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이남숙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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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주교도소 신축·이전 사업에 관하여 |
| 일시 | 제374회 제3차 본회의 2020.09.11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첫 번째, 전주교도소 이전·신축사업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972년 이전한 전주교도소는 법무부에서 2002년 최초 건의한 이후 2010년 법무부의 전주교도소 이전 후보지 선정보고 지시에 따라 본격적인 이전이 논의된 사업입니다. 하지만 총 두 차례의 이전 후보지 공모 검토가 진행되면서 혐오시설이라는 사회적·지역적 인식 속에 여러 부작용만 남긴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2015년 3월 현 교도소에서 300m set-back 방식의 작지마을 부근 이전 부지가 선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전 논의부터 부지 선정 과정 자체에서 많은 논란도 있었고 지역 정치권 및 전주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원론적인 공론화는 이뤄졌으나 여러 쟁점이 맞물려 참으로 지지부진했던 숙원사업임을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그간의 과정은 차치하고 이제부터라도 전주교도소 이전 문제는 토지 보상과 현 부지의 활용 방식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빠르고 합리적으로 효율적인 토지 보상과 이주 대책이 마련될 수 있는지, 교도소 이전 이후 현 교도소 부지의 활용은 전주시가 어떻게 접근해 나갈 것인지 또한 공무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관련 민원 사항에 관한 중장기적 대응이 어려운 측면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보상 가격 변동, 요구사항 등의 변화에 대한 효율적 행정 대응 문제 등 사업 수행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접근 방식에 대해서 문제점은 파악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장기 표류만 거듭했던 전주교도소 이전 사업에 종지부를 찍고 앞으로 진행되는 사업의 일면을 꼼꼼히 살피는 노력이 바로 우리 시의 올바른 자세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작지마을 부근 교도소 이전 부지가 최종 선정된 이후 전주시는 2017년 12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등의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고 법무부 역시 신축공사 설계용역에 착수하는 등 이전 사업 절차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작지마을 주민들이 권익위에 이주 대책 특별 지원 요구의 민원을 제출하면서 이주 대책 문제가 수면 위로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주 대상 주민들은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 이외의 특별 지원을 요구하였고 권익위 조정안을 통해서 주민과의 협의를 진행한바 주민 전체가 동의하지 않아 미수용으로 종결된 바 있습니다. 현재 교도소 측과 전주시가 보상업무 위·수탁 계약 협약 체결에 따라서 이전 부지 보상 및 이주 대책 수립 등 보상 전반에 대해서는 전주시가 시행해야 함을 근거로 향후 반대 주민의 설득 과정이 필요한 측면에서 난항이 예상되는 실정입니다. 이전 부지의 활용 방안 역시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하겠습니다. 지난 2018년 4월경 이전 부지 활용 방안과 관련된 용역을 실시한 바 있는 전주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총 3개 안의 기본구상을 가지고 활용 방안을 고민하였습니다. 즉 자체 개발은 기존 부지의 토지 매입비가 약 300억 원 정도로 시 재정 부담이 우려되는 측면에서 국립시설 설치 시 토지 무상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투 트랙으로 국립시설 및 국유재산 선도사업지 선정 추진을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국립과학관 유치의 경우 전국적인 과잉 유치전으로 전라북도 내 자체 수요조사를 거치며 군산시가 지역 후보지로 최종 결정되고 지금은 원주에서 최종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유재산 선도사업지 선정 추진 역시 2019년 구 전주법원 부지가 선도사업지로 선정되었으나 예산 삭감 등 지지부진한 추진 사례로 보아 큰 기대는 어려울 듯합니다. 이런 현실적 측면을 감안해 본다면 결국 전주시에서 주도적 개발이 대안이 될 수밖에 없을 듯 보입니다. 전주시는 관광거점도시로 앞으로 더 많은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즉 기존 한옥마을과 연계한 현 교도소 부지 개발 및 활용 방안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개발보다는 보존, 확장보다는 재생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전주시의 정책과도 일치합니다. 이는 교도소가 말 그대로 혐오시설이 아닌 찾아가는 또 다른 관광명소이자 트렌드로 주목받을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관련 인권교육센터, 교도소 미술관, 체험 콘텐츠, 궁중정원, 꽃심둘레길 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전주가 주목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주시가 2005년도에 시작해서 2017년 12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등의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을 때 12가구에서 20가구로 늘어난 상황과 이에 대한 보상 대책은 무엇인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주민들에 대한 토지 보상 절차와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세히 밝혀 주시고 이주 대책 관련 문제 등 현재까지 협의된 사항 및 향후 주민지원 생계 및 이주 대책 계획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 대책에 대한 법무부와 전주시의 재정 분담 상황 또는 전주시 지원 예산의 확보 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는 이전 부지 활용 방안 용역을 추진한 것으로 아는데 이 용역에 따라 추진된 국립시설 및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 추진 상황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전 부지 활용 방안의 추가적인 검토 방안이 있는지, 혹여 자체 사업으로 추진될 시 기존에 거론되었던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이 가능할지, 가능하다면 관련 예산 확보 방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장께서 생각하시는 전주교도소 이전 사업의 추진 진척도는 어떻게 보시는지, 토지 보상 및 이주 대책, 이전 부지의 활용 방안과 관련해서 시장께서 가지고 계시는 향후 방향성은 어떻게 되는지 종합적인 관점에서 솔직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평화동 지역은 효자동, 송천동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는 곳이며 지역 내 