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서난이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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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미세먼지 대응과 천만그루 나무심기의 현실성 있는 정책 추진에 대해서 |
| 일시 | 제355회 제3차 본회의 2018.12.07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산림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100년간 평균 기온이 1.5℃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세계 평균 0.76℃의 2배로 기후변화 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됨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 전주시는 지독한 폭염에 시달렸습니다. 가을이 되자 푸르고 높은 하늘 대신 희뿌연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급속한 환경의 변화에 시민들은 매우 당황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미디어를 통해 연일 전국 최고 미세먼지 발생지역이 되었습니다. 전주시는 이를 해결할 방책으로 나무심기의 필요성을 절실히 호소하면서 민선 7기의 주요시책으로 천만그루 나무심기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각 지자체의 나무심기 정책은 이미 2010년부터 온실가스 줄이기 정책으로 추진되었던 정책입니다. 전주시도 2007년에서 2010년까지 300만그루 나무심기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중앙분리대 및 가로변 등에 수목식재, 담장 없애기, 아름다운 녹화거리 조성, 도시벽면 녹화사업을 시행하고 시민 주도사업으로 시민식수, 시민헌수, 천년전주의 시민의 숲 조성 등 전주시 곳곳에 도시숲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는 천만그루 나무심기사업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 중 옥상녹화사업은 2017년 전주시 청년시민감시관 회의에서 사업시행 2년이 지났지만 추진 성과가 거의 없다며 사업폐기를 요청받기도 하였고, 2018년 올해 8월에는 2009년에 7개의 기관에 9억 4500만 원을 들여 추진했지만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다는 기사로 언론에 뭇매를 맞기도 하였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전주시는 천만그루 나무심기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기존에 추진된 식재 현황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300만 그루가 심어졌는데 그 관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현황 파악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지난 여름철 폭염은 전주시 지정보호수와 노거수 118그루의 생존도 위협하였습니다. 즉 지자체의 나무심기사업들이 나무를 심는 것에는 예산을 쓰지만 그 유지관리 계획은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점진적으로 추진되는 천만그루 나무심기정책은 2026년까지 8개년 동안 진행되면서 통상적으로 계산하면 1년에 125만 그루를 심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에 해당하는 예산과 인력이 배치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구청 생태녹지과, 푸른도시조성과의 예산은 작년에 동결 수준입니다. 인력의 추가배치도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나무심는 전체 예산의 20%는 유지관리 비용으로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도시에 숲을 조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즉 중앙분리대나 가로변에 나무를 식재하는 것으로 숲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45억의 나무심기 신규 예산 중 유지관리비는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향후 관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연생태관에 다시 그린커튼 등 녹화사업을 하는 것처럼 전주시 공공기관이 가장 우선적으로 그린커튼사업에 동참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나무를 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기존에 도시공원과 녹지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각 지자체들은 시한폭탄처럼 갖고 있었던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해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이 마치 최선의 방법인 양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역시 2035년 도시기본계획안을 통해 가련산공원, 덕진공원, 천잠공원, 인후공원 등 4개의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실시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실시로 전주시 도시공원에 약 150만 제곱미터가 추가로 사라지고 400만 제곱미터의 보존녹지가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하여 예견 가능한 일이었고 이에 선도적인 대책 없이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과연 최선인가 하는 우려가 듭니다. 