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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조지훈 의원
제목 급변하는 중국, 서해안시대 준비에 대하여
일시 제226회 제3차 본회의 2005.09.08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본 의원은 지난 7월 26일부터 30일까지 4박5일 동안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시를 다녀왔습니다. 저 혼자 다녀온 의원 해외 연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는 죄송합니다. 짧은 기간동안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조선족이라고 이야기하는 재중교포들로부터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 분들과의 만남도 매우 유익했지만 그리고 흑룡강성 정부와 하얼빈시 정부 고위관료들과 그리고 하얼빈시옆에 있는 오상시 부시장 등과의 면담은 신선함 그 이상의 충격이었습니다. 중국 공산당 간부들과 지방정부 관료들은 하나같이 자기 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라면 나의 모든 것을 건다, 는 일관된 자세를 가지고 있었고, 이는 부러움을 넘어 소름끼치는 두려움이였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3박4일의 일정을 연장하여 4박5일 동안 머물도록 한 그들은 얼마 전 저에게 흑룡강성 하얼빈시 경제무역·교육·문화 고문이라고 하는 임명서를 보내왔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것이 그 임명서 입니다. 흑룡강성 인민정부, 흑룡강성 영사처, 공보처, 흑룡강성 교육처 이렇게 해서 거창하게 해가지고 이것을 보내줬더라고요. 일단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한국의 작은 지방도시 기초의원에게까지 자국의 이익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위해 관리한다, 이런 느낌을 받을땐 그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흑룡강성 영사처 그리고 하얼빈시 정부의 경제합작국, 하얼빈시 경제개발구 투자유치위원회, 개발구 관리위원회, 흑룡강성 오상시 부시장 그리고 만주진 당의 당서기 그리고 흑룡강신문사 등의 고위관료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점을 정리한 내용 중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공유하고자 하는 몇 가지 작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10년 후 아니 그 이후까지 우리 경제의 발전과 중국과의 상관 관계는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때문에 첫번째 제안입니다. 중국의 문화와 시스템을 이해하고 중국인과의 능숙한 소통이 가능한 인재들을 전주시에서 목적의식적으로 육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하얼빈 방문 본 의원의 성과 중 하나를 말씀드리면 흑룡강성정부 인가 하얼빈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청일국제외국어학교에서 전주시가 추천하는 학생들을 학비와 기숙사 비용 등을 전액 무상으로 교육시키겠다는 약속입니다. 청일외국어학교는 언론에도 여러번 소개가 되었기 때문에 긴 설명은 드리지 않도록 하고요. 우리의 독립운동가인 서일 장군의 손자인 서희우 선생께서 재건한 흑룡강성 정규학교로 우리들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 드립니다. 청일국제외국어학교가 본 의원에게 확약한 내용은, 성적이 우수한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들을 전주시가 선발해 주면 2006년도에 5명을 시범적으로 교육시키고, 2007년도부터 매년 20명까지 학비와 기숙사비를 면제하겠다는 것이였습니다. 그리고 대학생의 경우 1년 동안 어학연수 과정은 물론 무상으로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전주시에서 결정하면 이 학교의 이사장께서 전주에 와서 시와 협약하고 흑룡강성 정부의 협조를 통해 그 필요한 기타의 모든 조치를 취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전주시의 적극적인 검토와 조속한 결정 그리고 이후에 실천계획을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에서 두번째 질문입니다. 싱가폴의 원스톱 체제와 우리나라 마산공업단지 벤치마킹을 통해 만들었다는 하얼빈시 개발구와 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운영하는 하얼빈시 투자유지관리위원회는 우리의 특별회계 개념으로 세수의 25%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관리위원회 세수는 6억위엔이었으며 2005년도는 12억위엔으로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1700억이 약간 못되나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로비에 세금을 많이 낸 기업가들의 사진을 마치 우리 모범시민 쭉 시청로비에 걸어놓듯이 세금을 많이 낸 기업가들의 사진을 즐비하게 부착한 관리위원회 청사에는 첫번째, 기업민원 24시간 대기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또한 128개의 결재도장이 필요한 각종 인허가 과정은 단 1개의 서류만 제출하면 필요한 부속 서류는 관계 공무원들이 직접 확인하여 만들고 확인하고 내부 결재를 통해서 완결하고 공안·소방 우리로 얘기하면 치안업무죠. 세관업무 그리고 인력모집까지 서비스하여 7일 이내에 모든 인·허가 과정을 마쳐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3일 이내에 마쳤습니다. 규정은 7일인데 3일이내에 마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민원인으로부터 가장 처음 전화를 받은 공무원이 모든 질문에 대해 답변해야 하고, 답변을 못하면 담당 관련부서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시 확인하여 민원인에게 직접 전화해서 모든 절차와 내용을 설명하는 체제였습니다. 