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조지훈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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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주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하여 |
| 일시 | 제198회 제2차 본회의 2003.03.18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전주시의 산업중 광공업 업체의 증감 추이를 살펴보면, 1997년도 363개 업체에 13,803명의 고용인력이 2000년과 2001년도에 348개 업체 11,051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다행히 전주시가 정치권과 힘을 합쳐 소프트웨어지원센터, 멀티미디어 기술지원센터, 첨단벤처단지등을 조성하면서 2002년도에는 업체수가 369개로 늘어났으나 고용인력은 97년 수준에 훨씬 못미치는 11,471명에 불과한 상태입니다. 이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한 김완주시장께서는 민선3기 출범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첨단 잘사는 지식산업도시를 구축하겠다고 공언하였습니다. '잘사는 첨단지식산업도시', 어쩌면 이것은 우리 모두의 꿈일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 꿈을 우리 모두의 힘을 모아 함께 실현해 내자는 그런 의미에서 몇가지 의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사업, 첨단벤처단지 조성사업, 문화영상산업단지조성사업, 디자인센터 건립추진, 모바일시티구축, 전주테크노파크 조성계획, 그리고 또 현재 난관에 봉착한 전라북도의 생물산업테크노파크 조성사업과 연계한 생물벤처기업 지원사업등에 대해서 대대적인 중간평가와 이들의 사업 추진을 논의하는 총괄 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현재, 각 과와 팀별로 개별화 되어서 추진되고 있는 각각의 사업들을 총괄적으로 협의하고 논의할 수 있는 틀을 구성하여 다각적인 평가작업과 밀도있는 추진력을 가지자는 것입니다. 냉정하게 보면 지금까지 전주시에서 추진중인 각종의 산업기반조성사업은 중앙의 산업자원부나 정통부 혹은 중소기업청이 사업계획을 발표하면 정신없이 그 뒤를 쫓아가는 형국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다가오는 지방분권시대에 주체적으로 경제발전을 이뤄낼 수 없습니다. 한예로, 전주시가 자랑하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사업이나 테크노파크조성계획등의 경우에는 이미 부천시는 2만 1천평 규모의 부천테크노파크 2차 단지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게다가 100만평 규모의 지식산업집적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산시는 2003년 8월이면 969억원을 투자한 3만평 규모의 안산테크노파크를 준공하며 성남시는 2004년까지 4천억을 투입해서 분당벤처타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강원도에 있는 원주시까지도 이미 5천평 규모의 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 건립을 마쳤습니다. 그와 연계한 5만평 규모의 의료기기 전용단지 조성을 2004년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포항시도 시에서 직영한다고하는 계획 아래 4만 2천평 규모의 포항테크노파크를 2005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전주시가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을 시간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전주시 집행부내에 각종 사업추진을 담당하는 과장과 팀장, 그리고 시의원을 위원으로 하고 시의회의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이나 상임위의 결의를 얻은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칭 산업기반조성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 협의회를 통해 총체적인 평가와 재원조달 방안 정보의 공유, 선결과제, 우선순위 이런 것들을 도출해 내어서 행정력의 집중을 이뤄냄으로써 사업의 추진력을 배가시키는 한편 이 협의체가 연구기관이나 외부전문가들과의 단일화된 논의 창구가 되어 명실상부한 잘사는 지식산업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프로젝트 개발까지 담당하자는 것입니다. 두번째 제안입니다. 좋은 기업환경 조성을 위한 과감한 재원 조성을 제안합니다. 전주시는 2000년 9월 투자유치촉진조례를 제정하고 공포했습니다. 이에따라 같은해에 시장을 위원장으로 민간인까지 포함하는 임기 2년의 전주시 투자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주시의 투자위원회는 2000년 구성된 이래 단 한차례의 회의도 열리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재구성조차 하지않고 있습니다. 또한 이 조례에 따라 전주시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20억원씩 200억의 전주시 투자진흥기금을 조성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3년이 되는 지금까지 단 5억원만을 준비했을 뿐입니다. 이런 미온적인 집행으로 어떻게 잘사는 지식산업도시를 만들어 간다는 말입니까. 게다가 전주시에서 지금 당장 진행중인 각종의 산업기반시설계획만 하더라도 첨단벤처단지를 거점으로하는 전주기계산업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595억의 사업비중 시비부담금 135억, 이 기계산업특화단지를 상호 보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기계산업리서치센터 건립사업비 542억중 기 투자금 외에 시비 부담금 46억원, 전주문화산업단지조성사업비중 시비부담금 250억원, 소프트타운조성사업비중 시비부담금 30억등 굵직굵직한 사업들에 대한 시비부담금만 2006년까지 최소 461억 이상의 재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음의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시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의원님들의 관심 그리고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2010년까지로 계획되어있는 투자진흥기금 200억을 기계산업특화단지와 문화산업단지 준공에 맞춰 2006년까지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투자진흥기금조성 방식은 전주시가 환경개선부담금 및 배출부담금 교부금으로 10억원의 환경보전기금을 조성하듯이 적극적으로 기금조성 가능 분야를 찾아내고 전시행정과 소비성 행사로 비춰질 수 있는 각종의 사업을 과감하게 축소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식산업기반시설의 차질없는 완공을 위해 200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감히 제안합니다. 이 지방채 발행은 의원님들과 시민여러분의 깊은 이해가 필요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전주시는 2003년 1월 현재 2,029억 5,400만원의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이중 수도법개정으로 인한 수자원공사 이전 부채액 318억을 빼면 1,711억 5,400만원의 부채를 안고 있으며, 이중 수요자가 부담하는 특별회계를 제외한 순수 일반회계 채무액은 892억 2,500만원입니다. 어찌보면 큰 액수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저는 전주시 재정규모로 보아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주의 미래를 위한 실질적 경제기반시설에 투자하기 위한 200억의 지방채 발행은 결코 무리한 수준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지방채 발행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채무상환비율은 2003년 1월 현재 지방채 발행 상환기준율 20%에 훨씬 못미치는 4.91%입니다. 수자원공사 이전 부채액까지 감안한다면 훨씬 낮아질 뿐만아니라 200억의 지방채를 발행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빚을 갚아 나가고 있기 때문에 2007년 채무상환비율은 3%이하 수준으로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산업특화단지에 입주하는 업체들이 납부하는 임대료만 가지고도 200억에 대한 이자상환이 충분합니다. 때문에 각종 산업기반시설이 완공된 후 투자유치 금액과 고용창출 효과, 그리고 매출 규모까지를 생각한다면 지방채 발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여러분, 그리고 김완주시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도를 충청 지역으로 이전한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수도권 이전이 우리에게 기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소름끼치는 위기로 느껴집니다. 예를들지 않더라도 전주시 인근의 다른 시군들의 인구감소율을 보시면 충분이 예견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충청권으로의 수도 이전은 전주의 심각한 총체적 위기를 불러올 것입니다. 본의원의 제안이 그 준비의 한 부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전주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하여 |
