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백영규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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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한국전통문화전당 및 출연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해서 |
| 일시 | 제336회 제2차 본회의 2016.12.06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김명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완산동·중화산동 출신 백영규 의원입니다. 2016년이 다해가는 이 시점에서 참으로 많은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발생되고 있는 듯합니다. 대통령 측근인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국민의 불안감과 반감은 극에 달했고 매주 촛불이라는 희망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참으로 많은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 대통령 하야와 퇴진을 외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정치인으로서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면서 새로이 각오를 다져보기도 했습니다. 요즘 대통령에 관한 모든 문제는 그간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온 국민들이 피 토하는 외침의 이면을 들여다 볼 때 어쩌면 우리가 모두 비정상의 정상 앞에 숨죽이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반성도 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시국 속에서 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또 다른 고민을 했습니다. 올곧게 가지 못하고 있는 각종 시책들이 어떻게 하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뇌 속에서 제 마음을 종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원칙은 바로 서야 하고 반칙이 허용되지 않고 정의가 기본이 되는 사회로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시민들에게 알리겠다는 각오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전주는 천년이 넘는 역사가 퇴적된 전통문화도시입니다. 김승수 시장님은 이러한 전주를 문화 수도, 문화특별시로 세계적인 위대한 도시로 만들겠다는 각오가 남다릅니다. 하지만 시장님이 말씀하는 세계적인 위대한 도시 전주로 만들기 위해 과연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적어도 단계적으로 목표 달성을 위한 시스템은 갖춰져 있어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시스템을 갖춰야 할 곳이 바로 전주문화재단과 한국전통문화전당이라고 봅니다. 우리 전주시는 문화 정책 영역에서 문화예술 진흥과 관련해 전주문화재단이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창조활동을 통한 전통문화 발전의 실질적인 구심체 역할은 한국전통문화전당이 맡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기관으로 주목받은 한국전통문화전당에 대해 말씀드리고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은 전주 전통문화의 대중화, 산업화, 세계화를 견인할 거점 공간이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시설로 그 기틀을 다지고자 민선 4기부터 한스타일진흥원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출발했습니다. 그 이후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됐으며 2013년 2월 재단법인 설립 및 등기가 완료됨에 따라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되었고 여러 우여곡절 끝에 2년 2개월 만인 2015년 4월에야 개관했습니다. 전당이 개관하는데 풀기 어려웠던 문제는 바로 원장과 사무국 직원 채용 등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원장을 비롯한 사무국장은 전당 고유 업무와 무관한 인사들로 구성되었다는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존경하는 김남규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통해 강하게 질타한 사실이 있습니다. 전당 이사장이 낙하산 인사라는 말들이 안팎으로 회자되었고 사무국장의 경우 두 차례의 채용 과정을 통해 결국 비전문가가 영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무국장은 사무국 내부에 여러 잡음과 갈등의 중심에 있다가 사직한 상태로 현재는 공석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존경하는 김남규 의원님의 작년 9월 시정질문 내용을 이 자리에서 상기해 보려 합니다. “사무국장이 기획, 전략, 홍보, 마케팅을 하는데 이분이 KDI에서 중국 쪽으로 석사를 땄고 중국 북경대학에서 박사학위, 다 중국 쪽이에요. 우리가 지금 전통문화, 중국전통문화전당의 사무국장을 뽑습니까?”, “부시장께서는 원장과 사무국장의 인사로는 최종 단계 결정권자로서 책임을 통감해야 하며 앞으로 그 임기간 때는 두고두고 후회가 될 것입니다.” 이 같은 발언은 정말 사실처럼 현실이 되었습니다. 특히 하위 직원에 대한 연가 사용 문제는 물론 부당 지시, 권위적인 태도 등 조직 내부에서 끊임없이 잡음을 만들어 냈고 논란을 양산했습니다. 고위 인사 측근이라는 이유로 직책의 변경 문제로 임원 간 갈등이 발생하는 등 많은 사건들의 중심에 있다가 사직했습니다. 천년 이상 퇴적된 전주의 전통문화를 이끌어 가야 할 한국전통문화전당의 현주소입니다. 그러한 모래성 같은 조직에서 추진된 사업, 정책들이 제대로 추진됐을 리가 만무합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의 중장기 단계별 사업 추진 로드맵을 살펴보면 사업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2015년도 기반구축 단계는 실패했다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지난 8월 한국전통문화전당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더욱 더 가관입니다. 총 13건의 처분 요구가 있었습니다. 감사를 통해 지적된 대부분은 기관의 기본 중의 기본인 운영방식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감사 결과 사업계획서 제출과 사업실적 결산서 작성 제출 기한 등을 지키지 못했고 근로자 임면 보고 사항조차도 없었습니다. 