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정우성 의원 | |
|---|---|
| 제목 | 까르푸 전주점의 인력채용 등에 대하여 |
| 일시 | 제226회 제3차 본회의 2005.09.08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까르푸 인력채용에 대하여 까르푸 측에서 전주시에 인력 채용을 요청한 바 전주시에서는 정규직·비정규직인지도 모른 채 양 구청 및 각 동사무소, 자생단체 그리고 시민에게까지 홍보용 전단지를 제작하여 적극 홍보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까르푸측에서 직접 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까르푸 용역업체가 인력채용하는 것을 전주시가 대행해 주었고 비정규직 830여명을 채용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지난 6월 30일 전주시청 강당에서 4,000~5,000여명이 응시하는 대소란을 겪었습니다. 까르푸는 전국 매장 31번째로 전주에 개장했으며 전주시 시민을 비정규직 인력채용하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고 기만한 처사라고 본 의원 생각합니다. 타 도시의 예를 보면 정규직을 20~30% 채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24회에서 까르푸 인력에 대하여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시장께서는 까르푸 비정규직 채용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정규직 채용은 몇 %나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최근 전주시 노송동에 개장을 개시하는 까르푸 전주점에 대하여 도시계획 및 건축허가에 대한 사항입니다. 까르푸 전주지점은 연 면적 47,000㎡에 7층으로 건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형 건축물이 중·장기적인 도시계획의 검토없이 들어선 것에 대하여 심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으며 15,000평의 대형 매점 건축하는 것이 도시 계획상 지구단위계획의 대상은 안되는지, 지구 단위 계획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그것에 준하는 도시계획 등, 도로, 하수도, 상수도, 지형적 여건 등 전반적인 도시 중·장기 발전의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이제라도 도시계획시설 등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수는 없는지, 까르푸 건축허가 사항을 보면 까르푸 매장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기린로변 인도를 후퇴하여 도로를 개설한 부분을 전주시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부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며 도로를 관리하거나 유지하고 까르푸에서 그 셋백부분에 다른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부채납을 받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차선을 개설한 까르푸 측에서 전용차선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도로점용 사용료를 부과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인근 교통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까르푸 매장을 현지확인 조사결과 인근의 도로를 주행하면서 까르푸의 교통이 매우 복잡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주고등학교 정문 앞쪽에서 오는 우회전 차량과 까르푸에서 진출하는 차량의 혼잡으로 거의 주차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득하였다고 하지만 교통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수요인원의 예측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교통이 혼잡한 부분에 대하여 전주시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전주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까르푸 전주점 교통영향평가를 전라북도로부터 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대형건물의 교통영향평가는 전주시에서 다루어 전주시 실정에 맞는 교통, 하수도, 상수도 등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전주시에서는 의견만 제시하고 전라북도에서 교통영향평가를 의결하고 있습니다. 100만 광역도시를 꿈꾸는 전주시가 건축물의 교통영향평가 심의권도 가지고 있지 못해서야 어떻게 교통에 대한 종합대책을 세우겠습니까?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전라북도로부터 위임받아 전주시의 건축물을 전주시의 실정에 맞는 교통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권을 이양받아 전주시에서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 또한 까르푸 인근주민들은 주차난에 몸살하고 있습니다. 전주고등학교 정문 앞, 기존의 공용주차장 있는 20~30대의 주차장이 없어짐에 따라 인근 주민들의 주차난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불편이 이루 말할 수 없으며 공용주차장을 까르푸에서 조경을 했습니다. 