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이미숙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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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종합경기장 관련사업, 전주시는 지난 4년간 무엇을 했나? |
| 일시 | 제348회 제2차 본회의 2018.03.08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본 의원은 지난 9대와 10대에 걸쳐 전주종합경기장 개발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시정질문과 5분발언을 통해 지속적으로 해결을 촉구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전라북도와 평행선을 긋는 정책으로 일관하였고 결국 지난 4년은 그 어떤 것도 해결하지 못한 채 허송세월을 보낸 꼴이 되었습니다.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사업은 2004년 전라북도가 종합경기장 일대 부지를 육상경기장과 야구장을 대체시설 건립 전제로 전주시에 무상양여 하는 것으로 출발하였으나 10여 년의 기간이 지나도록 한 걸음도 떼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의 주요 쟁점은 재원조달의 문제, 즉 민간자본 유치 여부가 중요한 해결책이었습니다. 기부 대 양여방식에 의한 민자유치 사업으로 진행하면서 2만 석 규모 1종 육상경기장, 1만 석 규모의 야구장과 전시·컨벤션시설의 기부시설 규모가 2300억 이상으로 수익성이 결여되어 업체의 참여가 없어 민간사업자 공모가 철회되는 등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어렵사리 2차 공모를 통해 기부 대 양여방식은 민자유치로 종합경기장 이전과 양여 토지에 수익사업을 동시에 시행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롯데쇼핑을 민간사업자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 취임한 김승수 전주시장은 롯데쇼핑 주도의 개발사업을 파기하였고 결국 전주시는 전주시 종합경기장 개발방식을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기부 대 양여방식에서 전주시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종합경기장 이전사업 변경계획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였고 본회의를 통과하여 전주시 재정사업으로 전환·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라북도의 양여 조건인 종합경기장 대체시설로 전주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에 1만 5000석 육상경기장과 8000석 야구장을 건립하기로 하였지만 전주시의 이런 계획에 대해 2016년 11월 전주시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전주육상경기장 및 야구장 건립에 관한 사업에 대해 지방재정 중앙심사 결과 재검토 의견을 받았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종합경기장 사업은 결국 시장의 고집으로 4년간 정체되었고 이로 인해 빠르게 발전하는 타 시도에 비해 경쟁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66만 전주시민들의 실망과 허탈감이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시장은 이점에 대해 전주시민께 사과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 바랍니다.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의 원초적 출발점은 컨벤션센터 건립이었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국제회의장과 호텔이 없어 전라북도만 외로운 낙오자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근원이었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 늦었다면 정신 차리고 열심히 달려도 부족할 텐데 민선 6기 전주시 행정은 너무도 안일했습니다. 전주시의 선 전시·컨벤션, 후 대체시설 이행과 전라북도는 선 대체시설 이행, 후 전시·컨벤션을 두고 첨예한 대립은 결국 국비 70억을 반납하는 초유의 사태로 사업이 무산되었습니다. 전시컨벤션센터의 건립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또한 육상경기장과 야구장 역시 전주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스포츠시설입니다. 하지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난 10여 년을 지나 이번 민선 6기까지 전주종합경기장 관련해서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것도 진척된 것이 없습니다. 전주시가 행안부에 신청한 전주종합경기장 이전 개발사업은 오는 2018년까지 종합경기장 인근 12만 3000평방미터 부지에 1만 5000석 규모의 1종 육상경기장과 8000석 규모의 야구장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종합경기장을 개발하는 대신 야구장과 육상경기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해 건설하려던 전주시의 계획에 대해 행정자치부 중앙심사위원회가 재검토하라는 결과를 냈습니다. 전주종합경기장 대체시설 건립사업이 행정자치부의 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사업은 정체되었습니다. 재검토 사유로는 첫째, 재원확보 방안과 세부운영계획 마련이었습니다. 둘째, 전라북도와의 협의, 셋째, 사업추진계획 변경에 따른 민원해소 방안입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조건 충족에 큰 문제가 없어 2017년 3월 재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3월에도 5월에도 8월에도 행안부 지방자치 투자심사에 타당성 심사를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행안부에서 지적한 세 가지 사항을 충족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행안부가 지적한 사항은 전라북도와의 협의는 현재 전주시와 전라북도의 관계를 고려할 때 정말 요원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민선 6기 전주시장은 종합경기장 관련 사업을 전라북도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당연히 전라북도는 전주시를 믿고 도유재산인 전주종합경기장 일대를 전주시에 양여하였는데 믿었던 전주시에게 당한 꼴이 된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전라북도와의 협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유감 표명이 있어야 합니다. 