한 부서에서 열심히 나무를 심고 한 부서에서는 녹지를 통으로 개발하여 숲을 사라지게 하는 일들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특히 해당 공원들은 전주시 열섬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숲인데 개발로 인해 앞으로 열섬현상이 악화될까 벌써 두렵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의 현실은 도시공원 일몰제를 대비하는 예산 반영에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예산이 너무 커서 전주시의 현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으로 인해 부지 일부분에 아파트를 짓게 되는 것은 실제 전주시에 필요한 주택공급과 맞물려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거공급계획과 천만그루 나무심기의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을 위하여 전주시는 실제 현실적인 공원 유지 대응과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의 발표에 의하면 나무 한 그루당 미세먼지 흡수량은 1년에 35g입니다. 보통 경유차 한 대의 연간 미세먼지 발생량은 1680g입니다. 즉 나무 47그루가 경유차 한 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하자면 노후 경유차 한 대를 없애는 것은 47그루의 나무를 식재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세먼지 대응책은 경유차를 줄이는 것과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이미 미세먼지대응총괄추진단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충분히 검토한 내용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전라북도는 시내버스 업체가 저상전기버스를 구매 시 경유버스 신규 구입 비용의 차액인 3억 6600만 원을 지원하는 데 국비와 지방비를 분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기버스 운행 시 경유버스보다 연간 1500만 원, 천연가스 버스보다 연간 1300만 원의 연료비가 절감돼 버스회사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전주시의 입장에서도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나은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환경부는 서울, 울산, 광주, 창원, 서산, 아산 등 전국 6개 도시에 수소 전기버스 30대를 시범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쉽게도 전주시는 시범도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수소충전소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전기차가 300㎞ 이상을 가려면 급속충전기로 최소 30분에서 1시간을 충전해야 합니다. 반면 수소전기차는 수소를 충전하는 데 5분여가 걸리고 한 번 충전으로 약 600㎞를 운행하고 내뿜는 것은 수증기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수소전기차를 궁극의 친환경차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동안 전주시의회를 비롯하여 여러 곳에서 친환경차 인프라 조성을 강하게 주장했지만 전주시는 계속 미온적이었습니다. 전주보다 규모가 작은 아산, 서산 등이 수소차 인프라를 갖추고 있을 동안 전주시는 고인 물과 같이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전기차의 저변확대와 대중화가 이루어진 것은 최근입니다. 매우 빠른 속도로 충전과 배터리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데 가히 혁명적이라 할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친환경차의 패러다임이 수소전기차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또한 각 지자체가 앞다퉈 수소차 산업의 메카가 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각 지역 거점도시에 수소충전소가 없는 것은 전주가 유일할 것입니다. 특히 수소전기버스의 생산이 현대차 전주공장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감안하면 전북도 전주시의 뒤늦은 보수적 행정은 시민을 한숨 짓게 합니다. 환경 오염원에 대해 나무를 심어 방어하는 것과 환경 오염원을 제거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효과적일까요? 집행부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앞으로 전주의 경유시내버스는 56대가 남았습니다. 경유차량을 줄이는 일에 가장 앞서서 경유시내버스를 줄일 순차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또한 국비를 매칭으로 공공에 지원하는 전기자동차 구매 말고도 전 부서의 차량구입에 있어서 전기자동차를 구입할 의지가 있으신지요? 민선 7기 1호 사업으로 진행된 천만그루나무심기추진단 설립 관련 결재문서에 의하면 미세먼지 문제는 어느 한 분야와 부서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서 생태도시 조성 등 큰 방향성을 가지고 도시계획과 녹화, 교통, 에너지, 자전거 정책 등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미세먼지대응총괄추진단은 맑은공기추진단과 천만그루나무심기추진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왜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정책을 임시조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일까요? 특히 TF팀은 특정 업무를 해결하거나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문가 등을 선발하여 임시로 편성되는 조직이기에 일정한 성과를 달성하거나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테스크포스가 해산되고 구성원들은 본래 자신이 속한 부서로 복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미세먼지대응총괄추진단이 진행하는 업무가 시급을 다투는 업무이거나 여러 조직의 구성원들이 합류한 조직일까요? 본 의원은 이 조직 구성에 대한 의문이 들면서 기형적인 예산 또한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세먼지대응총괄추진단은 복지환경국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세먼지 대응총괄추진단에는 맑은공기추진단이 있고, 복지환경국의 에너지전환과에는 맑은공기팀이 있습니다. 