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박현규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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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주시 과밀동 행정구역 개편에 대하여 |
| 일시 | 제338회 제2차 본회의 2017.03.09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두 번째,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 그 지역 의원이고 또 의장까지 했던 친구가 이 문제를 꺼내기에는 조금은 그렇다라는 자괴감도 들고 여러 번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제 효자4동 분동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선을 했고 의장했던 의원이 시장을 상대로 해서 직접 답변을 들어야 하겠기에 조금은 무겁지만 이 자리에 섰다는 것을 66만 전주시민 여러분께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효자4동 인구는 현재 7만 4435명입니다. 그리고 통장이 물경 94통, 100통 되는 건 일도 아닙니다. 입주가 착착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7만 5000, 8만 되는 건 시간문제입니다. 24명이 7만 5000명 민원을 해결하고 있고 복리증진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직원 1인당 3100명입니다. 직원 하나에 3100명을 효자4동 직원분들이 하고 있어요. 민원은 2016년도에 효자4동에서 처리한 재증명 처리민원은 13만 5000여 건, 신고민원 처리 2만 1360여 건, 전주시 전체 33개 동 민원처리 건수 95만 2000여 건 중에서 효자4동이 16%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효자4동은 직원들이 공무원들의 무덤이라고 칭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신규직 행정직 직원 한 분이 그만뒀으며 복지직 직원 한 분이 그만뒀어요. 올해 복지직 신규직원 두 분이 또 그만뒀어요. 시장께서는 구청장과 협의하셔서 신규직 직원은 발령은 당분간 안정이 될 때까지는 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신규직 직원을 잡아먹는 것이 효자4동이에요. 그걸 방조하고 권유하는 게 전주시 행정이다, 이렇게밖에 저는 판단할 수 없어요. 그리고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는 멘토링제, 좋은 6급 직원들을 선임해서 우선적으로 효자4동 신규 직원들한테 멘토링 제도를 야무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여건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름뿐인, 허울뿐인 멘토링제는 아무런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만두는 직원들을 향해서 물어봤어요. "왜 그만두냐?", "어렵게 몇십 대 1을 뚫고 부모님들의 자랑이 됐고 너 자신에게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좋은 직장을 구했는데 왜 그만두냐?", "평생 제가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게 저 자신이 깝깝스럽습니다.", "민원 제증명을 떼줘야 되고 주민들한테 부대껴야 되고 평생 이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힘들다." 거기는 오후 2시 반 현재 650건씩 이상 민원을 처리하고 있어요. 무인민원발급기 말고.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농 복합동 5만 이상이면 분동하게 되어 있고 도시동 7만이면 분동하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여건들을 다 충족시킨 효자4동을 언제까지 이렇게 대단위 동으로 놓고 직원들을 잡아내고, 잡아 죽이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거기 대기표 뽑으면 30분 이상 걸려요. 옛날에는 효자4동 앞에다가 또 주차위반 카메라를 달아 가지고 30분 이상 달고 기다렸다가 민원 하나 떼면 딱지가 딱 끊어서 나오고, 그것 이설하라고 그래도 하지 않고 있어요. 물론 떼지는 않고 있어요. 행정은 시민들을 향해서 따뜻해야 됩니다. 왜 민원 보러 온 사람들을 대기시켜 놓고 또 딱지를 떼고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전주시는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다시금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 시장께 묻겠습니다. 아울러서 효자4동을 분동시키기 위해서 저번에 용역한 것 시장께서는 제가 시장께 당부드리는데 앞으로 실행하지 못할 용역은 안 했으면 좋겠다, 사장시키는 용역은 안 했으면 좋겠다. 효자4동도 분동하겠다라고 용역해 놓고 용역만 했지, 용역비만 들었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사장되는 용역이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된다, 꼭 필요한 용역만 해서 해야만이 전주시의 행정력이 낭비가 되지 않고 예산도 낭비가 되지 않고 주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그런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대상 지역은 시장께서는 어떻게 보고 있으며 또한 주민투표 등 추진방법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향후 어떠한 시기에 이러 이러한 계획을 공개하고 추진해낼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조정계획이 당장 추진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면 효자4동과 같은 인구 과밀에 따른 분동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효자4동은 효천지구가 또 대기하고 있어요. 9만 넘는 것 일도 아니에요. 준비해야죠. 언제까지 준비할 겁니까? 그래서 효자4동과 같이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행정력 보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그 보완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발언 하겠습니다. 시장께서 답변대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적극 검토하겠다." 이 말은 "나중에 나중에 하겠다."라는 걸로 인식하겠습니다. "실시하겠다."라고 시장의 의지를 좀 이 자리에서 우리 의원님들과 66만 전주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효자4동 과밀지역에 지금 허덕이고 있는 효자4동 주민들에게 확실하게 확고한 답변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을 전합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승수 | |
