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이남숙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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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아동 돌봄정책 관련 |
| 일시 | 제355회 제2차 본회의 2018.12.06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최근 정부는 평생 복지 종합 대책 발표를 통해 포용적 성장 복지, 다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돌봄이 필요한 모든 초등학생들에게 열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함께 돌봄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영유아 및 초등학생의 공적 돌봄 이용률은 영유아 68.3%, 초등학생은 12.5%로 영유아 공적 돌봄 이용률의 5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초등학교에 다니는 8세 이상 아동의 경우 입학과 동시에 학교 방과후 수업이나 돌봄 교실, 지자체의 지역아동센터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돌봄의 공백이 발생하여 방치되거나 사교육 즉, 학원을 전전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정부에서는 부족한 초등학생 돌봄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방과 후나 방학 중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함께 돌봄 정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본 의원 역시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다함께 돌봄정책의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지만 이미 운영되고 있는 유사 시설들의 운영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주시에는 67개 지역아동센터가 1670명의 아동들의 온종일 마을 돌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전주시 관련 조례에 따라 그 이용 대상자가 명시되어 있는데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지역 내 빈곤·학대·방임 가정의 아동, 한부모·조손·소년소녀가정·다문화·새터민 가정의 아동, 아동 자신의 장애로 방과 후에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등 우리가 흔히 취약계층이라 분류하는 아동들이 이용대상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현재 지역아동센터 입소 아동의 경우 대부분이 취약계층 아동으로 낙인감이 초래되고 이는 아동들에게 또 다른 차별로 다가오며 아동뿐만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까지 깊은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의 이용 아동에 대한 입소 제한이 금번 추진되는 다함께돌봄센터와 같이 누구나 이용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관련 조례의 경우 정부의 운영지침을 근거로 제정되었겠지만 보건복지부의 2018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안내서를 보면 가구 특성기준 이외에도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아동, 맞벌이 가정의 아동 등도 포함되어 있고, 소득 수준 또한 중위소득 100% 이하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전주시 조례와 같이 이용대상을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에 따라 이용 대상자가 취약계층 위주로 한정되어 있어 센터 이용 아동들에게 또 다른 상실감을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해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전주시가 선제적으로 이용대상을 모든 아동으로 확대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주시 예산안을 보면 야호돌봄센터 설치비 및 인건비가 국도시비 50 대 15 대 35 매칭으로 2019년 2개소를 설치 운영할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을 살펴보면 센터 1개소당 설치비와 인건비, 센터 기자재 구입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전주시 내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취약계층 특히 다문화가정, 장애인가정 등의 지원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서 일해 왔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 역시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오랜 기간 현장에서 아동들과 함께해 온 전문가 집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력풀을 유지하는 이유는 준비되지 않은 시설, 다양하지 못한 프로그램, 검증되지 않은 공급자들로 인해 아동들이 받는 정서적, 심리적 문제는 심각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번 전주시에 신설되는 야호돌봄센터의 경우 그 준비 단계에서부터 타 시설들과는 출발선부터 예산이나 지원 방식 이런 모든 것들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운영주체, 종사자 채용, 프로그램 운영 등에 있어서도 철저한 검증의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시장께서는 어떠한 매뉴얼을 가지고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승수 | |
| 제목 | 아동 돌봄정책 관련 |
| 일시 | 제355회 제2차 본회의 2018.12.06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다음으로 이남숙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 지역아동센터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항상 애써주시는 선생님들과 또 특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대안학교를 운영해 주시는 선생님들께서 함께 와주셨는데요.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아동 돌봄정책, 아동학대 예방대책,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 폐지, 평화동 청소년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지역아동센터 조례에 따라 이용대상자가 취약계층 위주로 한정되어 있어 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에게 또 다른 상실감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용대상을 그러니까 일반 아동의 비율을 훨씬 더 높여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우선보호 아동들의 건전한 활동을 위해서 2004년도에 아동복지법을 개정하면서 전에 공부방을 지역아동센터로 법제화했습니다. 보건복지부 2018년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지침에 따르면 센터 이용 아동을 시설별로 정원의 80% 이상을 우선 보호 아동으로 해야 합니다. 정원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 아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그러니까 2017년까지 일반 아동이 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희가 감안해서 많은 분들이 건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8년도에는 일반 아동이 전체 정원의 20%로 상향되었습니다. 현재 전주시에는 일반 아동이 12%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아동 비율의 점진적 확대와 이에 따른 대책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에 대해서 상실감 및 이용 제한 등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일반아동 정원을 확대하는 방법도 강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주시에 신설되는 야호 다함께 돌봄센터의 운영주체 및 종사자 채용, 프로그램 운영 등에 있어서 철저한 검증을 위한 매뉴얼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핵가족화 심화와 맞벌이 증가 등으로 가정 내 돌봄 공백 문제가 발생해서 사회적 지원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상시·일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2017년부터 다함께 돌봄사업을 정부시책으로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2022년까지 1800개소를 신설해서 이용아동을 53만 명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정부계획에 맞추어 금년 10월에 다함께 돌봄센터 4개년 추진계획을 마련해서 2022년까지 방과 후 돌봄의 수요가 많지만 돌봄기관이 충분하지 않은 지역을 위주로 총 23개소를 신설하고 2019년도에 우선 2개소를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 2018년 다함께 돌봄 운영지침에 따르면 운영주체는 직영 또는 위탁으로 할 수 있고 종사자 채용에 있어서도 사회복지사, 유치원 정교사, 초·중등 교원자격 등 국가공인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한정해서 공개채용 해야 합니다. 시설의 입지 조건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의 부지로 건축물 및 안전 등에 관한 법령 등에 적합하여야 하고 프로그램 운영은 센터별 운영위원회 구성 후 협의해서 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주체, 종사자 채용, 프로그램 운영 검증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 2018년 다함께 돌봄 운영지침에 따라서 투명하게 운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 운영주체 결정은 정부지침에 의거 직영 또는 위탁하는 방안을 두고 지역 여건에 적합한 사업 추진방식을 면밀하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후에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상지 선정을 위해서 지난 10월부터 초등학교 인접 아파트 54개소에 무상으로 시설 제공 가능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이와 함께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관련 지침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투명하고 아이들을 위한 시설로 부끄럽지 않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내년 다함께 돌봄 사업과 관련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 결과 개소 수 조정이 불가피할 사항입니다.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은 2개소로 했지만 2개소로 다 할 수 있을지 현재는 약간의 난망한 상황이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렇지만 가급적 2개소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