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이미숙 의원 | |
|---|---|
| 제목 | 전주 서부권 교통대란의 조속한 해결에 대하여 |
| 일시 | 제346회 제2차 본회의 2017.12.06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본 의원은 오늘 전북혁신도시를 비롯한 전주 서부권 교통대란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혁신도시 건설은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통해 침체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 전국토의 균형개발을 달성하려는 국가적 프로젝트입니다. 그러한 사업의 일환인 전북혁신도시 역시 지역균형발전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전주시민뿐만 아니라 전북도민에게 큰 기대와 희망을 가져다준 신도시 개발사업입니다. 전북혁신도시 사업은 계획 당시 일자리 창출 13만 개, 생산유발 효과 연 9조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연간 4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으로 전주·완주지역 주민들의 기대를 키워왔습니다. 따라서 전북혁신도시 개발사업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혁신도시와 주변을 이어주는 교통 인프라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혁신도시와 전주 서부권의 교통여건의 현실을 보면 어떨까요? 전북혁신도시의 경우 전국 10개의 혁신도시 가운데 가장 빠른 입주율을 보여 인구 3만을 육박하고 있으며, 인구 7만을 상회하는 초거대 동 효자4동을 포함한 전주 서부생활권역은 급속한 팽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서부신시가지와 전북혁신도시를 연결하는 교통선은 지방도 716호선이 유일합니다. 그러나 716번 지방도는 기존 전주 서부권과 완주 이서, 김제시의 주요 출퇴근을 위한 기능을 해오던 도로로서 혁신도시 조성 전에도 교통 체증이 심했던 곳입니다. 당연히 혁신도시 계획과 함께 철저한 교통대책이 수립되었어야 했습니다. 하여 본 의원은 지난 2013년 12월 정례회의와 2014년 4월 임시회의에서 혁신도시 및 전주 서부권 교통 개선을 위해 5분발언과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전 발언을 통해서 혁신도시를 포함한 서부권 교통문제는 향후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전주시의 최대 현안으로 급부상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혁신도시를 비롯한 서부권 교통난 해결에는 매우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출퇴근 시간대 혁신도시 초입인 서전주 IC에서 서부신시가지 전북도청에 이르는 약 5㎞ 이동에 소요시간만 30분 이상이 걸리는 등 최악의 교통체증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월요일 아침의 경우에는 김제에서 전주로 출근하는 차량과 또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으로 향하는 차량이 한데 엉켜 교통지옥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이전 완료된 공공기관도 이젠 안정화가 되어 공공기관의 일일방문객이 크게 증가하는 등 공공기관이 연결된 기관과 개인의 방문에 따른 교통량도 큰 증가세에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이전에 따라 금융허브를 꿈꾸는 전주시는 그 꿈을 키워보기도 전에 교통체증에 막혀 체할 것 같은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 바로 옆 만성지구까지 조성되고 인근의 효천지구도 한참 개발 중이어서 앞으로 전주 서부권과 혁신도시 인근의 교통량 증가는 가히 폭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혁신도시 앞을 가로지르는 도로가 넓혀지긴 했으나 차량이 늘어나다 보니 퇴근길은 그야말로 교통지옥으로 변하기 일쑤입니다. 심각한 교통체증으로 이용자들은 지옥의 퇴근길이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2016년 전라북도에서 실시한 혁신도시 개발사업 교통영향보고서에 의하면 2017년 전북 혁신도시를 지나는 차량, 즉 716호 도로를 지나는 차량은 하루에 24만여 대로 퇴근 시간인 오후 6시에서 7시, 1시간 동안 2만 5000대가 통행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한 시간 동안 2만 5000대입니다. 출근 시에는 그나마 분산되던 차량들이 퇴근시간 대 집중유입이 돼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상습 정체구간인 서전주 IC부터 서전주아울렛까지의 거리는 약 5km로 2만 5000여 대, 퇴근시간에만 분당 400여 대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분당 400여 대입니다. 가다 서다를 반복, 1개의 신호를 지나는 데에만 수십 분이 걸려서 5km를 가는데 삼사십 분가량 지체되는 것은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설상가상 혁신도시 주변 도로는 남북방향으로 펼쳐져 있는 모양새여서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동서방향으로 연결되는 공급계획이 확보되어야 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전북연구원은 지난 2012년 10월 이슈브리핑 혁신도시 접근성 제고 및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제언을 통해 혁신도시 제2진입도로, 즉 황방산 터널 개설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도 전주시의회 시정질문을 통해서 황방산 터널을 통한 전주권 진입도로 개설을 주장하였지만 환경단체의 거센 반발로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물리적으로 산에 터널을 뚫고 도로를 만드는 것은 그 자체로만 보면 자연 훼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에 24만 대가 넘는 차량이, 특히 퇴근길 한 시간만 따져도 2만 5000대의 차량이 정체되어 내뿜는 탄소가스와 또 초미세먼지를 고려할 때 상습 정체구간의 해소는 오히려 친환경적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주지역의 미세먼지 발생량의 50%가 차량이 배출하는 배기가스로 추정되고 있고, 이러한 상황을 볼 때 더욱더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최근 전주, 전북지역의 미세먼지 등을 따지는 대기오염 정도는 전국에 하위권입니다. 