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서윤근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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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주시 자전거 정책에 대해서 |
| 일시 | 제296회 제3차 본회의 2012.12.06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 자전거정책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10월 9일 이 자리에서 전주시의 자전거정책과 예산 이것과 관련하여 전주시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하는 5분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2013년도 예산편성 결과를 지켜보면 ‘우이독경’ 소귀에 경 읽기라는 옛 속담의 사례를 확인하는 그런 씁쓸한 기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제 조지훈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 시정질문 하셨었고요. 그에 대한 답변 역시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다 바로 그 정도의 수준이 현재 전주시 자전거정책 수준이 아니겠는가 또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5분발언을 통해서 얘기했던 것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도로과 소속 자전거정책팀이 있으나 자전거 전담직원이 한 명도 없다, 창원시 환경수도를 개방하는 창원시는 자전거 전담직원이 14명, 순천시가 7명, 군산시 3명 전주시 없습니다. 하여 자전거 정책팀이라는 이 기구가 기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자전거 예산이 6천만원입니다. 6천만원, 3천만원은 그것도 자전거생활협의회라고 하는 민간거버넌스조직에 지원하는 예산, 그리고 3천만원은 자전거보관대 설치예산 그러니까 사업예산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전주시에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가 있습니다. 종잇장으로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법이 있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법, 모든 지자체에서 자전거이용 시설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전주시는 가볍게 무시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2013년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달라진게 없습니다. 민간거버넌스 운영비 3천만원, 자전거 보관대 설치 또 3천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그리고 전주·완주 협력사업으로 해 가지고 전주시 외곽에 자전거도로 5천만원, 5억을 세웠는데 사실상 이것은 자전거 활성화정책과는 무관한 사업예산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기구에서 제안했던, 그리고 ....에서 요청했던 자전거등록제,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기본 동력을 등록제로 풀어보자는 많은 신중한 고민과 계획들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보험 예산 이런 것들이 깡그리 무시되었습니다. 사실 2012년도 자전거예산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고 2013년 역시 자전거예산을 보면 전주시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이것을 선언한 것과 다름이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5분발언에 대한 답변도 가관이었습니다. 예산과 인력에 대해서 언급을 했으면 당연히 예산과 인력을 책임지는 기획예산부서에서 답변을 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돈 없고 인원이 없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전거정책팀에서 답변을 저에게 했습니다. 그러면 답변이 나오겠습니까? 그렇게 건의해 보겠다 이게 답변이었습니다. 전주지역 민간인들의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대단히 정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주도를 하지는 않더라도 좀 보폭은 맞춰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전주시의 예산과 인력 단 한 명이라도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수정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최소한의 자건거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태세를 갖추는 것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주시장 송하진 시장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
| 답변자 : 시장 송하진 | |
| 제목 | 전주시 자전거 정책에 대해서 |
| 일시 | 제296회 제3차 본회의 2012.12.06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먼저, 자전거정책 전담인력과 관련 예산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전주시의 자전거정책에 대한 인식을 물으셨습니다. 기후변화, 삶의 질 향상,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과 안전한 도시만들기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자전거정책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전주시에서는 1997년부터 시작해서 총 사업비 364억원을 투자해서 101개 구간에 304.56㎞의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 2008년도 전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 왔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 동호회들이 활성화되고, 자전거타기 대행진, 자전거 마일리지 운동협약, 각종 토론회와 참여행사 등을 통해서 자전거 이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전거 활성화에 비하여 전주시의 자전거 지원정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는 지적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2012년 2월 1일부터 자전거정책팀이 신설되어 이제 1년 정도 맞이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전거 전담인력은 다른 도로업무 인력에 비해 극히 적었고,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지원예산 또한 전체 도로관련 예산 대비 미미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는 어제 조지훈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전주시의 정책이 자전거이용 활성화 보다는 차량 중심의 대중교통망 확충에 보다 중점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한꺼번에 모든 정책을 한정된 재원으로 만족시킬 수 없는 현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친환경 녹색교통 수단인 자전거이용 환경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중점을 두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써 우선 자전거 전담인력을 추가배치해서 자전거 활성화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예산 또한 일정부문 증액시켜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과 관련하여 은석교 월암교까지의 자전거도로 확충에 5억원, 전주시자전거생활협의회 3천만원, 자전거보관대 설치 및 정비에 3천만원 등 내년 예산에 총 5억 6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앞으로도 자전거 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하는 등의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최근까지 전주시자전거생활협의회 상임의장으로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전주시 자전거정책에 많은 제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