또한 외부 강사를 비롯한 신고사항은 물론 가족수당 지급, 신용카드 보관·관리, 현금영수증카드 사용, 위원회 회의록 기록물 등록 및 참석수당 지급 등 조직 운영이 허점투성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전통문화전당은 기본적인 행정 절차를 비롯해 기관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인력과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채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며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주시 출연기관 평가에서도 최하점을 기록하며 문화 수도, 문화특별시 견인에 앞장서야 할 기능은 고사하고 운영조차도 버거운 기관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평가는 경영시스템과 조직관리, 인적자원관리, 성과관리 체계, 재무예산관리, 전년도 경영개선 권고사항 등의 이행 수준에 대해 이뤄졌으며 한국전통문화전당은 출연기관 중 최하점을 보였습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전당 사무국장 채용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사전에 인지하고 있으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전통문화전당의 투명한 인사 문제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더불어 최근 평가 결과 및 종합감사 결과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은 무엇이며 현재 조직운영 체계조차 걸음마 단계에 있는 한국전통문화전당의 조직혁신에 관한 대안이 무엇인지 전주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한국전통문화전당의 업무역량 측면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현재 전당 조직은 총 2개 국, 3개 팀, 3개 센터로 구성되었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을 살펴보면 총 38억 3000여 만 원이며 반면에 올해 예산액 추경 반영은 총 67억여 원으로 약 26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구체적으로 2015년도에는 인력양성사업 6건 4억 1500만 원, 온브랜드산업화사업 5건 2억 6700만 원 등 출연금사업 14건 7억 4500만 원과 이월사업 3건 4억 5000만 원 총 17건의 자체 출연금사업이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인력양성사업 8건 6억 9200만 원을 비롯한 12건의 출연금사업이 추진 중이며 이 중에 재외공관 한스타일 공간연출사업과 풀뿌리기업 육성사업은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임을 감안하면 자체 추진사업은 총 10건에 불과합니다. 또한 국가공모 및 용역과제 수행 사업은 2015년의 경우 재외공관 한스타일을 포함해 5건의 사업이 추진되었고 종료사업 역시 12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국비 지원사업은 종료사업 포함 6건이며 나머지는 전주시와 전라북도 등의 단위사업입니다. 반면에 2016년도 국가공모 및 용역과제 수행사업은 총 18건 중 국비사업은 전통놀이 조성 확산사업을 포함한 4건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대부분 전라북도와 전주시와 연계된 사업들로 채워져 있으며 국비사업 역시도 4건으로 2억 6700만 원의 예산에 불과합니다. 즉, 한국전통문화전당의 현재 업무 역량은 출연금에 의존한 자체사업 위주로 편중됐으며 조직 구성 대비 분야별 전문성 측면에서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는 구조로 평가 절하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전통문화 활성화를 위한 목표 전략이나 중장기 단계별 로드맵을 살펴보더라도 브랜드 사업 발굴, 한국적 신소재 개발, 유통망 플랫폼 구축, 공예문화산업거점화 등 전통문화산업화의 기반 조성이 가능할지 의심스럽습니다. 한국전통문화의 전당은 단순히 문화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전주시의 출연기관이 아닙니다. 전주시의 주요 전통문화 정책의 일부를 맡아 사업 진행을 대행하는 곳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간 전당의 실태를 본다면 의심과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전주시는 한국전통문화전당에 원하는 게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조직운영 체계가 잡히고 전통문화를 꽃피울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질지, 얼마나 더 실망하고 지적해야 전통문화 거점 공간이자 계승문화의 가치를 발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의 단위 역량은 어디까지 기대하시고 계신지에 대한 시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최근 비공식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전주문화재단과의 통합 검토의 사실 유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출연기관의 통합 등이 추진된다면 이에 관한 발전 전략은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또 전주시 출연기관의 전반적인 관리·감독 방안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운영상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 지원과 대행사업 위탁은 앞서 말씀드린 한국전통문화전당의 사례처럼 공공서비스 전달 수단으로써 그 책임성 부분에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출연금 지원 등에 따른 통제수단이 적절히 활용되지 못하는 현실에서 예산 낭비 요인 혹은 행정 팽창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즉, 현재 출연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측면에서 실제 경영평가와 자체감사로는 현실적 운영 실태에 관한 적절한 견제 방식으로 접근하는 데 일정 부분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전주시의 경영평가 기준점 역시 각기 출연기관의 객관적 지표를 최대한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나름 상이한 특성에 대한 모호한 측면이 여러 연구 자료에서 지적되어 왔음을 감안할 때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매년 개선되지 못하며 반복적인 지적사항으로 드러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대행사업 역시 전주시 주요 추진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 방식도 이것이 오히려 방만한 운영이 아닌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총 일곱 곳의 출연기관에 매년 2700억 원의 출연금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과정에서 효율적이지 못한 운영에 대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5개 기관의 경영평가에서 각 기관별 순위 변동 폭이 매우 컸습니다. 