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이남숙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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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아동·청소년 폭력과 일탈의 예방과 보호권에 대하여 |
| 일시 | 제374회 제3차 본회의 2020.09.11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다음은 아동·청소년 폭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가족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지역 내 사회적·정책적 노력도 필수적입니다. 사실 여러 행복이나 삶의 질에 대한 지표에서 한국은 늘 OECD 최하위 수준을 기록해 왔으며 특히 학생들의 행복 수준도 최하위 수준에 포함됩니다. 치열한 입시 경쟁, 억압과 폭력 등 사회와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은 결코 안녕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안녕이란 특별한 사건이 없는 편안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 속의 아동·청소년들은 점점 더 많은 유해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심각한 병목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이런 지역적 현상 속에서 엄마의 밥상, 지혜의 반찬 등 그들의 아픔을 보듬기 위한 복지사업을 진행하는 등 우리 지역 아동·청소년들의 다양한 생활권·활동권 보장 및 건전한 성장과 시기별 역량 강화를 촉진할 수 있는 전주형 아동·청소년 정책을 중심으로 거점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간헐적 복지는 예방적 차원이 아닌 치료적 차원의 시혜적 아동·청소년 정책입니다. 최근 평화1동의 경우 안타까운 청소년 문제들이 지속 발생되고 있고 실제 일탈·폭력 문제가 전국 방송까지 나오는 등 심각한 지역사회의 문제로 우려된 지 오래입니다. 가정 붕괴와 폭력에 의한 이제 12살인 한 아동은 전주에서 받아주는 곳이 없어 세 번이나 전학을 가다가 결국 광주로 전학을 갔습니다. 이 아이는 전주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출산 정책을 운운하면서 과연 이 아이는 전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이 사례를 접하며 지역구 의원인 저로서는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아이 하나 키울 곳이 없고 받아주는 곳이 없는 전주를 아동친화도시라고 주창할 수 있을 것인지, 아동의 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이 철저히 도외시되고 있는 전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장께 꼭 묻고 싶었습니다. 아동·청소년들은 자기 끼를 발산함으로써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또래 관계 증진을 통해서 우리라는 것을 배웁니다. 이러한 동기 부여는 그 안의 폭력성 등이 사라지고 소통할 기회를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또 아동·청소년들은 신체적·심리적 특성이 다를 뿐 아니라 욕구나 필요로 하는 서비스도 당연히 다릅니다. 이런 문제, 폭력·가출·자살·약물남용과 같은 청소년 문제들은 청소년기의 일반적인 발달 특성과 함께 개별적인 욕구와 상황을 총체적으로 고려하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며 전문적인 접근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이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던 아동·청소년들의 신체적, 정신적 쉼과 소통의 공간인 수련시설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우리 아이들이 각종 폭력에 노출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존 우리 아이들의 울타리가 되어 준 돌봄시설이나 학교가 폐쇄되고 부모들의 스트레스가 심해지면서 아동학대 발생 위험성과 심각성도 커질 것은 자명합니다. 즉 코로나19로 인한 폐쇄적인 사회 분위기에서 가족이라는 안전망 역시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사회에서 나서야 합니다. 전주시가 앞장서야 합니다. 묻고 싶습니다. 전주시에서 그렇게 자랑했던 시 직영 전주시 자유센터를 왜 폐쇄시켰습니까?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르면 지자체에는 아동복지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전담공무원은 아동에 대한 상담 및 보호조치,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현장 확인 및 지도 감독 등 지역 단위에서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전담공무원은 우리 시에 적용된 아동·청소년의 일탈 및 폭력 예방 시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입니다. 아동·청소년들의 일탈, 학교폭력, 성폭력, 스마트폭력 등에 전주시의 방침과 대책은 과연 무엇입니까? 전주시의 아동·청소년들은 좋은 환경을 만드는, 초심을 잃지 않는 김승수 시장님의 의지를 믿고 있으며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포용적 전주를 실현하길 염원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에서도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 전주시에서 해 줄 수 있기를, 적어도 전주 지역 청소년들이 함께 웃고 즐길 수 있는 사람 중심 정책, 떠나가지 않는 전주를 모두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동·청소년의 문제는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이 제시되고 논의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자유센터를 대체할 아동·청소년 정책을 위한 향후 대안은 어떻게 되는지, 자유센터 공간의 활용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에는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이 있는지, 전주시 아동·청소년 일탈과 폭력 등으로 인한 치료적 차원 과정 및 향후 진행될 예방적 방침과 이에 대한 계획과 대안은 있는지, 정책적인 실행 방법과 관련 예산 등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 일탈과 폭력 문제와 관련한 정책 차원의 대안으로서 관련 위탁교육기관 양성, 그룹홈, 문화센터·아동센터 등의 활용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 등 향후 전주시가 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보호 시책 및 지속적인 일탈 방지를 위한 중장기 대응 계획과 사업 등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승수 | |
| 제목 | 아동·청소년 폭력과 일탈의 예방과 보호권에 대하여 |
| 일시 | 제374회 제3차 본회의 2020.09.11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여섯 번째, 전주시 자유센터가 폐쇄된 경위, 자유센터 공간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 지난 355회 임시회 시정질문 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는 팔복동에 소재하고 있고 본래 제2산업단지 내에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으로 이용 대상이 근로청소년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2001년부터 일반청소년 전체로 이용 대상을 확대해서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여 운영해 온 청소년시설입니다. 주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교육과 댄스, 밴드, 봉사 등 청소년 동아리 등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2017년부터는 중앙살림청소년재단이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2018년 중앙살림청소년재단이 재정부담 등의 사유로 수탁 해지를 요청함에 따라서 시설의 지속적인 운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설의 위치, 청소년 이용자 수, 공간의 활용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팔복동 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 등이 불편하여 이용 대상인 청소년의 접근성이 낮고 고정적으로 이용하는 청소년 수는 하루 평균 11명, 월간 누적 320여 명 정도로 많지 않아서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청소년 이용률이 현저하게 낮은 상황이었습니다. 