이 추진단의 공공운영비는 복지환경국 에너지전환과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천만그루나무심기추진단의 사업비는 푸른도시조성과에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만그루나무심기추진단의 사업비를 집행할 때는 추진단장의 결재 위에 생태도시국이 아닌 복지환경국의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 또한 꼭 추진단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예산일까요? 녹색도시 시민가드너 양성사업, 가든시티 콘테스트 공모, 천만그루 가든시티 추진위원회 운영, 조경총괄기획가 운영, 천만그루 가든시티 전주종합계획수립 용역, 시민이 만들어가는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이라는 6개 사업에 4억 4000입니다. 맑은공기추진단 역시 미세먼지 저감 업무추진, 옥외 미세먼지 예보시스템 설치, 도로 미세먼지 분진흡입차량 운영,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운영, IoT 기반 미세먼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으로 5개 사업에 8억 8000만 원입니다. 추진사업만 보더라도 시급을 다투거나 TF를 구성하여 합동으로 진행할 사업은 없어 보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구성 목적이 너무 광범위하여 구성의 역할도 기존 부서와 중복이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렇게 진행되는 추진단은 구성의 목표와 책임 범위, 운영 기간과 원칙이 체계화되어야 하는데 TF팀이 구성될 때마다 그런 시스템을 갖추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소수인원으로 구성되는 TF팀이나 현 조직이나 인력난에 시달리게 되는 현상을 겪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담당부서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국 미세먼지 저감과 폭염을 대비하기 위해 천만그루 나무를 심겠다고 한 전주시의 첫 단추가 너무 성급하게 꿰어진 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향후 미세먼지대응총괄추진단의 역할과 운영시기, 그리고 전체 부서와의 소통을 어떻게 책임 있게 진행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시민의 삶이 그려지는 전주시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오. |
| 답변자 : 부시장 김양원 | |
| 제목 | 미세먼지 대응과 천만그루 나무심기의 현실성 있는 정책 추진에 대해서 |
| 일시 | 제355회 제3차 본회의 2018.12.07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의원님께서는 미세먼지 대응과 천만그루 나무심기의 현실성 있는 정책추진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질문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원님께서는 나무심기 사업의 사후 유지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나무심기 유지관리비 예산대책 및 향후관리 계획과 우리 시 공공기관의 우선적인 그린커튼 사업의 동참 의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무심기 유지관리비 예산대책 및 향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녹지 시설물은 공원 248개소, 가로수 285개 노선 66만 582그루, 수벽 121개 노선 204.5㎞, 완충녹지 등 시설녹지 88만 7061㎡ 등이며 공원·녹지 수목의 경우 가로수 보식, 화단 관목류 보식, 가지치기 사업, 가로수 뿌리 정비, 잡초제거, 병충해 방제 등을 통해 유지관리 하고 있습니다. 2018년 전주시 공원녹지 관련 예산은 총 140억 원이며, 이 중 19억 원을 가로수 및 녹지시설 등 수목 유지관리에 활용하고 있으며 2016년 17억 원, 2017년 18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19년에는 22억 원을 반영하는 등 녹지시설의 수목 유지관리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목 식재 사업의 경우 일정비율 유지관리 비용으로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으며, 다만 새로 식재되는 수목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한 2년 하자담보 책임기간 등을 감안하여 수목생육이 안정적으로 활착할 때까지는 체계적으로 유지관리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효천지구 공원 등 녹지공간 6개소가 증가되고 천만그루 나무심기, 가든시티 조성, 생태도시숲 조성 등 생태도시 구축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공원 등 녹지의 유지관리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심의 녹지가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 비용을 점진적으로 확대 반영하여 공원·녹지 유지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전주시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그린커튼 사업에 동참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벽면녹화는 건축물의 벽면, 각종 울타리, 콘크리트 옹벽 등 입면을 식물로 덮어 미세먼지 저감효과, 자외선 차단, 온도조절 및 대기정화 기능이 탁월할 뿐만 아니라 도시경관 개선 등 다양한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2007년부터 벽면녹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호성동보호관찰소, 전북도립여성중·고교, 평화주공 4·5차 아파트 옹벽 등 도로변 담장, 방음벽 20개소 3.6㎞에 대하여 현재까지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신축 시부터 