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백영규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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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민선 7기 시장 공약사항에 관하여 |
| 일시 | 제376회 제2차 본회의 2020.12.07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전주다운 미래를 열어가고자 노력해 온 전주시 민선 7기가 어느덧 2년이라는 반환점을 훌쩍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되짚어 보면 전주시의 모든 역량이 ‘특례시’ 지정에 집중되었고 코로나19로 채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앞으로 2년도 채 남지 않은 여정에서 그 결과에 따라 민선 7기 성패가 나타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임팩트 있는 시책은 눈에 들어오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물론 코로나19 팬데믹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전주시는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최고의 모범도시라는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극찬과 더불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을 정도입니다. 전주시의회 의원이기에 앞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주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착한임대운동과 해고 없는 도시 만들기에 참여하는 사업자와 시민들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지요? 물론 반드시 늘어나야 한다는 생각은 아닙니다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홍보를 통해 전주시만의 연대와 협력이라는 공동체 의식의 확산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특히 연대와 협력의 깃발을 함께 흔들고 있는 건물주와 사업주 역시도 어려움의 아픔을 나누겠다는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야 하는데 사실 그들도 매우 힘든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위로와 격려 차원에서 전주시가 지원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요? 그리고 그 지원이 그들에게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시는지요? 모쪼록 소위 K방역의 선도도시라는 전주시가 그동안 추진해 왔던 착한임대운동과 해고 없는 도시 만들기 등 위기 대응에 선제적으로 나섬으로써 실의에 빠져 있는 시민들에게 그리고 국민들에게 큰 희망을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잘한 것은 잘한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위기 극복 못지않게 핵심적인 정책들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의 여부입니다. 코로나19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다른 많은 사업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은 당연합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곳간을 비워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민선 7기 핵심 공약사업들을 뒷전으로 미뤄두는 것은 큰 문제라고 봅니다. 중요 현안들은 어떠한 결론을 내놓지 못한 채 여론 수렴하겠다, 향후 공론화하겠다, 좀 더 보완해 보겠다 정도로 비춰졌습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에 묻고 싶습니다. 공약사업의 이행 정도를 가지고 민선 7기를 평가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성 없는 진일보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요 시책 중 객관화된 평가를 할 수 있는 민선 7기 시장 공약에 대한 중간 점검을 통해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비해서 열정적인 시정 운영에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반드시 지켜져야 할 약속입니다. 약속 이행 과정에서 시민들이 체감해야 합니다. 엄중한 감독 권한은 시민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4년 임기라는 데드라인을 스스로 만들어서 이 기간에만 하면 된다는 식은 행정편의주의식의 안일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공약사업 문제를 면밀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공약도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는데 어떠한 정책이나 사업들이 순탄히 추진된다 말할 수 있을 것인지 깊게 들여다봐야겠습니다. 전주시 민선 7기 공약은 경제·문화·도시·공동체·복지 등 총 5분야 68개 공약, 76개 사업으로 분류하여 총사업비 규모는 9337억 원입니다. 하지만 표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 총사업비는 특정 분야, 특정 사업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즉 문화와 도시, 복지 분야에 공약사업 수가 편중되어 있으며 특히 문화와 도시 분야에 71.8%의 예산이 할당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세 분야 35개 공약은 전체 공약 예산 중 28.2%의 예산을 나누는 수준입니다. 이러한 공약사업 수와 예산 편중은 초기 공약사업 수립 시 검토·조정이 미비했음을 보여줍니다. 물론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겠지만 9337억이라는 사업비가 투영될 5개의 분야별 공약이 한쪽으로 치우친다면 나머지 분야에 대한 형평성 부분은 어떻게 채워져야 할까요? 특정 분야에 너무나 치우친 상황입니다. 매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누누이 지적되는 것이 바로 다분야에 고루 분포되는 예산 배분입니다. 그럼에도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공약사업 수와 예산의 편중이 눈에 띄게 확인된다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시정에서도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총사업비를 비교해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공약사업 중 총사업비 상위공약 5개의 사업에 총사업비가 3636억 39%가 설정되었으며, 10개 사업으로 확대할 경우 무려 59% 5463억를 차지합니다. 