공동주택 지역이 밀집된 곳으로 신도심을 제외한 구도심 권역을 놓고 보아도 인구 밀집도가 매우 높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전주권 전역을 놓고 볼 때 여러 기반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7평대 임대아파트 등이 밀집한 특성상 복지시설들이 주가 되는 편중된 측면에서 최근 개관한 국민체육센터 정도가 남부권 문화·생활 체육시설로는 유일하여 부족 공간 등으로 매일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도시 팽창의 우선순위가 신도시에 편중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볼 때 남부권을 대표하는 평화동 주민들의 문화·여가시설, 인프라 구축의 갈망은 멀기만 한 숙원사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점철됩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도소와 인접한 신규아파트 입주가 지속된 측면에서 도심 팽창이 진행 중인 평화동 지역에 향후 신규 문화·체육시설, 생태도시계획 등 추진 계획이 있으신지, 없으면 전주권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소멸을 막기 위한 남부권 지역 개발에 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승수 | |
| 제목 | 전주교도소 신축·이전 사업에 관하여 |
| 일시 | 제374회 제3차 본회의 2020.09.11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다음은 두 번째로 이남숙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전주교도소 이전·신축사업, 아동·청소년 폭력과 일탈의 예방 및 보호권, 평화동 싱크홀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전주교도소 이전을 위한 이주 대상자 선정, 토지 보상 절차 등 이주 대책 추진 상황과 향후 주민지원사업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주 대상자가 12가구에서 20가구로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작지마을로 이전 부지가 선정될 당시에는 전주교도소 이전 부지의 편입 토지 규모는 5만 2000여 평에 거주민은 12가구로 조사되었습니다. 이후 공청회, 간담회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 과정에서 작지마을 3가구, 인근 윗작지 5가구가 추가 편입되었던 사항입니다. 사업 시행자인 법무부에 이를 수용하여 6000여 평이 넓어진 5만 8000여 평으로 2017년 12월에 결정되었습니다. 당초 면적 대비 6000여 평이 확장 구획되면서 이주 대상자가 20가구로 조정된 것입니다. 이후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최종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주민들에 대한 토지 보상 절차, 주민 협의 사항 등 이주 대책 추진 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민에 대한 이주 대책은 법무부 위·수탁을 받아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안으로 시는 조성 계획을 마련하여 이주민과 협의 완료 후 이주단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용지 보상 후 이주단지를 조성해서 이주민에게 택지를 공급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현재 우리 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이주단지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이주택지를 조성 원가의 15%에 공급해 주는 것과 가구당 공동작업장 200평씩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등의 특별 지원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지만 우리 시는 국민권익위원회 및 법무부와의 적극적인 협의 끝에 2019년 10월 이주택지 부분은 조성 원가의 15%에 공급하고 공동작업장에 대해서는 무상공급 시 농지 및 영농손실보상과의 이중보상 문제로 가구당 200여 평을 대부해 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안으로 도출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는 주민들의 요구에 더 부합할 수 있도록 공동작업장을 대부하되 공동 수익사업의 시설을 지원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으며 최종 주민과 협의해서 이주 대책을 확정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주 대책에 대한 법무부와 우리 시의 재정 분담상황 및 전주시 지원 예산의 확보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주교도소 이전·신축사업은 사업 주체가 법무부입니다. 보상비와 교도소 신축 시설비 모두 법무부 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다만 이주 대책에 대해서는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기반시설 설치 사업비는 법무부에서 부담하고 약 37억 정도입니다. 주민부담금인 이주단지 조성비의 15%를 제외한 금액은 우리 시에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시 지원 사업은 이주택지 공급 지원액 26억과 공동작업장 부지 매입과 공동수익사업비로 24억 원, 그러니까 총 5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예산은 2014년 이전 후보지 공모 시 이전 부지에 지원하기로 했던 50억 재원을 사업 계획에 맞추어 연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해 가겠습니다. 세 번째, 전주교도소 이전 부지 활용 방안 용역에 따른 국립과학관 및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 추진 상황과 추가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전주교도소 이전 부지 활용을 시에서 직접 시행할 경우 토지매입비 300억 원이 시비로 투입되어야 하므로 우리 시 재정 여건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당초 용역안에 따라 추진되는 활용 방안도 이와 같은 재정 부담을 해소하고자 토지 매입이 필요 없는 국가기관인 국립과학관을 유치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교도소 이전 예정지의 규모에 맞는 1000억 규모의 대규모 과학관 유치를 준비했지만 정부 방침이 중·대규모에서 중규모 과학관으로 결정됨에 따라서 전북도와 협의 후 도내에서 최종 중규모 과학관 유치를 준비한 군산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국유재산 토지 개발 선도사업은 행정재산으로서 목적이 상실된 지역이나 이전이 완료된 지역에 추진되는 사업으로 교도소 이전·신축사업의 완료 이후인 2024년에 이전 부지의 활용이 가능함에 따라서 기재부와 대상지 신청 시기 및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시는 교도소 활용 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콘텐츠 발굴 등의 사안을 논의할 수 있는 전주교도소 재생 프로젝트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 프로젝트는 시의회, 전문가, 유관기관, 주변에 사시는 우리 주민들 등을 포함하는 자문단을 구성·운영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활용 방안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이전 부지의 도입 시설은 평화권역에 부족한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우리 시의 재원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국가 공모사업 및 민자 유치 등의 방식이 적절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전주교도소 재생 프로젝트와 다각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최적의 활용 방안이 도출되어 평화동에 사시는 우리 시민들께서 삶의 질이 훨씬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전주교도소 이전 사업의 추진 진척도와 향후 방향성에 대한 시의 견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무부에서는 현재 전주교도소 신축‧이전 사업 용역을 이주 대책 민원 등으로 인하여 일시 중지 중입니다. 