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박현규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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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자원순환특화단지 입주기업에 소각장 폐열 우선 판매에 관하여 |
| 일시 | 제338회 제2차 본회의 2017.03.09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첫 번째는 자원순환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해서 소각장에서 만들어 내고 있는 폐열을 우선 판매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시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쓰레기 매립 공간 부족과 자원고갈로 인해서 자원의 재활용과 순환은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지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전주시 역시 2005년부터 오랜 준비기간 끝에 2013년 12월에 자원순환특화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의 경우 총사업비 205억 6000여만 원 이상을 투입해서 완산구 정여립로 651번지 일원 약 8만 제곱미터의 규모로 조성하였습니다. 준공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주된 업체는 5곳에 불과합니다. 이것도 제가 의장 시절에 집행부를 불러서 단 한 개의 입주업체만 되어 있길래 다그친 결과가 4개가 더 들어와서 현재 5개가 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소각장과 매립장,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서 재활용 원료가 조달이 쉽습니다. 그리고 폐열 등 에너지 공급을 하는데 최적지의 장소입니다. 호남고속도로와 국도 1호선이 인접해 있습니다. 지방도 716호선 등이 동시에 인접해 있어서 교통과 그리고 접근성이 용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주업체들이 입주를 미적거리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전주시는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 봤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주시는 2012년도 지방공기업 평가원의 소각폐열 활용방안 용역 결과를 검토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 전력생산 방식을 폐열생산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폐열을 (주)우리에너지에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소각장에서 자체사용을 하고 있고 또한 소각장 주민지역편익시설과 화훼단지, 인근 마을주민 온수공급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시장께서는 이처럼 관련 업체들이 입주가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주시는 현재 낮은 임대료 등 많은 혜택을 입주업체들에게 주어왔다고 하는데 업체들이 입주할 수 있는 최적의 유인책을 제시하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것도 시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2013년도 12월에 완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7년도입니다. 205억 6000여만 원을 들여서 조성을 했는데 이자가 전혀 거의 나오지 않고 있어요. 조성 단가에 비해서 인풋에 대해서 아웃풋이 거의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주시가 행정을 좀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 업체들을 유인할 수 있게끔 전주시에서는 또 다른 당근을 제시를 해야만이 업체가 오는 것 아니냐, 왜? 자원재활용업체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현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에 따라서 재활용단지 조성의 한 부분인 폐열관로 매설 비용 지원 근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장 인근에 위치한 자원순환특화단지 역시 폐열 등의 에너지 공급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자원순환특화단지 입주기업에 소각장에서 생산된 폐열을 우선 판매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승수 | |
| 제목 | 자원순환특화단지 입주기업에 소각장 폐열 우선 판매에 관하여 |
| 일시 | 제338회 제2차 본회의 2017.03.09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먼저 박현규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자원순환특화단지 입주기업과 전주시 과밀동 행정구역 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원순환특화단지에 관련 업체들의 입주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는 재활용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을 위해서 상림동 일원에 8만㎡ 규모로 2013년 12월에 조성된 산업단지로 현재 9개 업체에 분양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중 유한회사 엘림이엔 등 5개 업체는 입주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고 유한회사 인덱스코리아 등 4개 업체는 분양만 되어 있고 입주와 계약체결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 입주가 지연되고 있는 4개 업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부분 경기불황에 따른 자금순환의 어려움과 생산에 필요한 해외장비 도입 지연, 국외 원료공급 수입절차 이행 및 국내 원료 공급처 발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우TMC는 금년 3월 내에 나머지 주식회사 인덱스코리아 등 3개 업체도 가능한 6월까지 입주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왔습니다. 우리 시도 입주 예정업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예정된 기일 내에 입주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원순환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해 현재 낮은 임대료 등 많은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업체들이 입주할 수 있는 최적의 유인책을 제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자원순환특화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자원순환특화단지 입주업체에 대해서 최장 7년간 장기임대 및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을 적용한 저리의 임대료를 부과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특화단지는 2013년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조성한 이후 2014년에 부산광역시에서 조성을 완료하였고 시흥시는 2019년 조성 완료 예정으로 전국적으로 운영사례가 없는 상황으로 비교적 단편 비교이긴 하지만 임대료의 경우에 우리 시는 제곱미터당 19만 4084원으로 부산광역시의 58만 5084원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입주기업에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 입주 조건을 즉각적으로 바꾸어 지원하는 정책보다 좀 더 장기적인 분석과 검토를 통해서 입주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법에 재활용단지 조성의 일환으로 폐열관로 매설비용지원 근거가 있고 자원순환특화단지 역시 에너지 공급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자원순환특화단지 입주업체에 소각장에서 생산된 폐열을 우선 판매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활성화를 위한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책의 일환으로써 입주업체에 대한 스팀 공급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폐열 관로매설에 대한 국가 지원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규정에 의하면 현재 조성 중인 재활용단지에 지원하는 것으로 2013년 조성이 완료된 우리 시 자원순환특화단지는 국가로부터 폐열관로 매설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 소각장 스팀 공급 및 판매시스템은 2014년 6월 주식회사 우리에너지가 204억 원을 부담하여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우리 시는 연간 23만 5000톤을 10년간 공급하는 조건으로 시행된 민간투자 사업방식으로 2015년 8월 3일부터 스팀을 공급·판매하고 있습니다. 현재 2016년 기준 생산되는 스팀은 연간 총 34만 4000톤으로 이 중 스팀생산 등 소각장 자체 사용 16만 3000톤, 편익시설 등 영향지역 내 주민 공급 1만 1000톤 그리고 우리에너지와 체결한 공급계약량 23만 5000톤보다 6만 5000톤이 부족한 17만 톤을 공급하고 있지만 자원순환특화단지 입주 예정업체 중 스팀이 필요한 인덱스코리아, 동우TMC 2개 업체에 대해서는 자원순환특화단지 활성화를 위해 입주 시 스팀을 우선 판매하기로 우리에너지와 사전협의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향후 입주업체의 추가 공급 요청이 있을 경우에도 판매자인 우리에너지와 최대한 협의해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