상대적으로 신규사업이 많은 전주문화재단을 제외한 대부분의 출연기관은 낮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출연기관들이 전주시와 전주시의회, 그리고 시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생각합니다. 출연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해 전주시의 경영평가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같은 현실을 볼 때 출연기관 예산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위한 시스템을 만드는 게 시급합니다. 출연금 자체는 일반 보조금과 달리 집행상 재량권은 크게 보장되지만 사후 정산과 반환 절차가 없습니다. 즉, 출연금을 전주시가 일괄 지급하면 정산을 통한 미집행 잔액에 대한 환수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예산편성 후 사후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출연금의 예산집행 이후 출연기관에서 지출활동을 사후 통제하는 것이 쉽지 않고 단순히 실국 차원의 지도 감독 수준에 준할 뿐입니다. 이와 함께 일반적인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금 예산계상 신청, 보조사업 사전심사, 보조금 교부신청, 실적보고, 사업비 정산 검사 등 다양한 관리·감독권이 있지만 출연금의 경우는 적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출연기관의 출연금 구조는 비단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의 경우 출연기관들이 매년 지속적으로 계약, 복무, 고유사업의 임무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이해가 부족함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반복적인 예산 낭비와 부당한 업무 처리가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간 여러 선배 동료 의원님들이 지적하거나 시 자체감사를 통해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계약, 예산집행, 채용 등의 문제점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으며 그때그때 적발된 문제에 대한 처분만 이뤄질 뿐 완전하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관해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주시가 출연기관의 성과 기준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 자체적인 대상 기관의 관리·감독의 개선 방안이 있는지, 제도적 한계점에 대응하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혁신 방안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에 관한 시장의 답변과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승수 | |
| 제목 | 한국전통문화전당 및 출연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해서 |
| 일시 | 제336회 제2차 본회의 2016.12.06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다음은 백영규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한국전통문화전당 및 출연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전통문화전당 사무국장 채용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에 대한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가와 향후 한국전통문화전당의 투명한 인사 문제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한국전통문화전당 사무국장 채용과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 사무국장의 채용자격 기준이 채용예정 직무 분야인 7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고 한국전통문화전당은 개관 이후 1년여 동안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어 전당의 안정화가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채용예정 직무를 전통문화가 아닌 경영 분야로 하여 1차 모집하였지만 적격자가 없어서 2차 재공고하여 5명이 응시하였고 응시자 중 KDI 국제정책대학원과 MBA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영업 및 마케팅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조직 운영관리 경력이 우수한 자를 채용하였지만 사무국 내에서 여러 잡음과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앞으로 전통문화전당 사무국장은 경영뿐만 아니라 전통문화 분야 관련 전문가 또는 전공자로 채용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확보하여 더불어서 사무국 운영 전반을 총괄하기 때문에 면접심사 기준 중 인성 분야인 직원 간 소통·화합, 적응력 기준의 점수를 상향하는 등 조직 내부 직원의 화합 및 소통 능력이 탁월한 자가 채용될 수 있도록 면접심사 평가항목을 강화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최근 평가결과 및 종합감사 결과에 관한 향후 조치계획은 무엇이며 현재 조직운영 체계조차 걸음마 단계에 있는 한국전통문화전당의 조직혁신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16년 6월 전주시 종합감사 결과 총 14건의 처분 요구가 있었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 