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박혜숙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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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부당한 송천역 폐역사 부지 변전소 설치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
| 일시 | 제325회 제4차 본회의 2015.12.08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본 의원은 오늘 송천동 주민의 의견을 묻지 않고 적법한 절차 이행 사안이나 아무런 목소리도 내지 말라는 식의 부당한 송천역 폐역사 부지 변전소 설치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한국전력공사는 신설 예정인 15만 4000볼트의 송천변전소 위치를 송천역 폐역사 부지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확정, 추진되는 이 사업은 한국전력공사가 송천역 주변 주민과의 대화는 전혀 없었고 철도공사, 전주시의 일사천리식 밀실야합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송천역 폐역사 부지는 바로 우리 시민의 공간이고 그 공간 활용 역시 우리 주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논의되어야만 할 환경의 터전이라는 점에서 차후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지역주민들의 공분은 더 없이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물론 현대사회에서 전기는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하는 중요한 자원임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경제활동 및 일상생활에 관련한 필요성과 효용성만으로도 매우 중요한 생활형 기반자원임은 분명합니다.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는 사람들에게 편리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변전소를 거쳐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변전소는 꼭 필요한 우리의 기반 설치물입니다. 또한 기존 송천역 지역과 에코시티를 비롯하여 전주 북부권의 성장을 위하여 변전소의 설치사업은 꼭 필요한 도시개발 기반시설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기반시설이라 할지라도 수만, 수십만 볼트의 고전압 상태로 전류를 주고받는 시설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위험성이 내포된 위험물질과 같다는 점에서 이러한 시설이 주변에 설치된다면 어느 누가 걱정과 우려를 보이지 않겠습니까? 특히 한전에서 운영하는 변전소는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한 전력중단 사고 사례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실정에서 마치 안전한 시설이니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식의 적반하장격에 불과할 뿐입니다. 지난 2008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새정치민주연합 추미애 의원실에서 제출받은 변전소 사고 또 중단 현황을 보면 변전소 사고로 인한 전력공급 중단이 103건입니다. 사고 원인별로는 제작 불량이 43건이고, 보수 불량이 15건, 작업 과실이 13건 순서입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사고의 80% 이상이 제작 불량, 보수 불량, 작업 과실과 같은 인재라는 점입니다. 또한 변전소는 고압전기설비가 집중되어 있는 항시 화재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11월 성동구 마장동 소재 성동변전소에서는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한밤 중인 10시에 발생하였고 화재와 함께 일대가 정전이 되어서 3만 7000가구 수만 명의 주민과 상업시설이 암흑 속에서 공포와 추위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2013년 12월에는 서울 왕십리변전소 화재는 더욱 큰 문제를 안겨줬습니다. 변전소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소화설비가 작동해야 되는데 일부 소화설비가 작동하지 않은 것입니다. 왕십리변전소 화재 당시 소방시설로 설치된 가스계 소화설비가 정상 작동되지 않았고 사고 직후 소화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됐다고 밝혔던 한국전력은 이 사실을 끝까지 은폐하려고도 했습니다만 정황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이외에도 과천변전소 화재, 신용인변전소 화재, 포천변전소 화재, 광양변전소 화재 심심치 않게 변전소 화재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주택가에 인접한 변전소의 화재 자체가 바로 인근 주민에게는 생명과 재산을 포함한 큰 안전 위협요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변전소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주택가에 인접한 변전소는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발생하는 소음과 때로는 기름 냄새 같은 악취에 시달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차량의 소음이 줄어드는 밤이면 윙윙거리는 기계소음에 밤잠을 설치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도 많다고 했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변전소는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하지만 위험시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주택가나 인구밀집 지역을 피해서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고 또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도 아닌데 사거리 중심의 밀집지역 인근에 변전소를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송천역 부지의 변전소 결정은 법적, 행정적 절차를 무시하였습니다. 송천역 부지는 전라선 철도가 복선, 전철화되면서 폐역이 되었습니다. 즉, 철도시설 용지는 국가재산으로 소중한 국민의 자산입니다. 