특히 봄철에는 '나쁨', '매우 나쁨'을 기록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차량배출 대기오염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혁신도시를 비롯하여 전주 서부권의 교통여건은 해가 갈수록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주혁신도시와 서부신시가지에 이어 만성지구, 효천지구까지 계속되는 유동인구는 증가하고 교통여건은 지옥을 방불케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전주시와 전라북도의 대처는 너무도 미흡합니다. 시장께서는 전주혁신도시와 전주 서부권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전북연구원 보고서에서도 언급되어 있고, 이미 본 의원이 9대 의회에서도 주장했듯이 황방산 터널이 지금의 교통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인 것 같습니다. 이에 시장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전북혁신도시를 조성하면서 전주시와 전라북도는 서부신시가지를 비롯한 전주 서부권 개발과 맞물려 이 지역에 대한 교통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했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3년 6개월 동안 시장과 도지사는 전주 서부권의 교통대란을 방치하고 도로확장, 대체도로 개설 등 아무런 대안 없이 무능한 지자체장 반열에 놓여 있습니다. 혁신도시 조성 당시 혁신도시특별법에 의해 혁신도시 기반시설에 대한 설치비용은 특별회계 예산에 따라 전액 국비로 지원되었습니다. 시장께서는 지금부터라도 전북혁신도시와 서부권의 교통 개선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승수 | |
| 제목 | 전주 서부권 교통대란의 조속한 해결에 대하여 |
| 일시 | 제346회 제2차 본회의 2017.12.06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부지역의 교통난은 매우 심각하고 그래서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시고 또 각별히 6구역 환경미화원들의 일자리를 위해서 관심 가져주신 점 시장으로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주혁신도시와 서부신시가지에 이어서 만성, 효천지구의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혁신도시를 비롯하여 전주 서부권 교통여건이 악화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전주혁신도시와 전주 서부권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와 전북연구원의 혁신도시 접근성 제고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제언 보고서에서 제언을 보고서에서 언급하고 지난 9대 의회에서 제안해 주신 황방산 터널 개설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혁신도시를 비롯한 전주 서부권의 교통여건 개선 노력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전주 서부권은 서부신시가지와 혁신도시의 유동인구가 증가하면서 교통량이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만성지구와 효천지구도 입주를 눈앞에 두고 있어서 교통 여건이 악화될 상황에 있습니다. 특히 서부신시가지와 혁신도시를 연결하는 지방도 716호선의 경우 서남권 국도대체 우회도로와 호남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더해져서 교통량이 더욱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김제, 부안, 혁신도시 등 시 외곽으로 진출입 시 상습적으로 병목현상이 일어났던 전주대학교 후문의 효자로를 공사착공 1년 5개월 만인 2015년에 2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했습니다. 2016년에는 혁신도시에서 쑥고개로를 잇는 정여립로를 조기에 개설한 바 있습니다. 추가적인 교통량 분산을 위해서 쑥고개로에서 삼천동 농협공판장 사거리까지의 구간을 올해 말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완공할 예정인 팔과정로 개설과 함께 2019년과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서곡광장에서 신풍교 간 도로 개설, 효천지구 연계도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어 혁신도시 외곽 교통소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를 내년에 착공해서 2024년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김제와 부안, 새만금에서 발생하는 교통량이 지방도, 현재 병목현상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지방도 716호선을 경유하지 않고 우리 시의 남부권으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교통량 분산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황방산 터널 개설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서부권 교통난 해소 방법의 하나로 지난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도로건설 관리계획 용역 추진과정에서 황방산 터널 개설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황방산 터널을 개설하게 되면 지형 여건상 시내에서 혁신도시로 진출입하는 일부 교통량을 분산시킬 수는 있지만, 지방도 716호선에 집중되는 서부권 교통난 해소에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고, 저희가 추산하기로 800억 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또한 우리 시의 중요한 생태축이고 시민들의 휴식처인 황방산의 환경 훼손이 불가피한 측면을 고려할 때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추진 예정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서부권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장래 교통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서부권을 비롯한 전주시 교통체계 전반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