국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비가 높은 상위공약을 살펴보면 5개의 사업의 총사업비가 1877억 49%이며, 10개 사업으로 확대할 경우 무려 70.4% 2672억을 차지합니다. 순수 시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비 상위 5개의 공약사업이 전체 시비 예산의 44.8% 2130억을 차지하고 10개 사업으로 확대하면 62.9% 2991억을 차지합니다. 분야별로 보아도 총사업비 기준으로 보아도 시비만을 기준으로 보아도 상위 사업이 전체 예산 비중에서 과도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공약은 구색 맞추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특히 총사업비든 시비든 상위 사업들이 대부분 1000만 그루 나무심기, 도시 재생, 건립사업 중심의 생활형 SOC사업에 편중되어 있으며 실질적인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경제, 공동체, 복지 분야는 다소 소외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지는 그럴싸하지만 예산 반영과 시정 운영상 보여주는 공약 추진사항을 보면 왠지 시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한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특히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현재까지 확보한 예산을 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총투자액 대비 올해까지 확보된 예산 차액을 살펴보면 탄식을 금할 수 없습니다. 미확보액이 100억 이상의 사업들만을 살펴봤습니다. 현재 모든 사업별 총투자액을 놓고 볼 때 계획액 대비 미확보액은 경제 분야 1385억에서 -711억, 문화 분야는 2741억에서 -1944억, 도시 분야는 3961억에서 -2126억, 공동체 분야는 557억에서 -259억, 복지 분야는 690억에서 -247억입니다. 즉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9337억이라는 투자액 중 현재 기확보된 예산 대비 차액은 5289억으로 볼 수 있으며, 표와 같이 실제 분야별 사업별로 살피면 3776억이라는 미확보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개별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진척되지 않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향후 온전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지 깊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께 질문드립니다. 민선 7기 핵심 공약인 5개 분야 정책의 집중도와 예산 편중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를 균형 있게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100억 원 이상의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한 정책사업의 경우 당초 공약사업을 시정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방만한 검토가 진행된 것으로 사료되는데 앞으로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정책사업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공약의 추진 실적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은 매년 추진상황을 점검합니다. 목푯값을 설정하고 이행률을 지속적으로 확인합니다. 향후 사업기간 내까지 모든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방식입니다. 즉 임기가 2년이 훌쩍 넘은 현시점에서 이행률이 적어도 50% 이상은 모두 달성되어야 한다는 게 극히 일반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물론 사전 준비 과정에서 오랜 기간을 요구하는 사업들도 있겠지만 현재 총 76개 공약사업 중 이행률이 50% 미만인 사업이 30건이나 됩니다. 이 중 30% 이하인 사업도 8건에 이르고 있으며 아직까지 계획만 세웠지 실제 추진되는 사업이 전혀 없는 사업도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체점검이나 공약자문평가단의 점검 과정 속에서 적어도 대외적 공개 측면에서 50% 정도를 맞추는 방식이 당연히 필요하지만 이마저도 고려되지 못했다는 점이 공약사업들이 극히 부진하게 진행된다는 방증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더욱이 2018년 하반기 공약 점검, 2019년 상반기·하반기 점검, 2020년 상반기 공약 점검에서도 미흡하거나 미진한 사업들이 지속되었다면 사업 변경이나 축소 방식이 충분히 논의되고 검토되어야 했으나 실상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는 사업별 공약 중 목표치를 너무 높게 책정한 공약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2022년까지 탄소복합재 활용 강소기업 100개사 유치 및 육성’ 이 사업의 실적을 보면 현재까지 24개사의 기업유치로 목표치 달성에 거리가 먼 실정입니다. 즉 탄소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제1·2 산단 노후화로 인한 기업유치 전략이 부재했다는 점이 현실로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미취업 청년을 위한 청년쉼표 프로젝트 1000’ 역시 현재까지 542명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사업완료 시기인 2022년까지 458명 정도씩 모집 선발을 해야 할 상황으로 갈 길이 멉니다. 목표 수치가 명확한 1000만 그루 나무심기 56개소 조성, 사회적경제 일자리 1000개 육성사업 487명, 맞춤형 착한 임대주택 5000호 공급사업은 현재 3567호 공급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 수치 역시 사회주택 사업 및 임대주택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수치일 뿐입니다. 민선 7기 임기 내에 이행이 가능할지 의문시됩니다. 무리한 공약은 결국 목표치 달성에 매몰돼 내실 없는 졸속사업으로 이어질 공산이 큽니다. 일부 공약사업은 총 4차례 공약자문평가단 심의를 통해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제1차 회의 18년도 하반기 대상 시 11건, 제2차 회의 19년도 1분기 대상 6건, 제3차 회의 19년도 2분기 대상 3건, 제4차 회의 20년도 상반기 대상 2건 등 총 22건의 공약사업 조정 및 변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공약사업 변경이라 할 수 있는 예산 확대사업이 팔복예술공장 2단계 사업 추진 등 3건, 예산 축소사업이 생활형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0% 단계적 시행사업 등 9건, 총 12건에 불과합니다. 시장께 질문드립니다. 