시장께서는 이에 답변 바랍니다. 행안부 지적사항 중 전라북도와의 협의가 종합경기장 해결의 열쇠일 것입니다. 전라북도는 전주시를 믿고 경기장 부지를 양여했는데 전주시는 이를 협의 없이 변경하였습니다. 얽힌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전라북도와의 관계 개선이 우선일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종합경기장 활용과 관련 협의절차 없이 변경한 것에 대해 전라북도와의 적극적인 관계 개선이 요구되는데 이와 관련 전북도에 진정성 있는 유감 표명 등 화합 행보가 있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 답변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롯데쇼핑과의 문제, 민선 7기 지방선거 이전에 반드시 매듭지어야 합니다. 당연히 이에 대해서도 전주시는 해결의 의지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선 7기가 시작하기 전에 종합경기장과 관련하여 롯데쇼핑과의 문제를 반드시 매듭지어야 합니다. 시장께서는 이 문제만큼은 반드시 정리해 놓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육상경기장과 야구장 건립 재원조달 방안입니다. 전주시는 오는 2018년까지 월드컵경기장 인근에 12만 3000평방미터 부지에 1만 5000석 규모의 1종 육상경기장과 8000석 규모의 야구장을 760억 전주시 재정으로 건립하겠다고 했으나 현실적으로 전주시의 재정을 보면 실현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민선 5기 전임 시장 또한 전주시 재정이 여의치 않아 궁여지책으로 민간업체를 통해 기부 대 양여방식을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재정입니다. 재정이 없다고 해서 전주시는 이대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현 상태로 전주시 행정이 정체된다면 민선 7기가 출범되어도 이러한 재정문제는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 하나의 대안을 제안합니다. 2017년 10월 27일 자 방송과 언론보도 기사를 보면 전주의 심장에 위치한 대한방직 공장부지가 민간개발 업체에 매각되었고 매수한 민간개발 업체는 143층 익스트림타워 복합개발 건축이라는 구상안으로 전주의 지역경제 확장과 5000여 명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한옥마을에 1000만 명 관광객 자원과 새만금 잼버리 국제행사와 연계하여 전북 전주를 국제적인 관광 중심의 도시 랜드마크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국내외 등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보면 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 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기부채납 시설과 개발이익환수 등 내용에 따라서 민간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이루어 낼 수 있는 방안으로 대안이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본 의원은 제323회 제3차 본회의 2015년 9월 17일 대한방직 공장부지 매각 관련 이에 따른 개발방향과 개발이익환수에 따른 시정질문을 통해 대한방직 부지개발 용도변경에 따른 개발이익금이 발생함에 따라서 공공기여 형태로 전주시가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을 건립해 주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즉 공공기여로 야구장과 육상경기장 대체시설을 건립해 줄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시장께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입니다. 종합경기장 부지 활용 방안으로 현 시민공원과 함께 현 전주시청사를 이전 신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전주시와 전라북도의 갈등은 지난 12년 이상 전주시민은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그동안 이에 대한 찬반으로 도와 시, 지역주민 간의 반목과 대립은 아픔으로 겪고 있습니다. 종합경기장의 대체시설을 현 월드컵경기장 일대에 옮기고 종합경기장은 시민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시민공원만 조성하게 되는 경우 지역 개발에 따른 기대심을 가진 지역주민들의 기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현 전주시청사를 종합경기장 부지에 이전 신축을 제안합니다. 현 전주시청사는 건물과 부지가 매우 협소하여 사무공간으로 인한 주변 여러 곳에 사무실을 임대하여 비싼 임대료를 시 재정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사 부지가 매우 협소하여 민원인이 주차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한옥마을 1000만 관광객을 맞이하고 전주시 행정의 고품격 행정서비스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주시청사 신축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할 것입니다. 이에 종합경기장 부지에 시민공원과 함께 하는 전주시청사를 신축하여 종합경기장 일대의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덕진구의 도시재생사업을 실현하는 하나의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현 시청사는 완산구청 또는 맑은물사업소로 활용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덕진동, 금암동 일대 주민들은 종합경기장 개발과 관련해서 기대감이 무척 컸었습니다. 지금껏 주민들의 상실감은 무척 크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청사의 이전과 시민공원을 함께 한다면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시장의 의중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 조선소와 GM 사태를 보면서 전주시의 현재 모습과 미래에 대하여 우리는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할 때입니다. 전주의 현재의 모습은 정체되어 있고 지나온 몇 년처럼 앞으로도 변화와 성장이 없다면 우리 시민과 청소년들의 미래는 너무나 암울할 것입니다. 전주시의 행정은 시장 혼자만 고민하고 책임감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시끌벅적하게, 가열차게 살아 움직이는 전주시로 이끌어가야 합니다. 전주의 발전을 위해 아시아의 심장터가 될 전주를 위해 우리 모두가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승수 | |