국유재산인 송천역 부지는 국유재산 처리기준에 맞춰 법적, 행정적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만이 마땅한 것입니다. 보통 폐역을 활용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고 완충녹지 해제, 역사 폐지, 교통광장의 폐지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용역 수행 등 업무절차가 5년에서 7년이 걸리는 복잡한 과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송천역 폐역사 부지 선정은 불과 7개월 만에 국유지인 송천역 부지를 취득하게 된 것으로 국토부와 전주시의 특혜성 논란에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국유재산 처리기준에 의해 국유재산인 송천역 부지를 매각할 때 인근 주민에게 우선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전은 송천역의 국유재산 관리부서인 국토교통부를 집요하게 또 달콤한 입술로, 달콤한 행동으로 구 송천역 부지를 편취하였다고 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분명한 것은 전주시가 주민의 생활권과 재산권을 지켜낼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송천역 폐역사 부지는 그 활용도가 매우 큰 땅입니다. 고밀도로 개발이 이루어진 송천동 지역은 탁 트인 광장의 필요성이 그 어디보다도 높은 지역입니다. 송천역 폐역 부지가 어떻게 쓰여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일체 공론화되지 못했고 주민을 위해 소중한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할 수 있는 기회마저 빼앗아 버렸습니다. 도시계획변경 과정에서 그 권한을 가진 전주시는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계획변경 절차상 철도시설공단과 한국전력공사의 의도대로 신속히 이루어졌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당초 송천역 폐역사 부지 활용 계획과 관련한 주민 복리 차원의 전주시 입장이 어떠했는지 밝혀 주시고, 송천변전소 부지 과정에 대한 전주시의 행정행위 과정이 어떠했으며, 왜 송천동 지역 주민들과 전주시민의 의견수렴 절차도 없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당초 전주시는 송천변전소 부지를 에코시티 사업 부지 내 항공대 부지로 계획하였으며 항공대 이전이 늦어지면서 화정소류지로 다시 변경하였고 지하 GIS 변전소로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한전은 전주시의 의견은 무시하고 오로지 사업비 절감을 위하여 인구 밀집지역인 송천역 부지를 변전소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결정에서 사람을 위한 인간성은 결여되었습니다. 거대 공기업인 한전은 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할까요? 한전은 밀양에서 또 이천에서, 김포에서, 군산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고, 원망받고, 미움받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지고 지금의 한전의 손실을 국민의 세금으로 메우는 작금의 현실에서 한전은 국민을 위한다기보다 자신의 이익만을 좇는 악덕 기업이라고 모습이 보여집니다. 송천역 폐역사 부지에 계획된 변전소는 15만 4000볼트가 넘는 초고압 전류가 흐르는 시설입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한전의 투자비용 절감을 위한 그들만의 선택인 것입니다. 이런 변전소 위치가 주변 환경을 생각한들 어찌 그곳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한전은 송천변전소의 위치를 에코시티 사업구역 내 화정소류지에서 송천역 부지로 변경하면서 359억의 예산을 절감하였다고 자축하고 있습니다. 한전은 주민의 안전과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에는 애당초 관심이 없었습니다. 송천변전소 설치를 보면 오로지 돈만 밝히는 못된 기업인 것 같습니다. 7만 송천동 주민은 울고 있는데 오직 한국전력만 웃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에 전주시는 뒷짐만 지고 모르쇠 일관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무책임한 행정이 올바른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전주시는 당초 추천 계획대로 화정소류지에 지하 GIS 변전소에 추진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주민생활 여건에 관심도 없는 한전이 원하는 대로 송천역 폐역사 부지에 변전소 설치를 허가해 주셨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겠지만 현 송천역 폐역사 변전소 부지 선정을 백지화하고 7만 송천동 주민과 앞으로 입주하게 될 에코시티 주민의 안정된 삶을 위해 변전소의 위치변경을 위한 협의를 한전과 다시 진행할 의향이 없으신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없으시다면 본 의원은 7만 송천동 주민과 함께 송천동 폐역사 부지 변전소 설치 반대를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입니다. 사람 중심의 도시가 공기업의 이득만을 방관해버리는 돈 중심의 도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품격의 전주가 더 이상 시민의 의견조차 무시한 채 일사천리로 밀실행정을 자행하는 퇴보의 전주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66만 전주시민이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쾌적한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는 상식과 배려가 공존하는 진정 사람의 도시가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봅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승수 | |
| 제목 | 부당한 송천역 폐역사 부지 변전소 설치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
