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이미숙 의원 | |
|---|---|
| 제목 | 서부권 노인복합복지관 건립 시급성에 대해서 |
| 일시 | 제334회 제2차 본회의 2016.09.01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본 의원은 오늘 전주시의 서부권 노인복합복지관 건립 촉구에 관한 시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체 인구의 40%가 노인으로 구성되는 2050년은 우리 인류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지구촌 많은 나라 사람들이 이러한 사회에 대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파생될 심각한 문제들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노인 문제가 사회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인구에서 노인의 인구 비율이 7%를 넘으면 고령화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그리고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낮은 출산율과 수명 연장으로 인해 고령화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5년 기준 노인인구가 670만 명을 돌파하여 노인인구 비율이 13%를 넘게 되어 곧 우리나라는 전체가 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전주시의 노인 증가율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2015년 현재 전북의 인구 187만 명 중 노인인구는 33만 2000명으로 17.7%로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을 했으며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경우도 노인의 인구가 7만 8000명으로 노인인구 비율 12%로 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빠르게 현실로 닥쳐온 고령화사회에서 노인복지 수요의 폭발적인 증대와 은퇴 이후를 대비해야 하는 측면과 고령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그 중심에 노인복지관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노인의 교양, 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 증진 및 질병예방과 재가복지, 그밖에 노인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초일선 공적기관 시설입니다. 2016년 현재 전주시에는 7개의 노인복지관과 3개의 분관이 있습니다. 일곱 곳의 노인복지관은 완산구 네 곳, 덕진구 세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7개의 노인복지관과 3개의 분관이 되어 있는 이용자 현황은 5만 7000명입니다. 전주시 관내 노인복지관의 1일 이용자는 4500명에 달하며 복지관마다 적게는 40개 이상 많게는 50개 이상 총 317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주시 노인복지관을 살펴보면 7개 권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후동 구도심 권역 안골복지관, 금암·진북·호성 권역은 금암복지관, 중화산동·효자1동·노송동 권역은 서원복지관, 삼천동·효자2동·완산동 권역은 양지복지관, 평화동·서학동 권역 꽃밭정이복지관, 덕진·송천·팔복동 권역은 덕진복지관, 서신동 권역은 전라북도립복지관입니다. 위 권역에서 노인복지관이 없거나 접근이 힘든 지역은 효자3동, 효자4동, 조촌동, 동산동, 팔복동, 호성동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효자1동과 2동의 경우는 일부 그 어르신들의 욕구를 해소는 하고는 있지만 효자3동과 효자4동 지역은 전혀 서비스를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8월 현재 노인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전주시 거주 60세 이상 노인인구가 10만 75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완산구 6만 4800명으로 효자동에 거주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노인의 수는 1만 6000명입니다. 효자동 노인인구는 완산구 전체 노인의 24.6%인데 효자동 지역을 감당할 수 있는 노인복지관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물론 모든 지역에 노인복지관을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권역별 거점 중심의 설치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노인복지관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모든 노인이 찾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결코 소외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은 전주시 지역에 골고루 자리해야 하는 것이 맞는 말입니다. 전주시 지역별 노인인구에 비례하여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효자동 경우에는 인구가 밀집해 있고 지역 어르신 및 지역주민의 욕구가 지속되고 있어 서부권 노인복지관 건립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특히 인구 증가와 함께 문화, 복지시설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으나 전주시 행정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서부권 노인복지관을 인지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구 10만의 효자3동, 효자4동 노인복지관 건립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떤 생각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과 같이 시장께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첫째, 3억 원의 지특비로 시비 145억 원을 들여서 공연장을 건립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공연장 건립이 필요한지요? 또 그렇게 145억이나 들여서 공연장을 지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13총선 전 노인복지관 건립 관련해서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께서 효자동 어르신들의 간절한 숙원사업인 노인복지관 건립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 끝에 청춘복합문화관 건립비 형식을 거쳐서 3억 원의 지특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 효자동 어르신들께서는 "마침내 효자동에도 노인복지관을 지을 수 있겠구나."하는 기대감에 차 있습니다. 당시 지역 국회의원께서도 노인복지관 건립을 목적을 두고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저 또한 노인복지관 건립에 단초가 될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노인복지관 종잣돈 3억 원은 노인복지시설과 전혀 다른 공연장 사업으로 둔갑해 버렸습니다. 2019년 준공 계획으로 역사박물관 부지 내에 145억 원을 들여 복합문화센터 즉, 공연장 400석 또 소공연장 200석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145억 원으로 말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사업만 복합문화센터이지 공연장을 짓는 것입니다. 145억 원으로 말입니다. 효자4동에는 현재 전라북도에 있는 대강당과 공연장이 있습니다. 언제든 시민에게 개방되어 있는 곳입니다. 또한 효자4동에는 13곳의 초·중·고 학교에 강당이 있습니다. 이 또한 언제든지 시민에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공연장이든 어떠한 회의 집합 장소든 개방되어 있는 곳입니다.