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이미숙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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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서 |
| 일시 | 제328회 제3차 본회의 2016.03.21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회 효자3동·4동 출신 이미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전주 혁신도시를 비롯해서 전주시의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시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2014년 6월 10일 한국자치행정학회의 전주시 행정구역 조정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의 보고서를 토대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전주시에서는 지난 2014년 6월 한국자치행정학회에 의뢰하여 전주시 행정구역 조정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관내 여러 동에 행정구역의 문제들과 대응방안, 그리고 혁신동의 신설 등 전주시 행정구역 현안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의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정작 용역을 의뢰한 전주시는 결과보고서가 나온지 2년이 다 되도록 전주시 행정구역 조정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도시행정에 있어서 주민들의 기초적인 생활권인 동시에 행정행위의 결실점이 되며 행정수요의 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무관심으로 급속히 변화되고 있는 행정동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전주시 지금의 현실입니다. 행정구역 설정 기준에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구규모, 두 번째, 면적과 그 규모와 형태에 따라서 기준이 정해지고 세 번째는 법정동과 행정동이 일치되어야 하고 네 번째로는 주민들의 공동의식체가 있어야 되겠고 또 다섯 번째는 지리적 조건과 마지막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선거구 획정 등의 문제입니다. 전주시 행정구역을 구분해 보면 완산과 덕진구로 나뉘며 33개의 행정동과 83개의 법정동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완산구는 행정동 18개와 법정동 47개, 덕진구는 행정동 15개와 법정동 36개가 있습니다. 행정동이란 도시 확장, 인구 이동에 지역 여건 변화에 쉽게 적응하고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동 주민센터 중심의 지방행정기관의 관할구역입니다. 법정동이란 정부기관의 모든 문서와 재산권 및 각종 권리 행사 등 법률행위 때 이용되는 것으로 주소로 표시되는 최하 단위의 행정구역입니다. 행정구역 조정 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인구와 생활권역입니다. 전주시의 동 행정구역 설정은 행정 편의상 설정된 행정동과 국가 공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법정동이 맞지 않아 혼란을 일으키고 행정동의 구역과 구역 사이에도 인구, 면적, 접근성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 행정구역 간의 불균형은 행정서비스의 전달이나 주민의 편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지방화 시대에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 측면이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불균형 해소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주시 행정구역 조정이 이토록 시급한데 시장께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전주시 행정구역 조정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도시의 인구규모는 동 규모를 결정하는 일차적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 2073개의 동 인구 평균이 1만 9977명으로 약 2만여 명입니다. 전주시의 경우도 33개 동의 평균 인구는 1만 9795명으로 전국적인 수준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2016년 2월 현재 전주시 동별 인구현황을 보면 인구수 1만 명 미만이 모두 여섯 개 동이며 완산구는 네 개 동으로 완산동 5800명, 풍남동 5500명, 중앙동 9600명, 동서학동 7500명이며 덕진구는 두 개 동으로 금암1동 7500명, 팔복동 9800명입니다. 인구수 7만 명 이상의 한 개 동으로는 효자4동이 7만 3500여 명입니다. 인구 과대동과 과소동의 행정수요와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동 행정구역을 조정함으로써 불균형을 해소하고 도시의 안정적인 발전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자치부는 동이 주민생활 관련 서비스로 통합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소규모의 동을 통폐합을 계획한 바 있고 2007년 6월에 제시한 과소동 통폐합의 기준 인구를 1만 명 미만인 지역을 대상 인접동과 통폐합하도록 하되, 통폐합 적정인구는 2만에서 2만 5000명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전주시 인구수 1만 명 미만, 즉 여섯 개 동에 통폐합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관한 우리 시장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만 명 미만의 동은 모두 여섯 개 동으로 완산구 네 개, 완산동·풍남동·중앙동·동서학동이며 덕진구는 두 개 동으로 금암1동과 팔복동입니다. 2005년도에 있었던 동 통합 이후에 불편함을 얼마나 느꼈는지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질문에 답해 주신 분들이 절반 이상 문제가 없었다, 즉 55.3%였고 불편했다는 결과는 21.2%에 불과했습니다. 효자4동은 현재 인구수 7만 4000명으로 효천지구 예정인구 1만 8000명을 고려해 보면 추후 10만 명에 육박할 것입니다. 최근 급격한 인구증가가 이어져 압도적인 인구증가율과 과다한 민원 업무량, 그리고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주민 생활민원에 또 생활불편까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불편 해소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효자4동의 분동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효자4동의 분동은 언제 시행할 것인가요? 2002년 10월 29일 기준 행정자치부 분동기준 지침을 보면 도농 복합지역의 경우 인구 5만 명 이상을 유지할 경우에 분동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효자4동의 분동 방법으로 혁신도시만 분동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혁신도시만 조정하고도 효천지구의 인구를 고려해 볼 때에 효자4동은 대동제로 유지되어도 된다고 보는데 이에 관한 우리 시장의 답변과 또 혁신도시의 단일 행정동으로 명칭을 혁신동으로 하자는 이러한 우리 용역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시장의 입장을 부탁드립니다. 