| 일시 | 제325회 제4차 본회의 2015.12.08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질문하신 송천역 폐역사 부지 변전소 설치 반대에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변전소는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인구 밀집지역 인근에 설치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변전소는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며 인구 밀집지역에 설치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전력공사가 송천역 폐역사 부지에 설치하려고 하는 변전소는 199만여㎡ 부지에 주택 1만 3000여 가구, 인구 3만 3000여 명 이상이 거주하는 송천동 에코시티의 불을 밝히고 에코시티를 비롯한 전주시 북부권 시민의 가정까지 전력을 책임지고 공급할 중요한 시설입니다. 전주시민에게 전력을 공급하는 변전소는 총 5개로 이중 태평변전소와 전주변전소는 도심 주택가 인근 근린생활지역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변전소 설치를 신청한 송천역사 부지는 토지이용계획상 자연녹지지역으로 건축법시행령에 변전소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리되어 있고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이 가능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력공급 중단, 변전소 화재 등 변전소 관련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시민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 등에 대해서는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해 유관기관과 상시적으로 협의해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안전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변경 과정에서 완충녹지 해제, 역사 폐지, 교통광장 등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법적, 행정적 절차상 전주시는 제대로 역할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천역사는 국토부 장관이 1979년 4월 4일 국토교통부 고시 제100호로 도시·군계획시설 철도시설 2만 6800㎡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1981년 5월 영업을 개시하여 주로 여객영업 기능을 수행하다 2009년 1월 익산, 군산 통근열차가 폐지되면서 송천역사도 함께 폐쇄되었습니다. 이후 전라선 익산, 신리 간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따라서 2014년 4월 28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27호로 도시·군계획시설 철도시설 송천역사를 철도시설에서 전부 폐지하고 완충녹지 5만 309㎡를 제외한 35만 2342㎡가 폐지되었습니다. 송천역 앞 교통시설 역전광장은 1976년 3월 27일 국토교통부 고시 제37호로 면적 4200㎡가 최초 결정되었으나 2014년 8월 14일 전라선 익산, 신리 간 복선전철 민간투자 시설사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고시 제498호로 폐지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군계획시설 철도시설은 철도건설법에 의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입안하고 국가가 소유·관리하는 기간시설로써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안타깝게도 사실상 전주시에서 철도시설에 대한 폐지 결정 권한은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송천역 폐역사 부지는 주민을 위한 소중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었는데 전주시 입장은 어떠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을 위한 소중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으로서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송천역사는 1981년부터 2009년까지 약 28년간 전주시민과 전북도민을 동서로 실어 나르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봇짐부터 자식들의 고향 방문까지 수많은 추억을 함께 실어 날랐던 공간으로 철도시설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인 송천역사의 활용방안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 시와 사전 교감이 있었다면 이 소중한 공간을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또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송천변전소 당초 위치를 에코시티 사업부지 내로 계획하였는데 송천변전소 부지의 변전소 결정 과정에서 전주시 행정행위와 시민들의 의견수렴 절차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 송천변전소 예정지는 에코시티 부지의 북서쪽 가장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2012년 4월 25일 당시 항공대 이전지연에 따른 전기공급 불가사유로 송천변전소 위치를 에코시티 남동 쪽으로 변경 요청하였고 2014년 2월 에코시티 조성개발사업계획에 변경 요청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후 2014년 9월 11일 전력구 시공구간 증가로 인한 공사비 과다소요 및 공사기간 증가사유로 에코시티 내 변전소 설치 계획을 취소하여 2015년 8월 11일 폐송천역 부지에 한전변전소 건축허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시장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한국전력공사 측과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송천역 폐역사 변전소 부지선정을 백지화하고 에코시티 주민의 안정된 삶을 위해 변전소 위치변경을 위한 협의를 한전과 진행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송천역 폐역사 변전소 설치계획에 대해서 우리 시가 행정적 제재를 가하거나 설치계획을 백지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다만 한국전력공사 측과 조속한 시일 내에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우리 시와 지역 주민들이 함께 이 문제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고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