전주시는 공용주차장 20~30대가 없어짐에 따라 까르푸측에 어떠한 대책을 강구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까르푸와 협약하여 시청직원 등의 주차난 해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청 공무원들의 주차장이 부족하여 인근 노송동 소방도로변에 주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까르푸도 주간에 이용하는 손님은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매장의 이용이 적은 시간대에 까르푸와 협의하여 임대료를 지불해서라도 직원들의 주차난을 해결해 주실 생각은 없으신지. 전주시민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과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 하나하나가 시민들에게는 많은 불편함을 해소하고 반대로 많은 불편을 가져올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하시고 전주시 발전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까르푸 전주점의 인력채용 등에 대하여 |
| 일시 | 제226회 제3차 본회의 2005.09.08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까르푸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까르푸 왜 비정규직을 채용했느냐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까르푸를 비정규직으로 채용한 것 저희가 그 전날까지 몰랐던 것은 저희 실수입니다. 저희들이 까르푸가 인력회사를 통해서 인력을 모집한다는 것은 알았어야 하는데 저희가 그 정보에 어두웠던 것은 저희 실수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저희가 대대적으로 인력을 모아가지고 저희는 취직시켜준다는 마음에 들떠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그것으로 제가 고발까지 당했습니다. 민주노총한테. 비정규직을 뽑는데 협조해준 시장이라고 해서 제가 고발까지 당했는데 그것은 제가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까르푸나 대규모 회사들이 거의 이런 판매회사들은 다 인력회사를 통해서 충원하고 있는 것을 뒤늦게서야 다 파악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비정규직으로 채용되는 불편함과 억울함은 충분히 마음에 와닿은 것이여서 저희가 아주 많이 채용하고 여기서 이런 얘기까지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비정규직으로 계속하고 보면 까르푸가 잘 되는가 보자, 이런 얘기도 하고 전주시민을 100% 쓰되 정규직으로 올려라, 그리고 전주시의 농산물을 다 써라, 입점할때는 전주시에 있는 상점을 다 넣어라, 그런 것 안넣으면 우리가 까르푸와 협조 못한다, 이렇게 엄포도 놓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 정규직을 128명에서 171명으로 1단계는 6%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규직을 매년 올려라, 이렇게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제가 교도소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계속 압력을 넣을려고 합니다. (장내웃음) 다음에 까르푸가 도시계획상 지구단위계획을 세우지 그랬느냐, 기린로변에 이렇게 큰 건물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도시계획상 지구단위계획 대상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해주셨고 또 지금이라도 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 보면 지구단위계획 수립대상 건축물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사업은 지구단위계획수립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는데 수립대상이 아니여서 애당초에 안되고 지금 이미 완료된 건축물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도로에 대해서 이것은 나중에 오후에 임병오 의원님도 말씀하시던데 기부채납과 도로점용료 부과 (도면설명) 우선 말씀드리면 여기가 기린로입니다. 여기가 기린로이고 여기가 전고가 있고 아중리에서 남북로에서 이렇게 해서 오는 길입니다. 여기가 원래 주차장이였습니다. 그렇죠. 의원님! 여기가 주차장이였고 그런데 주차장 대신에 소나무를 심어서 교통광장으로 했습니다. 문제는 이 도로가 가장 핵심 쟁점입니다. 이 도로가 교통영향평가심의시에는 원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기도 하고 이렇게 오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통영향평가때 경찰부서에서 여기에서 들어온 차량이 이렇게 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량이 이것이 없으면 이리 가기도 하고 이리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차가 오는데 여기에서 나간다는 것은 위험하다, 그래서 경찰이 여기를 막아버려라, 그렇게 의견서를 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도로는 원래는 공용의 도로입니다. 남북로에서 이리 오기도 하고 물론 주차장에서 나오는 도로로 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의 기능을 하는 건데 여기를 막아버리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 주차장에서 나오는 도로로만 쓰이게 됩니다. 이것은 원래 교통영향평가와는 좀 다르게 진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문제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올해 나왔는데 경찰이 여기 막으라고 해서 막았는데 시의 재산이고 또 공공의 목적으로 쓸 도로가 까르푸만 쓰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저희가 까르푸가 사가든지 아니면 도로사용료를 내라, 그렇게 제2차 교평에서 심의해서 이것은 관철해야 되겠다. 