생태건축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벽면녹화 및 옥상녹화를 의무화하는 등 전주시 건축조례를 개정 중에 있으며, 현재 건축 중인 중화산도서관은 옥상녹화, 아동청소년센터 및 덕진보건소에 대해서는 벽면과 옥상녹화를 설계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기 건립된 공공건축물 중 연면적 600㎡ 이상인 아중도서관 등 공공업무시설 36개소, 덕진예술회관 등 문화시설 30개소, 서원노인복지회관 등 노유자시설 28개소, 완산수영장 등 운동시설 8개소 등 총 118개소에 대해서도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친환경 생태도시 전주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도 전주시 건축위원회 심의 및 건축허가 또는 공동주택 사업 승인 시 벽면녹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권고 또는 조건부 부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의원님께서 도시공원과 녹지공간 유지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주거공급 계획과 천만그루 나무심기의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을 위해 현실적인 공원유지 대응과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공원, 도로 등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2020년 7월 1일부터 실효되며, 이에 따라 우리 시 일몰제 대상 도시공원은 덕진공원을 비롯하여 총 15개소 1445만 제곱미터이며 이 중 사유지 면적은 전체 면적의 66%인 952만 제곱미터입니다. 일몰제 대상 공원 내 사유지 매입을 위해서는 약 35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실정이나 우리 시 재정상 예산 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문제는 우리 시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사항으로 그동안 전국시장군수협의회,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국토부, 행안부에 건의하여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및 지원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습니다. 아울러 공원이 해제될 경우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 시 자체적으로 금년 5월부터 용역을 통해 공원시설 관리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 방침은 기존 도시공원을 최대한 보존하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해 공원지역 해제 이후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선별적으로 우선 매입하는 방향으로 하고, 소요예산은 진행 중인 용역 결과에 따라 연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며 우선 내년도에는 20억 원을 수정예산으로 반영하고 지방채도 적극 발행하여 매입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부득이 해제되는 기타지역은 도시관리계획에 의거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수립, 도시계획조례 검토 등을 통하여 개발을 최대한 억제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일몰제로 인한 도시공원 기능 상실을 막기 위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민간으로 하여금 전체 공원 부지의 70%를 공원으로 조성하여 우리 시에 기부채납 하고 나머지 30%에 대하여 개발을 허용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도심에 있는 가련산공원, 덕진공원, 천잠공원, 인후공원 등 4개 도시공원에 대해 2035년 도시기본계획에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반영한 상태에 있으며, 사실상 4개 공원 중 덕진공원, 천잠공원, 인후공원은 토지가격 상승과 표고, 경사도 및 고도제한 등으로 실질적인 개발 여건이 열악한 상태로 우리 시의 주택공급 현실과 공실률 등을 감안하여 개발사업을 억제하고 기존 공원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가련산의 경우 지형 여건상 표고와 경사도가 낮고 하가택지 대로와 인접해 있어 난개발이 가장 우려됨에 따라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실거주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와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촉진지구 및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경유차량 시내버스 감축 계획 및 공용차량에 대한 전기자동차 구입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통한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사업과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 31일 기준 전주시 자동차는 31만 3723대로 그중 경유차는 12만 9360대로 41%이며, 시내버스는 411대 중 천연가스차량은 355대이고, 경유차량은 56대로 1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유차량 56대의 구입 경위에 대해 말씀드리면 환경부의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과 전라북도 천연가스 자동차보급 구입 의무화 조례에 의거 2004년부터 시내버스 대·폐차 시 천연가스 시내버스를 구입해 왔으나, 경유차량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이 지급되고 있고 2014년 10월 전라북도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구입의무화 조례가 폐지되면서 대당 1800만 원 지급되던 천연가스 차량구입 보조금이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축소 지급됨에 따라 2014년 22대, 