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황만길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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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주시 경쟁력은 제1차산업(농업)에서 찾아라. |
| 일시 | 제196회 제2차 본회의 2002.12.04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현재의 농촌문제에 대한 시장의 의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시대적으로 21세기는 3차산업이나 4차 산업에 모든 승부를 걸고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재원과 인력을 계속해서 지원해주고 있으며 전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 현재의 1차 산업인 농촌이 위기에 처해있으며, 그 정도가 심각하기 짝이 없습니다. 또한 이농과 폐농이 늘어가는 실정이며, WTO의 발동으로 농산물 개방을 하지않으면 안될 형편이다보니 농산물의 생산비가 경쟁력을 잃어 농촌의 생활이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전주시는 예로부터 농촌과 도시가 하나로 묶여진 전원도시로써 어느 한쪽이 피폐해지면 우리 사회의 미시경제는 물론 거시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클 것입니다. 현재 전주시가 7대 도시에서 15대 도시로 낙후된 것도 농촌동에 대한 전략적 연구가 전무했기 때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전주시는 농촌과 도시가 서로 공존하는 상생의 전략을 강구해야 밝은 미래가 있을 것입니다. 현실에서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최대한 발굴하여 경쟁력을 갖췄을때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며, 경쟁력을 갖춘 도시가 될 것입니다. 부존자원도 없는 3,4차 산업에 매달리다보면 우리 전주시는 경쟁력을 잃어 뒤떨어진 도시에서 맴돌다 하늘만 쳐다보고 원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주시나 의회는 전주시민의 메신저로서 열심히 노력하고 한점 부끄럼없는 소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 통계연보에 의한 토지지목별 현황을 보면, 전주시 면적 206㎢중 임야가 35%인 73㎢, 논이 25%인 51㎢, 밭이 10%인 21㎢, 대지가 11%인 23㎢, 나머지가 하천·도로 등 기타 지목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임야와 논밭을 합하면 145㎢이므로 70%정도가 녹지대를 이루고 있으며, 주택지 및 아파트단지의 수목들과 지난 수년동안 식재한 60만그루 나무심기로 김완주시장이 목표하는 건강한 녹색복지도시 실현이 가능하리라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농정현황을 보면, 농가수가 5,157가구, 농가인구는 18,162명으로 전주시 인구의 약 3%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지면적은 6,495㏊중 논이 4,750㏊, 밭이 1,738㏊이며, 무주군의 경지면적을 살펴보면, 6,273㏊중 논이 3,103㏊, 밭이 3,170㏊입니다. 현재 우리 농촌동과 실태를 비교해 봤을 때 전주시가 무주군 보다도 큰 경지면적을 가진 농업지대가 전주 도심을 둘러싸고 있으며 건강한 녹색복지도시로 거듭나려면 전원도시로써의 농촌동의 농업이 성공적으로 발전하여 경쟁력을 갖췄을때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논과 밭은 농산물 생산뿐만아니라 홍수조절, 환경보존등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값싼 외국 농산물에 의해 국내 농업생산활동이 위축되어서도 안될 것이며, 또한 놀리는 땅이 없이 꾸준히 농사를 지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우리나라 국내총생산의 40%이상을 외국수출에 기대지않으면 살아가기가 어려운 현실에서 무턱대고 값싼 외국 농산물이 국내시장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아걸수도 없는 실정을 우리들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반만년 넘게 벼농사를 지어왔던 것을 몇십년밖에 안되는 짧은 벼농사 역사를 가진 미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생산된 쌀을 수입하는 것을 왜 두려워하고 있는지 이를 우리들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들은 드넓은 논에서 비행기로 종자와 농약을 뿌리고 과학영농을 하며, 콤바인으로 수확을 하는등 대단위 농장을 경영하기 때문에 미국 농가는 우리보다 훨씬 싼 가격을 쌀을 생산하고 있어 우리 농산물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쌀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농산물 수입개방을 막을 것이 아니라, 경쟁력을 갖춘 생산을 했을때만이 그 자리를 지킬수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같이 미국은 쌀 농가가 수만평 이상의 대단위 농장에서 벼농사를 경작하므로 가격이 지금보다 떨어져도 농가수입이 도시민가구 수입에 전혀 뒤지지않게 하는 것은 가격에 의해서 경쟁력을 갖췄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실은 대규모의 벼생산 농가가 불가능한 골짜기의 논이나 밭으로 되어있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건강한 무농약 유기농법으로 값이 비싸도 믿고 먹을 수있는 무공해 농산물을 생산해야 하고, 또한 그 유통이 보장될 수 있도록 당국에서 나선다면 농가수입이 늘어가고 생활이 보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와같은 농업정책의 근본문제는 중앙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일 것입니다. 우리 전주시도 농업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농촌을 무시할 수 없으며, 전주시의 근교농업이 성공적으로 발전하려면 도심과 같은 관심과 예산을 투자하여 대등하게 상생하기를 기대하고 농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전주시 농촌동의 농업기반시설이나 농촌환경정비실태는 군지역보다도 뒤떨어진 실정에서 아직도 호우기에 배수가 제대로 되지못하여 침수침해를 당하는 상습지역이 있는가 하면 농업용수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수리 불안전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밭관개 사업은 아직도 요원한 실정이며, 마을 안길 및 경작로의 비포장, 농촌상수도 인입지연, 하수도 및 배수시설 미비, 분뇨처리, 쓰레기처리등의 열악한 마을 환경에서 영농은 물론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89년 완주군 용진면에서 편입된 산정동과 금상동, 구이면에서 편입된 중인동과 용복동, 석구동, 원당동, 90년 이서면에서 편입된 상림동, 중동, 94년 김제군 용진면에서 편입된 남정동과, 백구면에서 편입된 도동동, 강흥동, 