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최명철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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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종합경기장 개발과 관련하여 |
| 일시 | 제363회 제2차 본회의 2019.09.05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먼저 전라북도민, 전주시민께 머리 숙여 용서를 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고 충분한 논의 끝에 백 번, 천 번을 양보해도 용역비만큼은 절대 안 된다며 관련 예산을 만장일치로 삭감하였습니다. 그러나 삭감된 용역비가 예결위에서 7 대 6으로 가까스로 다시 반영되었습니다.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많은 논의 속에서 결정한 현안 문제는 상임위의 결정을 존중하고 반영하는 것이 도리이고 순리이고 의회의 기능입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심의하고 삭감하는 게 예산 심의의 본질인데 삭감된 예산을 다시 반영하는 것은 상임위에서 잘못 판단했다거나 특별한 하자가 발생하거나 잘못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 변동 사항이나 어떤 하자나 잘못이 없는데도 상임위의 의결사항을 무시한다면 의회의 기능은 마비되는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롯데는 2019년 6월 28일 신세계와 AK(애경) 등 3개 업체가 입찰에 경쟁하여 신세계를 제치고 최고가인 연간 251억 5002만 원에 연 매출 5000억 원인 영등포역사의 운영권을 10년 동안 확보하였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투명하고 최고의 수입을 통해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는 일이 시장의 권리인 동시에 책무이고 의무입니다. 전광판을 보시겠습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저게 바로 6월 28일에 영등포역사를 롯데가 연간 251억 5002만 원에 입찰했던 곳입니다. 롯데는 그간 영등포역사 롯데백화점 운영에 기존 임대료를 197억 원 내고 운영해 왔는데 얼마나 이익이 많이 남았는지 이번에는 16% 높은 연간 251억 5002만 원을 내는 조건으로 입찰됐습니다. 10년이면 2515억 원입니다. 현재의 전주 롯데백화점 매출은 3000억 원 정도인데 종합경기장의 새로운 롯데백화점 판매 면적은 지금의 2.5배가 되며 매출액 역시 전문가들은 60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영등포역사 롯데백화점을 기준으로 공개입찰을 한다면 임대료는 연간 300억이며 10년이면 3000억 원입니다. 10년마다 16%를 가정하면 10년 후에는 매년 348억, 20년 후에는 매년 403억, 30년 후에는 매년 468억, 40년 후에는 매년 543억, 50년 후에는 매년 630억 원으로 계산하면 50년만 임대로 바꾸면 무려 1조 7000억 원이 전주시의 수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100년이면 4조 원 이상이 세수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데도 우리나라 중소상공인을 말살하면서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적용해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한 내심 일본 기업이면서 겉으로만 버젓이 한국 기업이라고 말하는 악덕기업 롯데에만큼은 아니 될 일입니다. 신동주, 신동빈 두 형제는 군대를 갔다 오지 않고 병역이 면제되는 40세가 되던 1996년에 일본 국적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신동빈 회장의 아들 시게미쓰 사토시, 한국명 신유열을 비롯한 3자녀 모두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들도 아버지 신동빈 롯데 회장과 같이 병역을 회피하고 40세가 되면 일본 국적을 포기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또한 자녀는 모두 일본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아들은 시게미쓰 아야와 결혼했고 딸 역시도 일본 사람 이시이 도모히로와 결혼했습니다. 이게 바로 롯데가 일본 기업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병역 문제를 회피했다가 평생을 수많은 고통과 시련을 겪는 사람을 너무 많이 보아왔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영등포역사 롯데백화점을 기준으로 1년 임대료면 롯데가 기부한다는 컨벤션을 짓고도 남으며 5년 임대료만 가지고도 전주시청사와 육상경기장, 야구장을 짓고 남을 돈입니다. 한 번만 재계약해도 4조 원의 손실이 납니다. 66만 전주시민께 돌아가야 할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롯데에 갖다 바쳐야 하는지 시민의 이름으로 묻고 싶습니다. 종합경기장을 장기 임대해 준다는 것은 차라리 전주시를 통째로 롯데에 주는 것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우리 시는 일방적으로 롯데에 50년 이상, 최대 197년 동안 우리의 심장부인 종합경기장을 무상 임대하려 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후손들에게 몹쓸 짓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두렵고 무섭기만 합니다. 50년, 100년, 200년의 임대기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전주시민은 크게 실망하고 있으며 일본 기업, 악덕기업 롯데에만큼은 절대로 종합경기장을 내줄 수 없다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66만 전주시민의 아버지이자 어머니입니다. 