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조지훈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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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방범용 CCTV에 대하여 |
| 일시 | 제226회 제3차 본회의 2005.09.08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방범용 CCTV에 대해 다시한번 시민공청회나 토론회 없이는 절대 설치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그 다음 내용에 대해서 본 의원의 원고를 참고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방범용 CCTV에 대하여 |
| 일시 | 제226회 제3차 본회의 2005.09.08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방범용CCTV 입니다. 서울 강남구에서 설치하면서 강남구청장에게 물어보았더니 자기는 이걸로 선거에서 큰 득을 보았다. 이렇게 하면서 강남에서는 범죄율이 팍 줄었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이걸로 많이 좋았졌다. 제가 인기 얻을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에서는 몇 달전에 살인사건도 발표되고 그런데 경찰에서 꼭 CCTV가 필요한 곳이 어디냐 고속도로 I.C, 다음에 주요 교차로, 다음에 아파트 진출입 이런 지역은 차량 넘버를 확인해야 범인을 잡는데 매우 필요한 자료다. 그래서 중부에서 20대, 북부에서 30대 요청이 왔는데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많은 논란끝에 6대를 설치해 줬습니다. 그래서 6대 설치장소를 선정중에 있는 것 같은데 방법용TV는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이것은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회적 공감대를 확보하는 공청회 이런 것을 통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설치장소를 미리 정하고 적합여부를 판정하는 의견 이런 절차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공청회는 반드시 원점에서 하겠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을 몰아가기 위해서 설치장소, 적합여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구태여 그렇게까지 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 선량한 시민이 범죄로부터 보호받는 길이 있다면 범죄가 없는 지역에 기업과, 여러분 저희가 미국에 관광 갔을때 가장 위협적인 요소가 뭡니까. 밤에 못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역에 만약에 방범용 CCTV가 설치되어서 전주가 세계에서 안전한 지역이다. 전주는 어디를 가나 밤에 청소년이나 부녀자들이 돌아다녀도 안심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소문이 난다면 결국 시민의 이익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그것이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하겠다. 저희는 그때 많은 논란이 있어서 의회에서 예산을 6대 설치해 준 것은 일단 시범적으로 해 봐라, 라는 시민의 소리로 알고 일단 설치했습니다만 그러나 전체적 시민의 소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이 계셔서 이것은 하겠다. 이것은 구태여 저희가 피할 이유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조지훈 의원 의석에서 - 깡통카메라도 늘려가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시장 김완주 깡통카메라는 제가 말씀드리면 깡통카메라 그렇게 명명을 해주시니까 다소 어색합니다. 어색한데 가짜CCTV 이 문제는 문제는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가 있고 또 값이 싸고 그래서 불법투기에 멘트가 나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움찔해서 잘 안하고 이런 장점이 있는데 시민을 속인다, 이건 마음에 걸리는 점입니다. 이것이 인권침해적 요소도 없습니다. 사진도 안찍히니까. 인권침해적 요소도 없고 투기예방효과는 좋고. 그리고 (○ 조지훈 의원 의석에서 - 속이는 것이 인권침해죠.) 시장 김완주 속인다, 이 점이 마음에 걸려서 저희들은 일단 불법쓰레기투기를 막아야겠다는 생각에 사진 찍히지 않는 CCTV를 설치하고 그것 하니까 쓰레기가 확 줄기 때문에 야 이거 참 좋구나, 했는데 그것이 시민을 속인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토론을 해서 앞으로는 저희가 지난번 간부회의때 더 이상에 가짜CCTV를 설치하지 말자, 결의를 했는데 있는 것은 기왕에 예산들여서 했는데 다 철거해야 할 것이냐, 댓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철거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