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연장을 꼭 지어야 하겠습니까? 노인인구 24.6%를 넘어서고 있는 서부권역에 노인복지관과 공연장, 이 둘 중에 어떠한 사업이 더 시급한 것이며 무엇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노인복지관, 공연장 중 어느 것이 더 필요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서부권 노인복합복지관 건립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서부권 복합문화센터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복합문화센터와 노인복지회관을 분리해서 추진하기보다는 복합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서부권 노인복합복지관과 효과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별히 재원의 부족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 부분을 효과적으로 연계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전주시 재정을 고려할 때 사업비 145억 원의 서부권 복합문화센터와 노인복지관을 분리하여 건립하기보다는 각각의 기능을 녹여 내어 하나의 복합적인 기능을 살려 노인복합복지관으로 완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각각의 기능을 살려 하나의 복합복지관으로 짓게 된다고 하면 경제성 측면에서는 일단 많은 건립비가 줄어들 것이며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동일 건물로 관리 주체가 일원화될 것이며 접근성으로도 효자4동의 중심센터로 접근성이 용이하게 될 것입니다. 경제성, 효율성, 접근성을 아우르는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멀티 콤플렉스가 될 것입니다. 노인, 지역주민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복지 서비스까지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노인복지관 기능의 핵심은 멀티기능입니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과 복합 공연장 및 다양한 모임 공간을 갖춘 노인종합상담센터와 노후 설계 기능을 가진 복지관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능을 갖춘 서부권 노인복합복지관 건립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다시 한 번 시장께 답변 바랍니다. 셋째, 서부권 노인복합복지관 건립 재원 조달과 담당 부서와 또 부지 선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먼저 재원입니다. 노인복합복지관 건립 재원 조달은 서부신시가지 개발 이익금으로 충당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서부권 노인복합복지관 건립비는 현실적으로 국비 지원이 안 되어 재원 조달에 정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2016년 말 서부신시가지 개발 이익금은 116억이 남아 있습니다. 서부신시가지의 개발 이익금 60%를 서부신시가지 노인복합복지관 건립비에 충당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 지역에서 발생한 이익금은 그 지역에 먼저 사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명품도시로 만들겠다던 서부신시가지에는 정말 이렇다 할 복지, 문화, 체육시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시장께서는 올 하반기 반영하여 신속하게 추진할 의지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특별교부세 확보 의지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담당 부서요. 서부권 노인복합복지관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복합문화센터와 복지관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 사업 주체 여부로 문화센터와 노인복지관 관련 부서 간 혼란이 야기될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을 기획조정국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부지 선정입니다. 부지 선정에 있어 노인복합복지관으로 복합형 멀티콤플렉스 공간으로 최소 1000평의 부지가 요구될 것입니다. 이에 맞는 전주시 소유의 부지가 현재 서부신시가지 내에 1000평의 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주시 소유의 땅입니다. 다만 부지 선정에 있어서 사업 규모와 용도에 적합한 부지로 주변 여건과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중요하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 건립 부지를 선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수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용역을 통해서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관한 우리 시장님의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서부권 노인복지관 건립, 다양한 준비를 통해서 전국적인 모델사업으로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단순한 노인복지관이 아니라 노인 및 청년들이 함께하는 창업 공간을 복합적으로 배치하면서 생산성 있는 노인복지관으로 만들어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른 기관들처럼 비슷한 것들이 반복되는 그저 그러한 노인복지관으로 만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전주에 있는 노인복지관 전체에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므로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제대로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러한 복지관으로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니어힐링센터, 시니어봉사센터, 시니어전문동아리, 인문학이 숨 쉬는 복지관 사업 등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그저 그러한 복지관이 아니라 전국적인 노인문화를 선도해 갈 수 있는 곳으로 그러한 방향성으로 우리들의 노인종합복지관으로 설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부권 노인복지관 신속한 사업추진으로 그동안 소원하던 우리 효자동 어르신들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승수 | |
| 제목 | 서부권 노인복합복지관 건립 시급성에 대해서 |
| 일시 | 제334회 제2차 본회의 2016.09.01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두 번째, 이미숙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주시정이 모든 시민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반드시 구분을 꼭 해야 된다면 전주시정은 어르신들과 또 우리 아이들, 장애인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특별하게 우리 어르신들께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오늘 귀한 질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어르신 복지 향상을 위해서 서부권 노인복합복지관 건립에 애정을 가져주신 점은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효자동 노인인구는 완산구 전체 노인의 24.6%인데 효자동 지역을 감당할 수 있는 노인복지관은 전무한 실정으로 서부권 노인복지관 건립이 시급하다는 말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인복지관은 어르신들의 취미와 여가활동 이외에 교육과 보건, 정신건강 증진 등 노인들의 