도덕동은 시행정구역으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군 단위에서 시행되는 전주권 개발사업, 문화마을 조성, 오지개발사업 취락구조 개선, 소도읍개발등 중앙지원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전주시에서도 지원이 소홀한 가운데 변방동의 농촌동이 계속 낙후되어 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민선 자치 3기를 맞이하여 김완주 시장은 전주발전 4개년 실행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총 13개 분야 123개 시책 가운데 농촌동에 대한 투자계획을 보면 농촌지역 생활여건 개선분야에 5개 시책에서 262억39백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업경영 전문화지원에 18억81백만원, 친 환경농업 첨단시설 전문단지 조성에 50억69백만원, 농촌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47억2천만원, 농촌지역개발 중장기계획수립에 1억원, 변방동 상수도시설 보급확대에 44억69백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전주발전 4개년 실행계획중 총 투자계획 5조2,454억원중 0.5%에 불과하며, 순시비투자계획에 6,095억원중 100억48백만원으로 1.6%를 투입하는 것은 적은 금액입니다. 시정의 방향인 활기찬 경제, 깨끗한 도시, 다정한 이웃을 실현하는 전주를 만들기 위하여 많은 시책을 추진하는데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것은 알지만 농가인구 3%에 달하며 열악한 농촌동의 실정을 개선할 의지가 있다면 최소한 투자계획도 3% 수준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농촌동의 개발방향 설정의 기본원칙으로 2021년 전주권 도시기본계획으로 확정된 35사단 부지, 월드컵경기장 주변등 시가화 예정용지를 제외한 순수농업지대에 대한 우량농지를 보존하고 기상이변에 대비한 안전영농대책을 추진하며, 2003년 해제예정인 그린벨트지역의 취락마을에 대하여 취락지구로 지정개발할 개발계획을 수립할 것이며, 농촌마을 지역여건에 따라 친환경 농업지구, 과수생산단지, 시설원예단지등 특화작물을 집중 육성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농산물 유통계획으로 도시민과 농민들간에 계약재배를 체결하게 하고 농산물 직거래장터등 소비자인 도시민과 생산자인 농가를 연계하여 유기농산물의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며, 또한 친환경농산물 표시를 도입하여 일반농산물과 차별화를 유도하고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며, 또한 산업사회에서 비교열위에 있는 농업을 지식농업화하여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선도산업이 될 수 있도록 농정당국과 지방대학 연구기관이 협력하여 현장중심의 기술개발과 연구성과의 실용화로 농업인이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이 창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의 농업문제와 농촌동의 개발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주시 농업정책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극복방향, 실천계획 마련을 통하여 농촌살리기 마스터플랜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WTO 체제 출범이후 농산물 수입개방이 가속화 됨에 따라 많은 국가에서 농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시점에서 농업분야에 전문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높은 대학교수, 농업분야 연구기관의 연구관,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등으로 구성된 농업정책 자문단을 구성하여 농정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농업정책의 입안과 계획수립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여 시정에 반영할 계획은 없으신지 묻습니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여건 개선을 위하여 향후 4년동안 앞에서 언급한 전주발전 4개년 실행계획상 투자계획총액중 0.5% 5조2천억원중 260억원 순 시비투자계획액중 1.6%인 6,095억원중 100억원을 농가인구 수준인 3%정도로 늘려 농촌동의 생활여건을 개선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2003년 예산안에 반영된 농촌동의 세부적인 투자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 직거래 확대, 가격 등락이 심한 신선농산물에 대해 생산 출하단계에서 부터 수급조절이 가능하도록하는 제도시행,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적인 농업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한 친환경농업육성등 선진농업실현을 위하여 농업경영사업소 업무가 증가하고 농정지원이 제대로 요구되는 상황에서 농업경영사업소를 확대개편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전주시 경쟁력은 제1차산업(농업)에서 찾아라. |
| 일시 | 제196회 제2차 본회의 2002.12.04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황만길 의원님께서는 네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전주시 농업정책의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농업정책 자문단 구성에 대해서, 농촌지역환경개선에 대해서, 그 다음에 농업경영사무소 조직확대개편 용의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농촌 현실에 대해서 심도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발전대안을 제시한데에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시의 농업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향후 실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도시근교농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시책을 추진해 왔으나 전주시에 편입된 타시군과 인접한 농촌지역의 농어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1차 산업인 농업은 그동안 국가 경제발전을 주도해온 2,3차 산업에 밀려서 국가정책에서 소외된 것이 사실이고, 모든 산업의 근간이 되는 우리의 농업이 우리의 생명산업이고 환경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투자와 관리가 소홀히 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우리시의 농업정책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드리면, 우리시의 가장 큰 문제점은 WTO체제 출범이후 농가소득의 감소와 농촌지역의 주거생활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향후 과제는 농가소득을 어떻게하면 증대시킬 것인지와 농촌의 주거환경을 어떻게하면 도시수준으로 향상시킬 것이냐, 이 두가지가 저희가 해결해야 할 시급하고 근본적인 과제로 생각합니다. 