 매각 관련, 이에 따른 개발방향과 개발이익 환수에 대해서 |
| 일시 | 제323회 제3차 본회의 2015.09.17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미숙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대한방직 부지를 석사논문을 발표하실 정도로 지역에 대한 관심, 현재 대한방직 부지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시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우선 시민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는 현재 도청 부근에 위치해 있고요, 대한방직은 1975년도에 이제 공장 조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는 220명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고 2014년 기준으로 보면 약 32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당시 서부신시가지 조성 시에 대한방직은 공장을 이전할 수 없다 이런 명목으로 이제 굉장한 반대를 했습니다, 사측도 그랬고 노측도 그랬고.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220명이지만 그 당시에는 870명의 직원들이 있었고 그 당시에는 870명이 굉장히 큰 기업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고 또 그동안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끼쳐서 제척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부지 전체를 포함해서 개발을 추진할 경우에는 토지매입이라든지 또 공장이전비, 지장물보상비 등 약 1500억 정도 예산이 소요돼서 그 당시에는 우리 예산 확보가 또 어려웠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제척하게 됐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한방직 부지는 현재 22만 2692㎡ 중 대한방직 소유가 97%이고 전라북도 소유가 3%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는 시가화 예정용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은 일반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와 대한방직 공고에 의하면 대한방직 주식회사에서 전주공장 부지 10필지를 2015년 8월 27일 매각 공고하고 2015년 9월 15일 우선협상 대상자로 한양컨소시엄과 예비 우선협상 대상자를 부영주택으로 선정하고 1개월 안에 진행 예정이라고 중간 공시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혹시 밀실행정은 안 된다, 항간에 이렇게 빨리 진행을 하는 것은 전주시와 모종의 접촉이 있지 않았겠냐 이런 말씀을 여쭈셨는데요, 모종의 접촉은 없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나 우리 간부들이나 대한방직이라든지 한양, 부영과 단 한 차례 1분 1초도 사전에 대화한 바가 없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자세히 답변을 안 하면 무책임하거나 무능력하게 보이기 때문에 길게 답변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대한방직 상황을 보면서 시장으로서도 굉장히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대한방직이 서부신시가지를 조성할 때 공장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제척해 달라고 그래서 제척을 했고 제척한 결과 토지 지가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대한방직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재산상의 특혜라고 볼 수 없지만 어쨌든 엄청난 이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대한방직이 만약에 주가를 올린다든지 대한방직 내에 있는 그 땅 스스로 자기 회사만을 위해서 시민들을 우롱한다면 전주시는 어떠한 형태로도 좌시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밝혀두고 싶습니다. 대한방직 건은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논의하기에 앞서서.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로 220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고 연봉이 3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좋은 일자리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장 이전과 관련된 전혀 언급이 없고 저는 220명이 근무하는 대기업 유치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모든 논의 이전에 공장폐쇄는 절대 안 될 것이고 공장 이전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이 논의는 성공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한방직은 현재 전주시 대한방직은 그 위치로서의 대한방직 위치를 넘어서 전주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서부권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부권에서 가장 중요한 빈공간은 대한방직하고 효자공원묘지 두 군 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부권 혁신도시까지 포함해서 그 공간은 그 공간만 따로 떼서 볼 게 아니고 대한방직하고 효자공원묘지는 교통문제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환경적인 문제도 야기할 수 있고 만약에 아파트가 지어진다면 또 우려하신 대로 주택이 과잉공급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기 때문에 이 대한방직 문제는 대한방직 하나만 딱 떼서 놓는 것보다는 전주시 공간 전체로 보고 구상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또 전제돼야 될 게 잘 아시다시피 3%긴 하지만 대한방직 가장 중심에 전라북도 땅이 들어가 있습니다. 