전주·완주 통합 실패 후 전주시와 완주군 또한 이 문제에 관한 행정적 공황상태에 빠져 무대책으로 지금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관련 기관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에 전주 혁신도시는 기형적인 행정구역으로 남게 되어 불편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주 혁신도시 전주시 관내의 경우에도 완산구 중동, 상림동, 덕진구 장동, 만성동 등으로 세분되어 주민들의 혼선과 행정서비스의 이원화로 행정비용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동일 생활권이 되어야 할 혁신도시가 정치논리로 두 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뉘어 있는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이 지역의 주민들입니다. 이러한 행정구역은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주시는 어떻습니까? 정치논리에 빠져서 무기력함 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과감한 결단력을 발휘하여 전주시 혁신도시 행정구역을 통합을 해서 정치논리가 아니고 시민단체도 아닌 혁신도시 주민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행정력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전주 혁신도시 행정구역을 조정을 해서 통합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혁신도시 행정구역, 즉 단일구역으로 어떤 통합방식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민투표로 결정하자는 제안입니다. 이와 관련된 우리 시장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혁신도시는 전주시 덕진구·완산구, 완주군으로 되어있습니다. 완주군은 차치하더라도 전주시만이라도 단일 구로 통합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민선 5기 때에 이 문제를 논의하였으나 정치논리에 막혀 중단되었던 것을 상기해 볼 때 정치논리를 배제하고 지역주민이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실시하자는 것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전주 혁신도시 건설에 따라 불합리하게 설정된 동 행정구역을 조정 통합하여 입주민의 편의와 효율적인 행정구역을 관리·도모하기 위한 대안은 바로 주민투표입니다. 이로써 당사자들의, 현재 거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것이며 주민들의 삶의 질도 높아질 것이고 정주여건을 향상시키는 행정서비스가 가능해지며 주민들 간의 일체감이 조성되는 계기도 될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 언론을 통해서 전주시에서 즉흥적인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책임동제, 이 책임동제가 산발적으로 언급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시장의 명확한 답을 바랍니다. 책임동제란 두 개 내지 세 개 동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서 그중에 하나를 책임동으로 지정하고 세 개 과를 신설하여 시청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책임동장이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처리하는 행정기구시스템입니다. 물론 책임동제를 실시하게 된다고 하면 구청은 폐지가 되게 될 것입니다. 책임동제, 본 의원은 원칙적으로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우리 시장의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또 책임동제 시행은 민선 6기에서는 준비단계로 계획을 하고 먼저 시급한 전주시의 행정구역을 먼저 조정을 하고 난 후에 시민들의 여론수렴을 거쳐서 철저한 계획을 세운 후에 민선 7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을 거쳐야 될 것입니다. 전주시 행정구역 조정은 정말 매우 시급한 현안입니다. 이번 총선이 끝나면 바로 착수해서 1년 이내에 이 사업을 완수해서 2018년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정말 시장께서는 꼭 미리 지금 총선이 끝나면 바로 하셔야 합니다. 전주시의 행정력 당부드립니다. 시장께서는 과감한 결단으로 민선 6기 임기 내에 불합리한 전주 혁신도시와 동 행정구역 조정 기본계획을 서둘러서 수립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각종 도시개발 등의 지역 여건 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승수 | |
| 제목 |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서 |
| 일시 | 제328회 제3차 본회의 2016.03.21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항상 시민의 복리 향상, 그리고 시정 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다양한 제언을 해 주시는 의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 행정구역 간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전주시 행정구역 조정이 시급한데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에 따른 전주시 행정구역 조정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행정구역은 현재 두 개의 구와 33개의 행정동, 83개의 법정동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중에 중앙동 등 여섯 개 동이 인구 1만 명 미만인 반면에 서신동, 평화2동은 인구 4만 명 이상이고 혁신도시 이전으로 효자4동은 인구 7만이 넘는 과대동을 이루고 있습니다. 동 행정구역 간의 불균형으로 행정서비스의 전달이나 주민 편의 차원에서 행정구역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 간 인구규모의 불균형 해소와 행정조직의 효율성, 대민서비스의 질적 향상의 필요성, 각종 도시개발 등 행정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구역 조정 목적으로 2014년 6월 행정구역 조정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현재는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수렴을 하면서 내부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행정구역 조정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렇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외적인 상황들이 마무리되면 조사 용역결과를 중심으로 좀 더 폭넓고 심도 있게 주민, 의회 의견수렴을 마지막으로 거쳐서 행정구역 조정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주시 인구수 1만 명 미만인 여섯 개 동, 그러니까 완산동·풍남동·중앙동·동서학동·금암1동·팔복동은 통폐합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전주시는 교통·통신의 발달, 온라인 민원처리 등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서 소규모 동 운영의 비효율성 해소를 위해서 1996년에 여덟 개 동을 세 개 동으로, 98년에 네 개 동을 두 개 동으로, 2005년에 12개 동을 다섯 개 동으로 세 차례에 걸쳐서 동 통폐합을 추진했습니다. 