이에따른 대책을 말씀드리면, 민선자치 3기 4년동안 앞으로 총액예산대비 3%이상을 농촌에 투자해서 농촌지역 중장기 계획을 내년부터, 내년예산에 농촌지역 중장기 용역예산을 세웠습니다. 이 용역을 실시해서 앞으로 농가소득증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아까 의원님께서 농가소득증대에 대해서 여러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내용을 포함한 농가소득증대 방안을 마련하고 또 열악한 농촌의 상하수도 그 다음에 농로안길, 논길포장등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을 어떻게하면 연차적으로 해결할 것인가의 내용을 담은 농촌지역개발중장기계획을 내년에 편성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혁신적으로 해가는 길만이 우선적으로 저희시가 해결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을 몇가지 소개해 드리면, 전주시 근교농업활성화를 위한 농업기반조성과 친환경 농업확산, 농촌지역주거환경개선을 혁신적 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생산개발 확충을 위해서는 기계화 작업이 가능하도록 경작로 확포장과 농업용수개발을 확대해 나가고 농업경영전문화를 위한 농업경영컨설팅 도입과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또한 농업인 정보화 활용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농업인 정보화 교육의 강화와 함께 PC보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후계농업인 품목별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수출유망작목육성등 변화하는 농업현실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국민식생활 변화에 부응하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토양개량제와 유기질비료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농산물의 유통계획을 추진하고 수입개방에 대응해서 시설원예 수출단지 조성과 수출경쟁력 확대시책을 통해서 수출농산물의 대외경쟁력을 높이고 지역특산 농산물의 명품화를 위한 브랜드 개발과 홍보 지명도 제고와 함께 새로운 판로를 개척해 나가는 내용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담아서 농촌종합개발계획을 저희가 실시해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처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전담할 조직을 농촌주거환경개선계를 이번 조직개편안에 반영해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제안하신 농업정책자문단 구성에 대해서 농업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전문가등으로 농업정책자문단을 구성해서 농업정책의 입안과 계획수립 및 집행과정에 참여시키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WTO체제 출범이후 거부할 수 없는 농산물 수입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농업분야의 전문가의 자문을 통한 시책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의원님과 대학교수, 관련기관, 농민단체, 독농가등 30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농업관련시책의 개발과 집행에 있어서 자문을 받고 있으나 관련조례가 없어서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등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농업환경개선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중장기 농업정책개발등에 한계가 있었음을 말씀드리고, 그러나 의원님 지적하신 형태의 정책자문단은 전국에 많이 있으나 이번에 시가 이런 자문단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정책자문단 조례제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두차례에 걸쳐서 조례안이 부결되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농업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등의 자문을 들어서 우리시 농업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조례등을 마련해서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세번째, 농촌지역 생활개선에 대해서 농촌지역 생활여건개선을 위한 투자의향이 있느냐, 또 2003년 예산에 반영된 농촌동의 세부적인 투자계획이 무엇이냐 이를 밝혀라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간 상대적으로 소외된 농촌생활여건이 열악한 것이 현실입니다. 중장기계획 반영을 통해서 농촌동 생활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한층더 노력하겠다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하면서 그동안 월드컵 관련투자로 농업관련 투자가 미흡한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농업관련 투자예산 49억원을 저희가 계상했으나 농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투자라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에 반영할 신규사업으로는 농촌상수도 공급에 10억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에 2억5천만원, 농업인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이차보전사업에 1억8천만원, 농로확포장사업에 4억원, 농로 사리부설 5천만원등으로 턱없이 부족한 예산투자이나 금후 추경재원발생시에 농촌관련 예산에 최우선적으로 투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농산물 직거래확대, 친환경 농업육성등 선진농업의 실현을 위해서 농업경영사무소의 확대개편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이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시의 농촌을 살리기위해서는 예산의 확대는 물론 농업관련기구나 조직의 확대가 절실하다는데 의원님과 견해를 같이 합니다. 우리시에서 이번에 조직개편안을 마련하는데 과단위 기구의 신설이나 확대의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행정자치부와 심도있는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의 의견은 2003년2월28일까지는 모든 과단위 기관 이상의 신규기구의 승인은 어렵다는 통보가 왔기 때문에 이번에 농촌주거환경을 전담할 계단위 조직개편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