도 땅에 대한 매각은 어떻게 할 건지 전라북도 의견이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하고 두 번째는 현재 이 효자지구는 원래 기본계획상의 인구보다 1만 5000명이 지금 증가되어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 인구 배분계획을 전라북도에서 승인하는 거기 때문에 또 전라북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대한방직이 어떻게 개발되어야 되는가 하는 이런 고민들은 그동안에 수없이 많은 분들이 말을 했습니다만 추진하지 못했던 것은 바로 특혜 의혹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항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특혜 의혹 때문에 개발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대로 두어야 될지 조차도 사실은 대화가 시작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전주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완전히 제로베이스에서 우리 의회라든지 시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도시계획전문가라든지 환경전문가들이라든지 주변에 지은 시민들, 또 많은 시민단체들과 함께 원점에서 제로베이스에서 논의를 투명하게 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투명하게 한다는 가장 중요한 조건을 가지고 대화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한방직이 주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익을 노리기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우리 시민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한두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드리는 것은 저는 현재 대한방직과 관련된 것은 시간은 저희한테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우리 시민들께서, 또 시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가 먼저 다가가서 아쉬워할 건 없다 이런 생각들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공원 결정 후 이제 단계적 매입 말씀하셨고요, 다음에 또 아파트 개발은 안 된다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도 하셨고요, 또 복합용도 개발로 지정한다는 말씀도 하셨고요, 또 사업지구에 개발이익이 쓰일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주시에서는 이익과 관련된 어떤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걸 전제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공원 결정을 해서 단계적으로 매입하자 이 말씀은 의원님께서 전주가 열섬현상이 일어나고 또 서부신시가지 쪽에서 모악산 골바람을 타고 서부신시가지를 통해서 도시로 들어온 굉장히 여름에 중요한 바람길이기 때문에 공원으로 결정하고 매입하자 이 말씀은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만 예산이 약 한 3000억 정도 소요가 될 걸로 공장이전부지 보상비까지 다 포함하면 예상을 해보면 3000억 정도 저희가 예상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이제 2020년까지 현재 있는 공원 지역을 저희가 매입하지 않으면 공원 지역이 해제되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예산이 있다면 현재 공원 지역을 좀 매입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토지 지가상승을 해서 막대한 이익을 받는데 이걸 환수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재는 쉽지 않을 걸로 예상은 됩니다. 개발이익은 나중에 논의가 진행된, 개발이익은 당연히 그걸 합니다만 현재 그 자리에 있는 데에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흘렸던 토지상승분에 대한 이익 환수는 대한방직에서 윤리적으로 그동안에 제척될 때도 회사 이유로 제척해 달라고 했고 그랬더니 어느 날 이게 막 수백억, 천억이 넘게 토지 지가가 상승해서 토지 지가상승에 대한 이익을 특별히 누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주시에 환원하겠다 이런 윤리적 측면에서 하면 모르지만 저희가 법적으로 강제하기는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토지 지가상승에 따른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했고 이제 매각 시에는 매각대금 차익에 따라서 세율을 적용해서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강제할 방법은 쉽지 않은 걸로 보여집니다. 대규모 아파트 개발은 안 된다는 견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지적하셨다시피 그 지역은 이제 여러 가지 주정차 문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람길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환경 문제, 그리고 또 교통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단지 개발된다, 안 된다 이런 제 개인적 의견보다는 제가 공적으로 서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방향들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원점에서 많은 전문가들과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공동의 마음을 모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방직 부지를 복합용도개발형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할 것을 제안을 하셨습니다. 의원님, 이 말씀은 말씀을 짧게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기구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이것은 질문을 죄송합니다만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개발이득금을 사업지구에 쓰도록 하고 이것은 이 지역의 실내체육관, 문화관 등을 건립하고 또 대형 공용주차장을 조성해야 된다 이런 재원으로 써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원님, 당연히 이제 저는 개발이득금은 그 지역에 써야 된다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또 이제 일정 부분은 구도심에도 저희가 예산을 활용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구도시가 계속 퇴화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에 대한 도시균형발전 차원에서 신시가지와 관련된 도시개발이득금은 구도심에도 적정하게 배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 개발이득금은 결정이 된 이후에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로 의원님 짧게 말씀드려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상으로 이미숙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