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조지훈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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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CCTV에 대하여 |
| 일시 | 제226회 제3차 본회의 2005.09.08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쓰레기불법투기 단속 무인감시카메라에 대해 언급하겠습니다. 저는 쓰레기감시카메라에 대해 질문할때 질문을 할까말까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왜 효과가 있느냐면 시민들이 쓰레기불법투기단속감시카메라에 대한 실상을 모르기 때문에 효과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쓰레기불법투기감시카메라는 불법투기자를 절대 색출해 낼 수 없습니다. 그 내용은 원고에 쭉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알려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 또한 시민을 속이는 것은 행정에 있어서 심각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상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쭉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요. 두번째 전주시 관내에 설치된 45개 CCTV중 66.7%인 30개의 CCTV는 모두 모형입니다. 즉 가짜입니다. 요즘 과속 감시카메라도 경찰서에서 조차 싹 없애고 있습니다. 인권침해요소가 있다고 해서 전주시에서는 즉각 가짜 감시카메라를 철거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그리고 세번째 전주시에 설치된 불법투기단속 CCTV는 진품이나 모조품 모두 비공식 시설물입니다. 즉 안전진단이나 한전과의 전기료계약조차 하지 않은 전신주나 보안등에 몰래 설치된 무자격업체에 의한 불법시설물입니다. 이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CCTV에 대하여 |
| 일시 | 제226회 제3차 본회의 2005.09.08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쓰레기문제 이것도 불법주·정차와 아주 비슷한 문제입니다. 이 쓰레기불법투기를 도대체 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쓰레기 종량제 봉투값을 아끼기 위해서 쓰레기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금 불법투기 상습취약지역이 187군데나 됩니다. 그리고 불법쓰레기 다량적치지역이 80개소나 됩니다. 그래서 단속은 2004년도 2614건, 올해도 벌써 6월까지 1133건을 적발하고 불법쓰레기투기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돌아다니면서 환경감시원하고 쓰레기를 뒤져서 봉투나 이런 것을 찾을려고 하는데 이제 우리 시민들께서 봉투나 이런 것을 남기지 않아서 적발도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이 CCTV만 가지고 못찾지 않느냐 그렇게 해주셨는데 물론 맞습니다. CCTV도 그 동 전체를 물어볼 수도 없고 사실은 그 인근지역만 물어 봅니다. 인근지역 통·반장, 인근 주민을 상대로 물어보고 화상대조를 하는데 이것을 찾기는 현재 어렵습니다. 감시카메라는 어렵지만 불법투기는 확실히 없어지고 있습니다. 설치했다면 그 지역에 불법투기가 현저하게 감소됩니다. 가짜든, 진짜든 하여튼 불법투기를 쓰레기 적치장에 설치하면 저희가 자꾸 이동해서 설치하는데 없어지고 있어서 이것은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불법투기를 감소시키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인데 이것은 지금 많이 해달라고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쓰레기 좀 없애게 이것 설치해달라, 요구가 많이 들어와서 불법주·정차단속 CCTV와 달리 이것은 설치해달라는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는 인권을 침해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불법투기장소에 사람을 찍을때 어떤 인권침해인지 모르겠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의 얼굴이 찍힐까, 가령 도둑이나 찍히고 그러면 괜찮은데 지나가는 선량한 사람이 찍히면 인권침해가, 어떤 인권침해 사례가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해봐야겠는데 이 문제도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인권침해적 요소를 한번 최소화하고 이것도 다른 도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침해적 요소를 저희가 연구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불법시설한 것 아니냐 했는데 초창기에 일부 전신주에 달면서 무자격업체가 한 것도 있고 한전과 협의 안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문제점이 지적되어서 지금은 거의다 유자격 전기업체가 하고 있고 한전과도 협의가 되어서 불법문제는 해소가 되었습니다. 좌우지간에 인권과 관련된 것, 의원님이 걱정하신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들이 운영면에서 최소화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하겠다. 그러나 전주시에 심각한 불법주·정차, 불법투기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불가피하지 않느냐 그 운영을 최소화하겠다. 이것이 시 방침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