종합적인 삶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노인복지관은 7개로 인구대비 유사한 타 시도 중 남양주시와 천안시가 2개인 것을 본다면 상대적으로 많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전국 어느 도시보다 노인여가문화가 활성화되어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 효천지구 개발로 인구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서부지역과 조촌, 동산, 팔복동 등 북부지역 노인들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서부권 노인복지관 건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 시급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또 저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노인복지관 건립을 위해서 청춘복합문화관 건립비 형식으로 지특예산 3억을 확보하였지만 노인복지시설과는 다른 사업비 145억 원을 들여서 복합문화센터 사업으로 변경되었는데 노인복지관과 공연장 중 무엇이 더 필요하고 시급한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지특예산으로 확보된 3억 원은 문화관광체육부 소관 예산으로 노인복지관 예산안으로는 편성할 수가 없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서부권 복합문화관 사업비로 불가피하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서부권 복합문화관 조성사업은 서부신시가지 조성이 시작된 지난 2000년 초 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건립 필요성이 이미 제기되었고 의원님들께서도 5분발언 및 시정질문을 통해서 건립 촉구가 있었지만 복합문화관 건립에 따른 많은 소요예산 등으로 추진되지 못하자 도청 공연장, 학교 등의 시설을 문화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해 주셔서 검토한 결과 주민들의 여가시설로는 가능하지만 공연장이 포함된 복합문화관의 실질적인 기능을 하기에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전주시 전문공연장 현황을 보면 총 18개소입니다. 덕진구가 4개소, 완산구가 14개소이지만 전주시 인구 65만 2617명 중 11만 4781명으로 17.5% 이상 차지하고 있는 효자3동, 효자4동, 삼천동을 포함한 서부권에는 전문공연장이 전무해서 서부권 지역 주민들은 문화예술 향유 기회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서부권을 비롯해서 효천지구와 혁신도시 개발로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문화예술 수요가 더욱 커지고 있는 이 시점에 서부권 복합문화관 건립은 시기 문제이지 건립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무엇이 중하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노인복지관과 서부권 복합문화관은 비교 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굳이 무엇이 중요하냐고 이렇게 저에게 물으신다면 현재 이용자층을 볼 때 노인복지관은 사회적 약자인 어르신들입니다. 취미와 여가활동,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해서 어르신들, 특히 사회적 약자인 어르신들의 공간이 문화관보다는 더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사업비 145억 원의 서부권 복합문화센터와 노인복지관을 분리하여 건립하는 것보다는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 복합 공연장 및 노인종합상담센터, 노후설계 등 복합적 기능을 살리고 경제성, 효율성, 접근성을 아우르는 멀티 복합형 콤플렉스로써 노인복합복지관 건립이 시급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성과 효율성을 감안할 때 단일 기능을 하는 노인복지관보다 복합적 기능을 갖춘 서부권 노인복합복지관을 건립하여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다만 시설이 서로 다른 공연장 등 문화시설과 노인복지시설을 통합하여 추진하는 문제는 지역주민들 그리고 전문가 또 시설운영, 예산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서부권 노인복합복지관 건립비는 현실적으로 국비 지원이 안 되어서 재원 조달의 어려움이 있는데 서부신시가지 개발 이득금의 60%를 건립비에 충당하여 하반기에 신속하게 추진하고 특별교부세 확보 의지가 필요하다고 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부신시가지 내 전주시 소유부지, 그러니까 1100평은 현재 토지 용도상 의료시설 용지로써 토지이용 변경이 수반되어야 할 가능한 사항으로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도시개발법 제60조에 의거 설치되어서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하고 운용·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부신시가지 개발로 인한 발생한 이득금은 현재 서부신시가지의 유지관리 및 신규사업 등에 투자하고 있고 최근에도 150억 원을 투입하여 근린광장과 주차장 2개소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7년에는 서부신시가지 내 노후·훼손된 녹도 정비 및 도시 열섬 저감을 위한 수목보식 공사를 추진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시한 서부신시가지 개발 이득금으로 서부권 노인복합복지관 건립비에 충당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충당범위 등 세부적 사항에 대해서는 노인복합복지관 건립위치 확정에 따라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특별교부세 확보 관련해서도 서부권 노인복지관 방향, 그러니까 위치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시기들이 결정된다면 정치권과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서부권 노인복지관으로 사업 진행 시 문화센터와 노인복지관 관련 부서가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기획조정국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답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복지 업무는 복지환경국에서 추진하고 있고 복합문화센터 업무는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노인복지관 업무와 문화센터의 업무를 통합하여 만약에 노인복합복지관을 건립한다면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견조율이 필요할 경우에 TF팀을 구성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섯째, 부지 선정 시 사업규모와 용도에 적합한 부지로 주변 여건과 이용자 접근성 등 합리적 기준을 토대로 시민 의견수렴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용역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신 데에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 효자동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통해서 어르신들 욕구에 부합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건립되어야 한다는 점은 누구나 공감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향후 해당 주민, 관련 전문가 등과 광범위한 논의를 통해서 사업규모와 그에 따른 적합한 부지의 선정, 접근성, 대중교통 편리성, 인구밀집도, 시기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부지 선정방법에 대해서는 다양한 계층의 시민과 또 전문가 의견을 듣고 지역 어르신들의 의견을 들어서 효율적인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