이것은 우리 시민의 재산이고 시민이 쓰는 도로인데 물론 여기 매장을 쓰는 것도 시민이고 합니다만 주로 까르푸 주차장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이 도로는 그렇게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정우성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원래 인도를 한칸 물러가서 했습니다. 그리고 인도지역에는 이렇게 차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선을 이렇게 나와서 기린로로 가는 사람도 쓰고 있는데 이 차선을 기부채납해라, 그것은 저희가 봐서는 과도한 요구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도로는 자기들 땅에다가 그냥 인도를 개설하고 원래 인도였던 곳은 도로로 개설했습니다. 물론 여기 주차장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쓰기도 하지만 또 기린로에서 오는 사람이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도로를 까르푸보고 우리 시한테 완전히 재산을 헌납하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저희가 관철시킬 수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괜히 관철도 못시키면서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 이렇게. 그리고 감사원에서 이러한 사례로 아파트 허가내면서 우리가 이런 요청을 여러번 했는데 다 징계먹고 원상회복해라, 이런 감사지시가 내려와 있어서 이것은 저희가 까르푸한테 강요는 관철이 거의 어려울 것 같이 보인다는 말씀드립니다. (○정우성 의원 의석에서 -공영주차장 20대, 30대는 어떻게) 시장 김완주 이 문제는 원래 30대를 여기에 주차했었거든요. 주로 이 동네에 사는 분들이 여기에 주차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광장은 사실 전주시가 광장으로 조성한 것인데 여기 있는 동네분들이 갈데가 없다, 그래서 이 분들의 주차는 주차장에 무료로 하도록 해결해 놓았습니다. (○정우성 의원 의석에서 - 며칠간) 시장 김완주 항시 무료로 합니다. (○정우성 의원 의석에서 - 몇 층까지) 시장 김완주 7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의원 의석에서 - 주민들이 7층까지 어떻게 올라가요) 시장 김완주 차 타고 올라가면 되죠. 3층이상이 주차장이니까 들어가면 되는 것이죠. 하여튼 주민 주차문제는 까르푸측과 중개해서 원만하게 해결이 잘 되었습니다. 다음에 까르푸주변 교통혼잡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뭐냐 이렇게 물의셨는데 저희가 지금 당초에는 교통이 심각한 문제였는데 기린로에 교통이 집중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까르푸앞 U턴을 금지하고 병무청오거리에서 U턴하도록 저희가 조치했고 다음에 까르푸주차장에서 나오는 차량을 남북로와 기린로로 분산되도록 유도안내장치를 저희가 했습니다. 다음에 까르푸전면 기린로에서 승·하차함에 따른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매장전면에 보도팬스를 설치했습니다. 다음에 경찰과 합동으로 까르푸진입차로와 까르푸뒷편 노상주차장에 집중적인 지도단속으로 교통소통을 개선해서 지금은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전고앞 사거리교통신호를 교통흐름개선과 사고예방을 위해서 현재 전멸신호를 정상신호체계로 바꾸는 조치를 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제2차교통평가시에 또 문제가 파악이 되면 더 요구할려고 자료를 수집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교통영향평가를 전주시가 수도시인데 100만 광역도시를 지향하면서 전주시가 해야 할 것 아니냐, 이것 백번 옳으신 말씀이신데 현재 법상은 시·도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분권위에서 반드시 시·군으로 내려갈 사업으로 저희 시장·군수·구청장들이 모이기만 하면 입을 모아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축법이 개정되었는데 시·군 건축심의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군 건축위원회에 위임한다, 이것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8일자로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금년 가을에 통과되면 아마 내년부터는 저희들 소원대로 전주의 대부분의 건축물은 우리가 교통영향평가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교통광장 인근주민 주차문제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우리 시청 직원들 주차도 까르푸에 시켜라,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의원님이 말씀이 계셔서 조사를 해보니까 까르푸는 오전에는 5층과 6층이 비어있습니다. 그러나 오후에는 꽉 차버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쓴다면 직원이 이용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임대료를 줘가면서까지 이것을 쓸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은 아마 대형마트에 우리가 임대료를 주면서 시청 직원이 주차한다면 좀 정서에 안맞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 이 문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차라리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인근에 주차장을 확보해서 직원이 쓰도록 해야지 말썽이 많은 까르푸에 돈 줘가면서 주차장 확보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