14건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조치한 바 있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전당 자체적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연찬을 통해서 업무의 효율적 개선을 도모하고 시 감독부서에서도 업무의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사항은 2016년 11월 행정사무 기간 해당 상임위에 보고했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출연기관 경영평가 지적사항도 전통문화 중심도시로 성장하기 위하여 전당의 미션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재설정하고 전략목표에 맞는 부서별 지표 설정과 체계적인 사업관리 등 경영개선 계획안을 수립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미 실시된 경영평가 컨설팅에서 제시되었던 문제점인 전략목표, 중장기계획, 연차계획, 예산계획 등의 연계성 강화 및 합리적인 조직진단과 정비에 대해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더불어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주 지역의 전통문화 발전에 한 축이 될 수 있고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한국전통문화전당의 단위 역량은 어디까지 기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은 전통문화를 육성·지원·진흥하여 전통문화의 대중화·산업화·세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13년 9월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사무국을 구성, 정식 출범하였습니다. 지역 및 국가적으로 가지고 있는 전통문화를 단순한 전수가 아닌 산업화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핵심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한지산업지원센터, 전통문화창조지원센터, 온브랜드사업을 통합하여 한문화를 도맡아 추진하고 있고 최근에는 음식창의센터와 핸드메이드팀을 신설하여 한문화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전통문화전당의 정비된 조직을 기반으로 인력을 재정비하면서 한지, 한옥, 한식 등 전주가 가지고 있는 전통문화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한문화산업의 핵심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비공식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전주문화재단과 통합 검토의 사실 유무와 만약 통합 등을 추진할 때 발전 전략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문화라는 대 전제하에 전주문화재단과 통합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전통문화전당은 전통문화의 대중화와 산업화에 집중하는 기관이고 문화재단은 시민과 지역 문화예술인의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성격이 상이한 두 기관의 효율적인 시너지 효과 창출 방안 마련과 다양한 기능의 연계 가능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또 문화 분야의 전문가들,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답을 정하지 않고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전주시가 출연기관의 성과 기준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으며 대상기관의 관리·감독의 개선 방안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기존 출연기관에 대해 평가, 관리·감독은 감사관실에서 2년마다 감사만 추진하고 있었지만 2014년 11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2015년 처음으로 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가 시행되어 공통 분야와 사업 분야로 나뉘어 평가하였습니다. 올해 2년차 접어들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출연기관의 성과는 조직 내외부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구축되고 이 시스템이 유기적이고 원활하게 운영되었을 때 성과 창출로 이어지고 시민서비스의 질이 향상된다고 보고 있으므로 고유사업 성과뿐만 아니라 기관 경영의 합리성과 시민의 만족도를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각 기관의 미션과 고유사업이 연계되어 사업성과가 명확하게 측정될 수 있도록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지속적인 경영성과 지표를 개선해 나가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를 진행하여 기관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연기관의 자체적인 관리·감독의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출연기관은 계약, 복무, 고유사업 등에 대한 인식과 이해 부족으로 반복적인 예산 낭비와 부당한 업무처리 등의 문제점으로 지속적으로 대두되었습니다. 민선 6기 들어 기관별로 상이하게 지급되는 여비, 수당, 성과급 등 예산편성 및 집행 지침을 2015년도에 마련하여 제시하고 2016년부터 출연기관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 기관별로 상이한 보수·채용기준, 신규채용직원 연봉책정 및 직원 승급·승진, 근무평정 등을 정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처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회계 분야에 대한 교육을 연 2회 추진하고 있으나 감사담당관으로 하여금 연 1회 예산집행의 적정 여부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직·인력, 채용에 대한 감독부서 및 총괄부서의 승인절차를 강화하고 운영 지침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등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이행 여부를 경영평가에 반영하여 실행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회계·인사·채용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시 페널티를 두어 기관의 투명성도 높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