이주민에 대한 이주 대책이 가시화되면 전주교도소 신축·이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축·이전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과 법무부와 협의하여 금년 12월까지 이주 대책 및 생계 대책을 확정하고 내년 1월 이전 부지 및 이주단지의 감정평가를 시작으로 2021년 8월 이주단지 보상 및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후 교도소 신축사업 또한 보상을 21년 12월까지 마무리하고 신축공사를 23년 12월까지 추진 완료할 예정입니다. 보상 절차와 병행하여 이전 부지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공모사업 등 철저한 사전준비로 좀 더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이 본격화된 만큼 앞으로 사업이 더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가 교도소 이전 부지를 재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신축 교도소에 있는 운동장 체육시설을 평화동 주민들께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동시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어쨌든 신축 교도소 부지에 있는 체육시설 운동장 이런 것들을 평화동 주민들께서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 점도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도시팽창이 진행 중인 평화동 지역에 향후 신규 문화·체육시설, 생태도시계획 등 전주권 균형발전을 위한 남부권 지역개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 수요가 많은 평화동 지역에 대해 지역주민의 수요를 반영하여 그간 추진한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평화동은 공공임대가 많은 지역이어서 각별하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전주시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 왔습니다. 찾아가는 원스톱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주형 동네복지 시범사업과 함께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LH와 함께 아파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아이들의 다양한 경험과 놀이를 통해 상상력과 창의력, 모험심, 협동심을 가진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평화도서관을 도내 최초로 전 세대를 위한 개방형 창의도서관으로 재개관했습니다. 학산 맏내제 인근에 야호아이숲 놀이터 및 유아숲체험원, 장애물 없는 산림휴양 인권의 숲을 조성했습니다.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한바탕국민체육센터 건립, 족구장·다목적구장 등 남부권 생활체육시설 및 지곡배수지 체육시설 등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관을 짓긴 지었는데 좀 좁아서 많은 민원이 있다 그 점 공감을 합니다만 시민들께서 만족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크게 지을 수만은 없기 때문에 체육관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설을 유인해서 우리 시민들께서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향후 남부권, 그러니까 평화동 지역의 문화, 체육시설, 생태 등 지역 개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교도소 이전 부지 문화적 재생을 통해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완산동 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벨트, 충무시설 재생, 완산도서관 문화재생, 서학 예술마을 등과 연계해서 동남부권 문화벨트를 완성하여 침체된 평화동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명품 학산 생태공원 조성을 위해 산림청과 연계하여 치유의 숲, 치유의 숲길 등 산림치유시설 및 야외쉼터, 명상숲, 향기숲, 야생체험숲 등 다양한 숲이 어우러진 학산 치유의 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올 12월 안에 시 전문도서관으로 특화된 학산 시 전문 작은도서관도 마무리가 됩니다. 아울러 올해 말 평화동 도심 습지인 지시제에도 충분한 녹지공간을 확보한 생태공원이 조성됨에 따라서 시민들이 즐겨 찾는 도심 속 휴식공간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창의성을 기르는 아동·청소년 공간 확충을 위해서 평화권역 청소년수련시설 또한 55억 원을 투입해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교도소 이전·신축과 함께 신축 교도소 내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공원, 체육관, 개방 주차장 등 주민편의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법무부에 건의했고 현재 함께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기존 30년이 경과되어 낙후된 평화동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전 계층이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전환해서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입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LH 및 국토부에 건의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해 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6월에 평화동 권역을 대상지로 하여 신청한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서 올해부터 3년간 8억 7000만 원의 예산이 평화동 권역에 투입되어 재정 지원과 함께 지역 프로그램을 직접 설계·운영할 수 있는 역량 강화 컨설팅이 제공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치매안심마을 운영, 통합돌봄을 위한 케어안심주택 운영 등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인프라 확충으로 더욱 촘촘한 평화동 권역 복지체계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 남부권은 효자동, 송천동 지역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에게 부족한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해서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