전주시의 균형발전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롯데가 이전하면 그 지역은 초토화되고 롯데에 종합경기장을 헌납한다면 중소상인의 몰락 역시도 불을 보듯 훤합니다. 롯데에 우리의 심장부인 종합경기장을 절대 내줄 수 없지만 이전으로 인해 초래되는 상상하기조차 힘든 전주의 미래를 생각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온 나라가 온통 일본의 경제침략 전쟁에 투쟁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일본 롯데를 몰아내고 사지도, 가지도 말자고 호소하고 있는데 전주시는 왜 롯데만 특혜와 특권을 허용해야 하는지요? 시장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일본 롯데의 부도덕함을 알고 계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장관 후보 한 사람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고 반목과 갈등, 대립과 분열, 증오와 배제로 국론이 분열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만 결심하면 모든 게 조용하고 해결되는 문제인데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전주도 시장님 한 분만 결심하면 66만 시민의 반목과 갈등, 대립과 분열이 해소되고 행복해집니다. 더 이상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시장님의 용단을 촉구하며 종합경기장 개발에 전면적 재검토를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금이라도 전주시 미래를 위해서라면 종이쪽지에 불과한 롯데와의 협약서를 당장 파기하고 전주시민께 약속하신 대로 종합경기장을 돌려주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셋째, 롯데와의 협약을 파기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무슨 이유로, 무슨 사연이 있길래 밝힐 수 없는지를 전주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넷째, 당초 협약서에 총사업비 950억 중 공인 1종 육상경기장 1만 석 이상(추후 2만 석으로 증축 가능한 구조), 야구장 1만 2000석(추후 2만 5000석으로 증축 가능한 구조)을 지어주고 전주시에 양여하기로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어떠한 사업도 시작하지 않았고 투자한 금액도 없는데 무슨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금액을 밝혀 주십시오. 다섯째, 일본 기업 롯데를 배제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전주시민의 염원을 담아 종합경기장 문제를 해결할 용의가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도시 확장으로 인해 구도심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구도심 살리기에 많은 예산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렇듯 만에 하나라도 공개입찰 시 롯데가 입찰된다면 롯데 이전에 따른 지역과 중소상공인의 몰락이 자명한데 대안이 있다고 간담회 때 말씀하셨는데 그 대안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만약 롯데 이전 시 현 백화점의 활용도와 전주시청사 이전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승수 | |
| 제목 | 종합경기장 개발과 관련하여 |
| 일시 | 제363회 제2차 본회의 2019.09.05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다음은 최명철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롯데쇼핑과 2012년 체결한 계약을 파기하고 방금 전에 김윤철 의원님 말씀처럼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면 어떻겠냐 이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로서는 매우 어렵다는 것을 우선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아마 오늘 이 시정질문 답변을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충분히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몇 말씀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198년, 200년 동안 원래 계약대로 돌아가서 롯데에 그대로 다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하고 우리 시민들의 땅을 200년 동안 무상으로 롯데에 넘겼고 이미 계약이 다 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2012년 협약, 그러니까 제가 오기 전 협약은 현재 종합경기장의 약 2만 평의 땅을 롯데에 주는 겁니다. 롯데에 땅을 주면, 이런 추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땅을 롯데가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면 약속대로 백화점과 복합쇼핑몰과 영화관을 짓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백화점이 앞으로 100년, 200년 잘되리라는 보장이 많지 않고 현재 정황으로 보면 온라인쇼핑이 대세이기 때문에 쇼핑몰이 계속 호황을 누릴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쇼핑몰과 백화점을 하지 않고 가장 큰 이득을 남길 수 있는 게 무엇일 것 같습니까? 추정컨대 저 같으면 거기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롯데에 땅을 넘겼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현재는 거기가 체육시설 지역입니다. 