대안교육 기능 또한 2001년 자유센터 개소 당시에는 대안교육기관이 없었습니다만 해지 당시에는 6개소에서 현재 3개소가 증가된 9개의 위탁기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유센터를 청소년시설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산업단지 내에 있는 입지를 살려 미래 산업 등 관련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시설의 활용성을 살릴 수 있다고 판단하여서 의회의 절차를 거쳐서 2019년 3월 시설 폐지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활동 공간을 마련하고자 시 전체를 8개 권역으로 나누어 청소년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 평화동 지역 남부권역과 혁신·만성지구 서부권역 그리고 인후동·우아동 동부권역에는 현재 청소년시설이 없습니다. 이에 청소년시설이 없는 지역에 청소년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인후동·우아동 동부권역에는 올해 말 청소년센터 야호학교가 개소를 앞두고 있어서 마무리가 되면 이 권역은 그래도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자유센터와 인접한 방금 전에 말씀드린 혁신·만성지구 서부권역에는 아동·청소년들의 놀이 및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될 키즈복합문화센터가 22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화동 지역 남부권역은 새로운 청소년시설 건립을 위해 부지 선정 등의 노력을 다각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전주 전역에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한 시설들이 골고루 들어서고 아이들의 삶도 훨씬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 자유센터 공간은 공단 내에 위치해서 미래 먹거리인 디지털과 연계한 4차 산업과 기존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ICT 융합, 연구 개발 지원, J-디지털 교육밸리 사업 등 신산업을 위한 사업으로 활용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곱 번째, 전주시에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이 있는지와 아동·청소년의 일탈과 폭력 등으로 인한 치료적·예방적 차원의 아동·청소년 보호책 등 중장기 대응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시에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이 있는지, 아동·청소년의 일탈과 폭력 등으로 인한 치료적·예방적 차원의 정책 및 관련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정부의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따라서 이혼, 학대 등 부모의 양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아동의 맞춤형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아동보호전담요원 4명을 신규로 채용해서 9월 28일부터 배치돼서 업무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2022년까지 아동보호전담요원 4명, 아동학대조사공무원 12명을 추가 채용하여 총 20명의 전문인력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일탈과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민선 6기부터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 취약계층 아이에게 책을 지원하는 지혜의 반찬,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등의 전주형 복지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그룹홈,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아동·청소년시설 104개소에 운영 지원 및 아동 권리 증진, 청소년 보호 육성을 위해 연간 1799개 사업, 3053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탈과 폭력 예방을 위해 나 홀로 방치되는 아동들이 없도록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방과 후 돌봄 제공 기관을 확대하고 유관기관과 연계한 상담·사례관리서비스를 실시해서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시기별 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소외, 학대 등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민관이 협력하여 찾아가는 부모 교육과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했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사회·경제적 스트레스에 따른 아동학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짐에 따라서 위기아동 예측 후 가정방문과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아동행복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기 청소년 발굴·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내 민관협력체계 청소년 안전망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100여 개의 민간 시설 및 관련 기관과 함께 즉시 도움이 필요한 위기 청소년을 연계 지원해 왔습니다. 이어서 아동·청소년 보호시책 등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아동·청소년 폭력과 일탈 예방을 위한 대책을 추진해 왔지만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근본적인 치유 예방 대책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으로 야호프로젝트 5대 플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청소년들의 일탈과 폭력은 경쟁 중심의 교육 과정에 대한 불만과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청소년들의 일탈 방지를 위해 기존 교육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창의적 교육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발산하지 못했던 에너지를 맘껏 펼치며 자연을 배우고 협동심과 모험심을 키워 나가는 야호 숲놀이터,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만남과 소통의 창의공간인 야호 책놀이터, 특히 오늘 기사에 나왔습니다만 중화산동에 청소년들을 위한 우주로 1216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대통령상을 받는 좋은 일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전주의 풍부한 예술적 자원을 바탕으로 놀이와 체험을 통해 감정의 성장, 표현의 확장, 친구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야호 예술놀이터 또 청소년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 하고 싶은 일을 맘껏 해볼 수 있는 다양한 자치 활동 기회를 제공하여서 자기 주도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고 건전한 자아 형성을 돕는 야호학교 그리고 또 모든 시민이 건강한 부모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예비부부에서 조부모까지 전 세대를 대상으로 맞춤형 부모교육을 통하여 아이가 부모와 함께 성장하는 야호 부모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아이들의 교육은 학교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 교육청, 학교, 마을교육공동체 등 4자 협의체로 협력해서 지역사회에서 함께 돌볼 수 있도록 교육통합지원센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 운영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학교 교육 과정에 지역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지역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청소년이 스스로 주체적인 삶을 계획하고 지역의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조례 제정 등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