이것을 3번이상 하지 못하면 면직당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 혹은 회사 법인등록은 법률 컨설팅부터 도장을 안가져와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민원실 옆에 도장 새겨주는 사람까지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장 새기는 일까지 대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3시간 이내에 완료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실제 완료되는 시간은 평균 2시간 이였습니다. 저는 이 관리위원회 시스템과 활력을 보면서 전주시의 경제·투자유치 관련 부서가 이들의 서비스만 따라잡으면 우리 경제의 미래를 밝힐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시스템 벤치마킹을 통해 경제·투자유치 업무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세번째, BUY 전주 상품을 비롯한 지역내 생산품에 대한 홍보 전략과 서포트시스템을 검토해야 한다는 질문입니다. 그 내용들은 본 의원의 질문 원고를 참고해 주시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청과 구청 공무원들에게 담당 청소구역만 줄 것이 아니고 기업별 써포터를 두자,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기업에게 행정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써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주시의 모습을 만들어가야 한다, 이것이 본의원의 의견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원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급변하는 중국, 서해안시대 준비에 대하여
일시 제226회 제3차 본회의 2005.09.08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청일외국어학교에 지금 급변하고 있는 중국에 조기유학시켜서 중국의 문화와 시스템을 이해하고 중국과 능숙한 의사소통이 되어서 글러벌인재를 키우자, 이것 정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지금 제 개인적인 구상인데 제가 시장 8년째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 우리 전주시에 좋은 발전전략 하나는 뭐냐, 우리가 글러벌인재를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러벌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영어, 중국어, 일본어에 능통한 청소년을 키우자. 그래서 인재 10만 양병을 하자, 이런 주장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중학생과 대학생을 상대로 1년씩 시가 50% 보조, 본인 50%씩하고 다음에 기업에서 약 30% 보조, 도비 받고 해서 우리 시는 10만명씩 키울 여력이 없으므로 일단 1년에 1000명씩 10년에 1만명이라도 글러벌인재를 키우자 이것이 우리 전주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제가 많이 느끼는 것은 지금 대기업에 가더라도 전북인사가 아주 적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CEO들을 만나면 인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재의 가장 약점이 뭐냐, 언어에 약합니다. 요새 영어, 중국어, 일본어는 필수이기 때문에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우리 시가 이런 인재양성기금을 일부 예산과 일부 도비와 기업으로부터 협찬을 받아서 1년에 1000명씩 10년에 1만명정도 키운다면 우리 전주의 미래가 밝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청일외국어학교는 저희들이 신속하게 청일외국어학교와 협약체결 등 절차를 진행해서 바로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혜택을 보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의원님께서 감동을 받았다는 개발부와 관리위원회 문제는 저희가 이번에 기업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에 비슷한 안을 넣어놓았습니다. 거기에 여러가지 원스톱 써비스, 기업예우 이런 것을 넣어놓았는데 이것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벤치마킹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에 BUY-전주상품 그것 외국어 카달로그 구하는데 며칠씩 걸렸다, 이것은 정말 저희들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보고 저희가 사실은 영어, 일어, 중국어 일부 하고 있는데 그때 아마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이것을 3개 외국어로 된 홍보물을 제작완료해서 외국 판로개척에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저희가 기업별 써포터즈 운영은 그동안 기업유치과 또는 투자유치과 위주로 하는 것은 지금 문제가 있어서 지금 경제국 전체를 써포터즈로 할려고 했는데 의원님이 제시한 것처럼 우리 시 전체 직원을 써포터즈로 하자, 이 문제는 우선 경제국 전직원을 써포터즈로 해보고 다음에 2단계로 전직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해서 현재 저희가 LS 써포터즈, 현대 써포터즈, 두산 써포터즈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봉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KCC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기업들에게 써포터즈를 붙여보자, 그래서 우리가 산토끼 쫓다가 집토끼 놓치지 말고 우선 집토끼부터 잘 챙겨가지고 산토끼를 유인하는 전략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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