땅을 넘겼다면 상업지역으로 바뀌게 되고 아마 시세 차익이 계속 발생하게 될 텐데 시세 차익 또한 저희가 롯데에 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저희가 방향을 잡은 것은 롯데에 다 주는 게 아닙니다. 원래 약 2만여 평을 천년만년 주기로 했는데 이제 7000평 정도를 저희가 50년 정도 빌려주는 겁니다. 50년 정도를 빌려줬는데 현재 유통산업을 하다가 그 사업이 되지 않으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만 평의 땅을 천년만년 소유권을 넘겨주는 일과 일부를 빌려주는 일은 원칙적으로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오늘 신문에 팔복예술공장이 아시아경관대상을 수상했다고 났습니다. 팔복동 공간의 60년 된 공장을 미술관으로 바꿔서 많은 분들이 오시기도 하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영광스럽게 아시아경관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거기에 새로운 건물을 지었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원래 저희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것은 야구장과 육상경기장 건물을 그대로 재활용하자는 게 아니고 팔복예술공장처럼 다 털어내고 새로운 건물을 덧대서 문화적 재생을 해 보자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롯데에 땅을 넘겼다면 야구장과 육상경기장은 다 허물어질 일입니다. 그렇지만 땅을 넘기지 않았기 때문에 두 건물을 확보해서 향후 문화재생의 소중한 자산으로 쓸 계획입니다. 세 번째, 원래대로 백화점, 복합쇼핑몰, 영화관 크게 세 시설이 들어오는데 이번에 방향을 잡은 것은 복합쇼핑몰이 빠졌습니다. 물론 요즘 쇼핑몰과 백화점의 경계가 모호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유통산업발전법에 복합쇼핑몰과 백화점은 분명한 차이가 있고 현재는 백화점으로 가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이 원래 아무것도 없는 백지상태에서 정말로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하고 싶었던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가 "최고로 잘했다." 이런 이야기를 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최선을 다했고 아직도 이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는 직원들도 똑같고 저도 마찬가지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롯데와 협약이 다 끝난 게 아닙니다. 현재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시에서 시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전주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더 많은 것들을 얻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롯데와의 협약 파기 시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지, 손해배상액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가늠해야 이야기를 할 텐데 협약 파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현재 협약을 파기했을 때 손해배상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건지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께서 "롯데가 그동안 조감도 좀 그리고 했을 텐데 그건 몇억이면 될 텐데 손해배상을 몇억 해 주고 끝내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상식선에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십니다. 저도 그걸 전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저희도 수없이 고민하고 고민해서 상식적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게 전혀 아닙니다. 저희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협약 파기 소송에서 지게 되면 원래 계획대로 이행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상식적으로 협약 파기 소송에서 저희가 진다면 원래 계획대로 롯데에 모든 걸 다 넘겨줘야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건 법원에서 판단할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구체적인 액수까지는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롯데백화점 이전에 따른 지역 중소상인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땅을 지키고 또 건물을 지켜서 문화재생을 하고 그렇지만 롯데백화점이 들어오면서 중소상인들의 충격이 있을 것으로 저희도 걱정을 많이 하고 또 제일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이 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지난하게 협상을 해서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전주시가 선순환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청사 이전을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시청사 이전을 쉽게 뚝딱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어쨌든 시청사 이전은 구도심에 있는 주민들 또 우리 전주시민들과 함께 고민해서 결정해야 할 거로 생각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