| 제목 | 종합경기장 관련사업, 전주시는 지난 4년간 무엇을 했나? |
| 일시 | 제348회 제2차 본회의 2018.03.08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다음으로 이미숙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전주 미래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으로 또 종합경기장 그리고 대한방직 개발, 시청사 이전에 대한 많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경기장 사업이 지난 4년간 정체되었고 이로 인해 시민들의 실망과 허탈감이 큰 상황으로 시장으로서 이 점에 대해 시민들께 사과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주종합경기장은 잘 아시다시피 1963년 제44회 전국체전을 위해 도민들의 성금 등으로 조성된 뜻깊은 장소이고 우리 시 심장부에서 각종 스포츠행사와 축제, 공연 등을 개최해온 역사적인 공간입니다. 지금도 육상훈련, 야구연습, 각종 축제·행사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4년 가까이 종합경기장 개발이 진척되지 못한 점은 저 역시 무척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런 고심과 진통이 반드시 나쁜 것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2012년도에 롯데쇼핑의 투자 의지가 있었고 상호 협약이 진행되긴 했지만 안팎의 여러 여건상 그 절차가 마무리되지 못한 시점에 저는 취임을 했습니다. 취임 이후에 더 나은 개발방식을 찾기 위해 숙고의 시간을 가졌고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과 종합경기장 부지의 역사성, 전주의 미래가치를 놓고 고심한 끝에 기존 기부 대 양여방식을 재정사업으로 변경했습니다. 시의회 동의 절차를 밟았고 전북도와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차근차근 절차를 이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라북도와 협의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 발생했고 결과적으로 사업이 진척되지 못했지만 대체시설 이전은 현재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고 다른 부분도 중단이 아닌 현재 진행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난 4년간 전주시가 허송세월을 하였고 타 시도에 비해 경쟁력을 잃었다."고 하셨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잃고 허송세월을 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얻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주의 배꼽인 전주종합경기장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도시는 편한 도시는 될 수 있지만 위대한 도시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의 위대한 미래는 전주의 흔적과 또 역사가 축적된 오래된 전주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전주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고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개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공간이 바로 전주종합경기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의 기억과 역사가 담긴 이곳을 그 스토리와 정체성을 살려서 미술관과 공원, 광장 등 가장 인간적인 공간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비난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종합경기장 문제 해결을 위해 전라북도에 진정성 있는 유감 표명 등 화합의 행보가 필요하고 아울러 민선 7기 시작 전에 롯데쇼핑과의 문제도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경기장 문제 해결을 위한 전라북도에 진정성 있는 유감 표명 등 화합의 행보가 필요하다는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종합경기장 개발은 2004년도 전북도가 종합경기장 일대 부지를 육상경기장과 야구장의 대체시설 건립을 전제로 전주시에 무상양여 하는 것으로 출발했습니다. 이후 기부 대 양여방식에 의한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지역 상권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과 도시 정체성 훼손, 지역 자본의 역외 유출 등 부작용이 우려되어 의회 동의를 거친 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재정사업으로 전환한 이후에도 전라북도와의 양여 계약 및 대체시설 이행각서 이행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대체시설 건립을 위해 2015년 12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동의 및 관련 예산 70억 확보, 2016년 2월 지방재정 타당성 조사 추진, 2016년 3월 대체시설 사업부지에 대한 성토공사 착공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종합경기장 사업은 전라북도와 협의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를 위해 전북도와 함께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2015년 2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전시컨벤션센터와 대체시설 건립 이행과 관련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언제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할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합경기장 