2015년 33대, 2016년 1대 등 총 56대에 대하여 미세먼지 저감장치가 장착된 유로6 경유버스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유로6은 유럽연합이 도입한 경유차 배기가스 규제 단계의 명칭으로 1992년 유로1에서 2014년 유로6로 강화됨에 따라 유로6 기준을 맞추려면 신형 엔진을 장착하거나 별도의 공해저감장치를 추가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시 정부에서 2017년 7월부터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으로 천연가스 유가보조금을 세제곱미터당 62원을 지급함에 따라 경유 시내버스 대신 천연가스 시내버스 차량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2019년도에 전기차량 시내버스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그동안 전라북도와 협력하여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 버스제조사 등과 관련 사항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내버스 운송사업자가 전기버스 충전기 설치 시 소요되는 일부 자부담 3000만 원과 60분 이상의 충전시간, 그리고 1회 충전 시 실제 주행할 수 있는 주행거리가 약 200km 이내로 전주시내버스 1일 평균 주행거리인 244km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주행 중 최소 한 번 정도는 충전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배터리 수명이 5년 후에는 교체해야 하는데 약 5000만 원 교체 비용의 부담이 문제고 또 유지관리 전문인력의 미비 등을 이유로 전기시내버스 도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중앙정부 및 전라북도와 운송사업자의 자부담금 최소화, 배터리 교체비용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협의하여 천연가스 시내버스와 더불어 연차적으로 전기버스 보급 확대 방안을 강구하여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용차량 전기차 도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친환경도시 조성을 위하여 현재까지 국도비를 포함 총 19.6억 원을 투자하여 공용전기자동차 48대를 구입하고 시 본청, 구청 및 주민센터에 배치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시 공용차량은 426대 중 전기차는 48대, 경유차량이 296대, 휘발유차량이 82대가 있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아직 전기차가 일상화되지 않아 모든 차량을 전기차로 바로 구매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만 2019년도 전기차량으로 구매 예정인 4대의 공용차량 외에 일반차량으로 구매 계획인 11대에 대해서도 활용 용도 등을 감안하여 전기차량으로 구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비 확보를 위해 2019년 환경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수요조사 시에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또 이에 따라 우리 시 2019년 1회 추경에 추가 확보하여 친환경차량 보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디젤차량 퇴출 연도인 2030년 이전에 가능한 모든 경유차량에 대하여 용도별 교체 계획을 수립해 연차적으로 전기차량 등 친환경차량으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향후 미세먼지대응총괄추진단의 역할과 운영시기, 전체 부서와의 책임감 있는 소통방안 등 향후 미세먼지총괄추진단의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히 발생하여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고, 건강 피해에 대한 우려가 나날이 커지는 상황에서 미세먼지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정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지난 7월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천만그루 정원도시 프로젝트를 총괄·조정하는 맑은공기추진단과 천만그루나무심기단으로 구성된 미세먼지대응총괄추진단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대응총괄추진단은 관계부서의 합동 TF팀 운영 등 시 전체부서를 총괄하여 조정하고 민간과의 유기적인 협력과 의견수렴을 위해 간담회와 워크숍, 자문회의 등을 개최하는 등 장기적인 방향에서 본 사업을 구체화하고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이 구체화되는 내년에는 분야별 전문가와 시의회, 시민들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시 전체부서와 민간의 영역을 아우르는 총괄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도 본격적으로 수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조직체계와 예산, 역할 중복 등 여러 가지 혼선이 있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 면밀한 검토를 거쳐 추후 조직개편 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천만그루 정원도시 전주 프로젝트는 미세먼지 저감뿐만 아니라 도시열섬 등 나날이 심각해져 가는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복원시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며 스스로 회복력 있는 도시를 만들어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시의 핵심사업입니다. 시민들이 숨 쉬기 편한 맑은공기도시 전주,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하는 정원도시 전주를 만들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66만 전주시민들과 함께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