동 통폐합은 인구뿐 아니라 면적, 지역의 특수성, 역사성 등이 반영되어야 하고 특히 지역주민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합 대상 동의 주민 간 공감대 형성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인구 1만 명 미만인 여섯 개 동에 대해서 반드시 통폐합이 적정하다고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주민들의 여러 의견수렴을 통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후에 행정구역 조정 기본계획에 포함해서 시민생활 편의 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구 과밀지역 분동과 함께 소규모 동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주 혁신도시 행정구역 조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구수가 7만 명 이상인 효자4동 분동은 언제 시행할 것인지? 분동 방법으로 혁신도시만 분동해서 단일 행정동으로 조정하고 효자4동은 대동제로 유지하며 그에 따른 혁신도시의 단일 행정동의 명칭을 혁신동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자4동의 분동이나 동산동의 분동 여부를 떠나 혁신도시 단일 행정동 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단일 행정동 신설 시기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의 대외적 상황이 마무리되면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의 행정 수요, 의회 및 주민 의견의 폭넓은 수렴과정을 거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혁신도시를 단일동으로 조정하는 경우 이후에도 현재 효자4동은 다수의 공공기관 소재 및 서부신시가지 공동주택 입주 및 효천지구 개발 등으로 인구유입 요인이 많아서 현재 인구보다 많은 8만 명 이상을 상회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기 위해서 분동을 해야 될지 아니면 대동제를 유지해야 할지는 인구나 행정 효율성 등 좀 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혁신도시 단일동 신설 이후에도 효자4동이 대동으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단정 짓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단일동 명칭을 혁신동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 방안으로 의견이 결집되어 혁신도시 내 행정동이 설치된다면 주민 의견 수렴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전주시 공공시설 등의 명칭제정위원회 회의 개최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혁신도시에 걸맞은 최적의 명칭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혁신도시는 전주시 완산구·덕진구, 그리고 완주군으로 되어 있는데 완주군을 제외하고 전주시만이라도 단일 구로 통합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구역의 통합 조정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조례 개정 후 시행하게 됩니다. 다만 주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정치권 및 주민의 이해관계 불일치로 의견이 상충되고 의견 통합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저는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바입니다. 혁신도시가 별도의 행정동으로 분동이 이루어진다면 주민 의견, 지역구 의원님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서 구간 경계가 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구간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 조율이 안 될 경우 주민투표법 제7조 및 전주시 주민투표 조례 제4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주민투표법 제16조 단서조항에 따르면 특정 지역 및 주민에게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해당 지역 동만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저희가 내부검토 및 전주시 고문변호사 자문 결과 이 경우는 지역 편입에 관한 문제로 해당 동 지역주민만이 아닌 전주시 전 지역 시민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해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주시 행정구역 개편 과제로 책임동제를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4월 행정자치부에서 책임동제 시행을 발표하였고 현재 15개 지자체에서 시행하거나 시행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부천시는 우리 시와 비슷한 여건에 있는 상황으로 작년 11월 세 개 구청 폐지 결정을 하였고 행정자치부 승인을 받아서 올 하반기에 10개 권역으로 나누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시행에 따르면 책임동제는 인구 7만 명 이상 기준으로 두 개, 세 개 동을 묶어 중심이 되는 책임동에서 기존 동 고유사무 외에 복지, 안전, 주민편의 등 주민밀착 사무를 추진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 서비스를 강화하는 행정혁신을 추구하는 제도로 책임동제의 가장 큰 효과는 주민밀착 사무와 간단한 인허가 업무를 책임 동에서 직접 처리함으로써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강화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시 책임동제 추진 여부와 관련해서 우리 시와 비슷한 여건인 부천시 사례 등을 검토·분석 중에 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책임동제는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여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서 시의회, 또 주민 의견, 또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책임동제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주시 혁신도시 행정구역 조정 및 책임동제에 대해서 조언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이미숙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