| 일시 | 제198회 제2차 본회의 2003.03.18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의원님께서 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첨단벤처단지 조성사업, 문화산업단지 조성사업, 테크노파크 조성계획, 생물벤처기업 지원사업등에 대한 대대적인 중간평가와 이들 사업추진을 논의하기 위한 총괄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먼저 전주시가 미래를 위한 첨단지식산업 기반조성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시고, 좋은 제안을 해주신 조지훈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사업등 여러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중간평가와 함께 추진방안을 논의할 총괄 협의체를 구성할 용의가 없느냐고 제안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면, 우리시의 산업구조는 매우 취약한 산업구조입니다. 99%가 중소기업이고 업종자체 또한 종이와 섬유등 사양 업체로 구성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취약한 산업구조로 인해서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비교우위와 경쟁력이 있는 문화영산산업의 첨단문화산업단지의 조성이 첫번째이고, 두번째는 장동에 조성중인 생물벤처단지를 조성하고, 세번째로는 자동차 산업과 연계해서 초정밀기계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서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광역도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전주시의 청사진입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첨담벤처산업단지, 문화산업단지 조성, 생물벤처기업조성 등이 각 부서별로 추진되고 있고, 아직까지는 초기단계여서 지역특화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총괄적인 추진체계와 세밀한 추진계획, 다면적인 평가작업이 미흡한 것이 의원님 지적처럼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의 중간 점검과 함께 그 결과를 반영한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등 향후 발전 방안 구상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되고, 따라서 의회와 집행부 관계자가 참여하고 중점 육성사업 분야에 전문가가 함께하는 가칭 전주시산업기반조성협의회를 구성·운영해서 향후 발전적인 사업추진 방향과 재원조달 방안등을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우리 전주시의 미래를 위해서 불요불급한 재원을 줄여서라도 산업기반 시설구축을 위한 과감한 재원을 조성하라라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먼저 전주시가 취업이 잘되고 안정적인 생활기반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투자유치 기반조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전국 최고의 투자유치 환경조성과 함께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서 금년에 경제관련 부서를 대폭 확대 개편하고 중소기업지원사무소와 취업알선센터를 설치했고, 투자유치조례도 전국 최고 수준으로 개정하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투자유치위원회를 2000년에 구성해서 2002년까지 개최하지 않은 것은 매우 잘못된 점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와같은 투자 유치위원회는 금년 3월중에 대폭 개선해서 재구성하고 신규로 투자유치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기업유치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준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사업추진을 위해 많은 재원이 필요하나 도세징수금교부금의 대폭 감소와 쓰레기소각장 건설, 하수종말처리등 2천여억원의 돈을 환경부분에 투자하고 있어서 현재 재원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투자유치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재정투자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다시한번 철저히 해서 다른 사업비를 줄여서라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조성 목표액 200여억원을 2010년 이전에 조기에 달성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지식산업 기반시설의 차질없는 완공을 위해서 200억원의 지방채 발행이라는 획기적인 제안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계화산업집적단지, 문화산업단지, 생물벤처단지 등 3개 업종 집적 조성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2002년 9월에 개소한 전주첨단산업단지의 경우 3대1의 경쟁을 통과한 11개 업체가 입주해서 당년도 4개월만에 41억원의 매출과 85명의 고용창출, 45만불의 수출실적을 올리는등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계화산업리서치센터와 연계하는 기계산업집적화단지 조성과 미래유망산업인 문화영상산업, 그리고 생물벤처산업 육성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조기에 착수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나 막대한 재원조성이 가장 어려운 문제로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재정상황은 2002년까지는 월드컵 준비에 집중 투자되었고, 지금은 광역쓰레기 소각장건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2,200여 억원의 재원이 투자되고 있어서 많은 재원이 부족합니다. 더군다나 엎친데 덮친격으로 도세 징수교부금이 50%에서 30%로 삭감되어서 매년 500억 이상의 재원이 도로 이관되는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도 어려운 때일수록 허리띠를 졸라메고 돈이 되는 부분의 사업에 투자해야 미래의 전망이 밝듯이 우리시의 미래를 위해서는 산업에 대한 투자가 꼭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다만,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원조달방안에 대해서는 그간 우리시에서 2006년까지 지방채를 50% 감축할 계획으로 있고, 이러한 방침에는 저희시가 2006년까지 50%의 지방채를 갚겠다 이런 약속을 한 바가 있어서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공감대가 먼저 형성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 시의회의 양해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산업투자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회의 동의와 시민들의 양해가 구해진다면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원조달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