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조지훈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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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주시 음식물쓰레기 관리 실태에 대하여 |
| 일시 | 제198회 제2차 본회의 2003.03.18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전주시의 음식쓰레기 관리실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주시의 음식쓰레기 관리는 총체적인 부실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첫째, 98년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전주시가 공언해 왔던 음식쓰레기 감량정책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4,700톤의 음식쓰레기를 수거한 2003년 2월 기준으로 볼때 2002년 동월대비 110.1%, 2001년 동월대비 127.6%, 2000년 동월대비 128.9%로 계속해서 음식쓰레기의 수거량이 증가했습니다. 시장께서는 그 원인과 이후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엄청난 양의 음식쓰레기가 지금도 일반쓰레기와 함께 매립되고 있습니다. 음식쓰레기 감량대상업소 1,570곳을 제외한 5,530개의 일반음식점 음식쓰레기 월 수거량은 2003년 2월 기준 494톤이며, 이는 한 업소에서 월평균 89㎏을 수거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를 토대로 보면 공동주택, 즉 아파트 외의 음식쓰레기 수거함을 통해 매월 평균적으로 수거되는 1,739.5톤중 음식점 수거 추정량 494톤을 제외한 1,245.5톤이 75,843세대의 전주시 단독주택에서 수거하는 음식쓰레기의 양입니다. 그런데 전주시의 통계자료가 참 이상합니다. 송천1동 단독주택 거주자는 1세대당 월평균 35.5㎏의 음식쓰레기를 배출하고, 중노송1동의 거주자는 1세대당 11.3㎏의 음식쓰레기를 배출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같은 전주시민인 송천동 주민과 중노송동 주민의 식생활이 크게 다를리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즉시 단독주택의 음식쓰레기 수거에 문제가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본의원의 분석결과 월평균 20.5㎏을 배출하는 중화산1동 주민을 기준으로 볼때 전주시의 단독주택 음식쓰레기 수거량은 1,554.8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월평균 35.5㎏을 배출하는 송천1동을 기준으로 했을때는 2,692.4톤이 단독주택에서 수거되어야 합니다. 즉, 전주의 단독주택 지역에서 월평균 약 307톤에서 송천1동을 기준으로 보면 1,450톤의 음식쓰레기가 일반쓰레기와 섞여서 여전히 매립장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9.6세대가 수거함 한개를 사용하는 중화산2동은 한세대당 월평균 26.4㎏의 음식쓰레기가 수거되고 있으며, 13.6세대가 수거함 1개를 사용하는 중화산 1동은 20.5㎏, 27.9세대가 수거함 한개를 사용하는 교동은 11.3㎏, 54세대가 수거함 한개를 사용하는 조촌동은 한세대당 6㎏의 음식쓰레기만 수거되고 있음을 참고해서 단독주택의 음식쓰레기 수거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동주택을 제외한 모든 음식쓰레기 수거와 관리체계는 완전히 허구임을 인정하고 전주시 새주소 체계에 의거한 과학적인 수거와 관리체계를 새롭게 구축할 것을 요구합니다. 본의원이 일반음식점 수거에 문제가 있음을 전주에 살고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일반음식점 수거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은 것은 지적 자체가 불가능 했기 때문입니다. 단적인 예로 한구간에 20개 이상의 일반음식점이 현재 성업을 하고 있는 서신동의 한 이면도로에는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이 단 한개밖에 없었습니다. 뿐만아니라, 골목골목의 주요 이면도로마다 음식쓰레기 수거함이 있는데 이 음식쓰레기 수거함의 위치와 개수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전주시 어느곳에도 한군데도 없습니다. 다만, 그 지역을 돌고 있는 미화원과 구청의 담당공무원의 머리속에만 존재할 뿐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무엇을 분석할 수 있었겠습니까. 따라서 시장께서는 전주시가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낸 새주소 지도를 가지고 새주소 체계에 입각해서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와 관리체계를, 그리고 위치 자료를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넷째, 전주시에서 수거되는 음식쓰레기를 전량 처리하고 있는 팔복동 자원화시설 운영 또한 편법적일 뿐만아니라 도저히 믿을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1일 99톤의 처리용량입니다. 팔복동 자원화시설은 1일 99톤의 처리용량을 가지고 있고, 약 80톤정도의 저장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일 135톤에서 많게는 150톤까지의 음식쓰레기를 매일처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턱없이 부족한 음식물 저장조 때문에 매일 수거차량들이 전쟁을 치루다시피하는 상황을 시장께서는 알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구체적인 데이터와 실질적인 근거를 가지고 상세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구합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전주시 음식물쓰레기 관리 실태에 대하여 |
| 일시 | 제198회 제2차 본회의 2003.03.18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전주시 음식물쓰레기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첫번째, 전주음식물쓰레기 감량 정책이 실패했다, 매년 늘어나고 있지않느냐, 그 원인과 대책이 뭐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바와같이 우리시의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정책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매년 우리시의 음식물쓰레기 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추진은 95년 1월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에 96년 9월에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시범실시를 시작으로 98년 1월에 시범적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2000년 10월에 공동주택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2001년 1월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을 전지역으로 확대 시행하고 2002년 7월에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공동수거용기 직접배출제를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같이 매년 음식물쓰레기가 증가하는 것은 세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우리시의 음식문화가 다른 시도와 달리 많은 양의 상차림을 예의로 생각하는 전통과, 두번째는 소득증대에 따른 소비증가등에 원인이 많이 있습니다. 