| 제목 | 전주시 과밀동 행정구역 개편에 대하여 |
| 일시 | 제338회 제2차 본회의 2017.03.09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다음 전주시 과밀동 행정구역 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주시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다시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와 향후 행정구역 조정 대상지역의 범위, 추진방법 및 시기 등 구체적인 계획을 언제 공개하고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구역 타당성조사 용역 재실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주시 행정구역은 현재 2개의 구와 33개의 행정동, 83개의 법정동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 중앙동 등 6개 동이 인구 1만 명 미만인 반면 서신동, 평화2동은 인구 4만 명 이상이며, 혁신도시 이전으로 효자4동은 인구 7만 명이 넘는 과대동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 간 인구규모의 불균형 해소와 행정조직의 효율성 및 대민서비스 제고, 각종 도시개발 등 행정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구역 조정을 목적으로 2014년 6월 행정구역 조정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따라서 2014년 당시 조사된 용역 결과자료와 행정자치부 행정구역 조정 지침에 의거 행정구역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다만 일부 동의 경우 2014년 당시와 현재 인구 편차 그리고 향후 인구 증가 및 감소가 예상되고 있어서 상반기 중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종합검토를 거쳐 타당성조사 용역 실시를 결정하겠습니다. 행정구역 조정 대상지역의 범위, 추진방법 및 시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 행정구역 조정 지침에 따라서 분동 기준은 도농 복합지역의 경우 인구 5만 명 이상이고 통·폐합은 인구 1만 명 미만, 면적 3㎢ 미만인 동에 대해 의회 및 주민의견 수렴 등 종합검토를 통해 통·폐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행정자치부 행정구역 조정 지침 인구기준에 의해 우리 시 분동 기준에 해당되는 동은 효자4동 1개 동이며 통·폐합 기준에 해당되는 동은 6개 동으로 중앙동, 풍남동, 완산동, 동서학동, 금암1동, 팔복동입니다. 행정구역 조정 추진은 대상지 실태조사 후 기본계획수립, 주민의견 수렴, 관련 조례 개정 등의 절차로 추진되지만 행정구역 조정 기준은 단순히 인구, 면적뿐만 아니라 지역의 특수성, 역사성 등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분동 뿐만이 아니라 통합대상 동의 주민 간 공감대 형성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행정구역 조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간의 행정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금년 상반기 중 행정구역 조정 타당성 용역 재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대상지역, 추진방법 등 구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개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당장 행정구역 조정이 어렵다면 효자4동과 같은 인구 과밀에 따른 분동계획 혹은 에코시티, 효천지구 같은 압도적 인구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현실적 행정력 보완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 대표적 인구 과밀지역인 효자4동은 가파른 인구증가율 상승, 행정수요 증가, 동 주민센터 원거리 방문 불편 해소 등을 위해서 분동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동을 할 경우에 효자4동만 자체 분동할 것인지, 혁신도시를 가칭 혁신동으로 하여 또 다른 분동을 해야 할 것인지, 만약 혁신동을 분동한다면 어느 구로 편입해야 할지 등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또한 행정자치부 기준인건비, 기준정원에 따라서 별도의 인력 증원·예산 증액 없이 분동을 추진하고 운영해야 한다는 점과 신설되는 분동 주민센터 건립 예산을 확보를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혁신동 구간 경계조정은 의회는 물론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며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주민투표를 실시하여야 하는 등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걸로 시간이 우려가 됩니다. 따라서 전주시 행정구역 조정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되 이견이 있어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효자4동 자체 분동만이라도 올해 안에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에코시티, 효천지구와 같이 향후 인구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행정수요에 맞춰 적정 인력이 충원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자4동 등은 민원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동에 대해서는 무인민원발급기 등 각종 행정장비 보강과 인력배치 시 신규 공무원 배치는 지양하고 구청 전입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