대체시설 건립은 전라북도와 당초 약속한 대로 반드시 이행할 것이며 이는 전북도민과 전주시민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전라북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민선 7기 시작 전에 롯데쇼핑과의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2015년 7월 의회에서 종합경기장 이전 사업에 대한 사업방식을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변경하는 변경 동의안이 통과되어서 사실상 롯데쇼핑과의 협약 진행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상호 협의에 의해 계약 해지를 추진했지만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2016년 1월 24일 협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후 롯데 측에서 수차례 협약에 따른 의무 이행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온 바 있고 우리 시에서도 재차 해지로 인해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회신했습니다. 최종적으로 2016년 12월 19일에 롯데쇼핑 측에 협약 해지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빠른 시일 내에 분쟁 해결 절차에 대한 관련 절차를 밟아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 후로부터 지금까지 롯데 측에서는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전주시 재정으로 육상경기장과 야구장을 건립하겠다고 했으나 현실적으로 전주시 재정을 보면 실현되기 어려운 실정이며 그에 대한 대안으로 대한방직 공장부지 개발에 따른 개발이득금을 공공기여 형태로 육상경기장과 야구장을 건립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시설 건립에 따른 재원대책에 대해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육상경기장 및 야구장 건립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건축비 620억, 매입비 140억 등 총 760억 원이며 지난 2016년 8월 지방재정 타당성 조사기관인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실시한 타당성 조사에서 본 사업에 관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추진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위험 요소도 우려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는 타당성 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시는 2009년부터 총 1612억을 투입한 맑은물 공급사업 1단계 공사가 지난 2016년에 마무리되었고 대규모 택지조성과 각종 수수료 현실화에 따라서 세입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지방채 상환액 범위 내 발행, 순세계잉여금 일부 지방채 조기상환 등을 통해 예산 대비 채무액이 2013년 13.3%인 1917억이었지만 2017년 말 8.1%인 1507억으로 대폭 감소되는 등 재정건전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3년 최종 예산 편성 기준 인건비 등 법정·의무경비를 제외하고 매년 1600억 이상의 가용재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조사 결과와 대규모 사업 마무리, 세입추계, 채무비율, 우리 시 가용재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예산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재원 확보는 쉽지 않겠지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한방직 부지 활용 용도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직까지 구체적인 활용계획과 관련해서는 언론에 보도된 것 이외에 전주시와 어떠한 사전협의도 진행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한방직 부지는 전주시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대한방직 부지 활용은 먼저 전라북도와의 토지 소유에 관한 협의, 대한방직 이전 및 근로자 일자리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서 도로 및 주차문제 등 교통에 미치는 영향, 환경문제, 정주여건 등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제반사항이 향후 구체화될 경우에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가칭 대한방직 부지 활용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하여 가장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이 사항은 종합경기장과는 별도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전주시 청사 신축이 필요하고 종합경기장 부지에 시민공원과 함께 전주시청사를 이전해서 신축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청사는 건립된 지 34년이 되었습니다. 건물이 노후되고 사무실도 협소해서 신축이나 증축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또한 종합경기장 부지를 활용한 시청사 신축 이전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다만 시청사를 종합경기장 부지에 시민공원과 함께 이전 신축하는 방안은 구도심 공동화 현상을 감안하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완주군청에 있었던 전주 육지구는 농협중앙회, 한국전력, 조달청 등 공공기관이 입지하여 당시 행정의 중심지이자 도심권으로 주목받았던 지역이었지만 서부신시가지 택지개발로 도시가 팽창되고 공공기관들이 대거 이전하면서 주변 상권이 침체를 맞이했습니다. 또한 전북도청이 위치하고 있었던 중앙동, 전동의 사례도 이와 같았음을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시청사의 경기장 부지로의 신축 이전은 전문가의 의견과 시민들과의 여러 과정을 통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