세번째는, 쓰레기 양을 줄여야 된다는 시민의 의식이 아직까지는 바뀌어지지않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들지않고 있다는 점과, 또한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하기 때문에 기존에는 혼합배출해서 쓰레기장으로 가던 것이 이제 분리 수거함으로써 음식물 분리수거 양이 증가한 것도 가장 큰 원인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동안 분리수거가 정착되어감에 따라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어느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후 좋은 식단제 추진등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시민의식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의식의 변화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음식물쓰레기를 일반폐기물과 혼합 매립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대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지금 현재 단독주택의 음식물쓰레기 수거대책이 주먹구구로 매우 비효율적이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예를들면 중화산동과 중노송동의 단독주택 음식물 수거량이 차이가 있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시의 2003년도 현재 음식물쓰레기 발생과 처리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95,850 세대에서 1일 공동주택에서는 67톤이 발생하고 있고, 단독주택은 88톤 - 음식점을 포함한 것입니다 - 도합 155톤이 발생되어서 자원화 시설장에서 평균 142톤 정도를 처리하고 나머지 13톤은 농가등에서 사료 및 퇴비로 자체 처리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같은 전주시민인 송천동과 중노송동 주민의 식생활이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1세대당 음식물 배출량이 그렇게 크게 왜 다르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음식물쓰레기 특성상 지역별·날짜별·계절별로 수시변동폭이 크고 여러가지 변수들이 있어서 일률적으로 동을 기준으로 비교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으나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동별 통계가 현재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아서 여기에 따른 수거함 배치등을 비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있는 점은 잘못된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각 동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대비해서 307톤에서 1,450톤의 음식물쓰레기가 일반쓰레기와 섞여서 매립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각 동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90% 이상은 자원화시설 재활용 처리되고 나머지 13톤은 자체처리되고 있으나 이중 일부분은 일반폐기물과 혼합배출된 사례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직접 매립장에 반입된 쓰레기 성상을 분석해보면 직접배출제의 이후에 혼합배출이 많이 개선되고 있는 점은 희망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혼합배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시 및 정기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40건에 6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 더욱더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서 혼합배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적극 대처할 것입니다. 각 동별·세대별 음식물쓰레기량 수거용기 적정 수요량 배치등 수거대책에 대해서는 음식물쓰레기의 안정적인 분리배출 및 수거를 위해서 우리시에서 120ℓ 용량의 공동수거용기를 공동주택 3,290개, 단독주택 3,798개를 주요 골목길 간선도로에 배치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현재 주거지역의 세대수, 음식물수등 이와같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수치를 파악해서 배치된 것이 아니고 저희가 대량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배치하고 있어서 현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수거체계가 되고 있지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주거지역 세대수, 음식점수등을 감안한 수거함 배치등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수거체계를 전면조사를 해서 도입하겠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셋째, 공동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과 음식점, 음식물쓰레기 수거체계를 새주소 체계와 함께 새롭게 구축하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배치되어 있는 수거함은 2002년 7월 직접배출제 시행 당시 필요 수량 및 위치등을 조사해서 설치한 것으로 수거함의 부족등에 민원이 제기된 경우는 없습니다만 수거체계가 일률적으로 동별 발생내역의 산출이 어렵고 수거 및 운반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각 동에 구애되지 않고 노선별로 수거가 있기 때문에 현재 과학적이고 신주소 체계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되어있지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금후 시일을 두고 동별·지역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철저히 조사해서 공동수거용기를 새주소 체계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배치해서 음식물쓰레기 수거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 대해서 1일 8시간 작업기준으로 99톤 시설용량이나 지금 현재 월요일등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배출되는 요일에는 142톤까지 처리하는등 다소 과다처리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같이 저희가 과다처리하고 있는 이유는 현재의 시설용량이 99톤인데 현재 발생되는 쓰레기 양이 많이 늘기 때문에 142톤까지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와같은 시설용량이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으로 절차를 밟아서 현 시설을 1일 100톤이상 폐기물처리시설로 변경허가를 득하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만일 변경허가가 여의치않을 경우에는 별도 추가시설을 확충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하겠고, 또한 80톤 규모의 저장조 시설에 따라서 수거차량들이 많이 대기하는 사례가 빈번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거시간을 조정하고 있으나 잘 이행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앞으로 수거시간대 조정을 철저히 이행토록해서 수거차량이 많은 시간을 대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각 동별 수거함 배치자료는 각 구청에 비치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