현실적인 공약사업 추진의 방식으로 초기부터 이행률이 떨어지거나 사업 목표치가 높아 실질적 추진이 어려운 공약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변경의 생각은 있으신지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공약사업 변경과 관련한 초기 부서 검토부터 변경 사항으로 확정되는 주요 행정적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과정별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안타깝지만 본 의원은 사실 변경안건 심의에 올라온 관리 공약사업들은 적어도 집행부서에서 관리는 되고 있으며, 관련 사업들을 지속 검토해 나가고 있다는 방증은 아닐까 하는 씁쓸한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즉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약사업의 이행 측면에서 사업비 확보와 이행률은 매우 중요한 영역입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하느냐일 것입니다. 전주시는 현재 2014년도에 만들어진 공약사업 관리규정을 토대로 계획수립 및 관리체계, 추진상황 점검 등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검 체계에서 각 추진부서는 분기별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는 공약총괄부서에 취합돼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는 공약사업 추진단이 자체평가 1분기에서 3분기를 진행합니다. 또한 2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공약자문평가단이 공약 추진상황의 평가·자문 및 공약 변경 사항을 심의 2분기, 4분기에 하는 등 연 총 4회의 대내외적 평가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사실 공약 평가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할까요? 바로 시민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의 공약 평가시스템은 극히 비공개적입니다. 스스로 하는 셀프 점검에 불과합니다. 자체평가는 추진부서의 연도별 사업추진에 국한되어 단기계획 수치를 맞추는데 급급할 수밖에 없으며 그나마 공약자문평가단은 2분기 회의를 통해 추진부서의 자료를 토대로 그 범위에서 심의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자체평가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총괄부서의 역할은 작은 인원으로 취합하는 정도만 하는 수준이며, 자체평가의 자료 검토는 부서에서 올라오는 자료를 그대로 보고받는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 확보는 당해연도 예산 편성이 잘 되었는지, 예산 편성 기간에는 이 사업은 시장공약이니 우선 지분 성격으로 채워지고 있지는 않은지 곱씹어 봐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공약 관리번호란에 기재하는 사업들이 되어서는 안 되며 홈페이지에서 시장 공약 알림 서비스 정도로 폄하되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각 추진부서의 노력 정도에 따라 충분히 단기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는 사업들은 지속 관리되고, 처음부터 실행 가능성이 낮은 사업들은 과감히 변경하거나 제외할 수 있는 투명하고 실효성 있는 공약 관리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떠안고 가는 공약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되지도 못할 공약을 추진부서에서 끙끙거리며 가지고 있다가 점검하는 시기만 되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행정 행태가 지속된다면 민선 7기는 '시장의 공약도 이러는데'라는 식의 폄훼와 또 아무것도 남지 않는 시정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은 자명합니다. 덧붙여 민선 6기 공약 이행 현황을 빗대어 보면 총 94개 공약 중 완료 32건, 이행 후 계속추진 47건, 정상추진 15건으로 대부분 완료된 것으로 서류상 처리되었습니다. 이행 후 계속 추진은 만약 다른 시장이었으면 사장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현실적으로 계속사업이 될 수 없는 사업인 것입니다. 민선 7기 역시 매니페스토 실천 운동 기관의 제출 서류에 맞춰 짜인 각본처럼 시장 공약이 관리 점검된다면 더 이상 희망은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약사업의 관리 방식에 변화가 필요함을 재차 강조하고자 합니다. 현 공약자문평가단의 역할을 우선 변경해야 한다고 봅니다. 더불어 전주시의 자체 공약사업추진단과 공약자문평가단을 일원화하여 자체 심사를 보다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진행하고 공약 평가 시민평가단의 구성을 새롭게 확대하여 일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 방식을 즉각 도입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더 많은 시민들에게 진행 과정을 알리고 함께 고민하고 공유하는 시스템이 하루빨리 도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드립니다. 현 자체 평가시스템에 대해 시장께서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시장께서는 어느 정도까지 보고받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단순 취합, 자체 점검이 아닌 집행부 내에서의 투명하고 효율성 있는 자체 평가시스템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본 의원이 제안한 공약자문평가단과 공약사업추진단을 일원화하여 보다 공개적이고 투명한 자체 심사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과 함께 공약평가 시민평가단을 구성하여 다각적인 방식의 시민참여형 공약 평가시스템을 도입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민선 7기 2주년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미래, 담대한 변화, 지속가능한 혁신의 전주를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방향은 공감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도래에 맞춰 담대한 변화를 꾀하고 능동적 대응으로 지속가능한 위대한 도시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그린 뉴딜, 관광거점도시, 특례시를 강조하신 바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공약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체계 마련으로 그 기초를 튼실하게 다져야 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민과의 약속을 진정성을 담아 이행하는 것이고 신뢰를 쌓을 수 길이라 확신합니다. 그래야만 시정에 공감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소통과 참여의 물결도 일어나 시민을 위한 시정이 실현될 것입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토대로 시장께서 늘 말씀하신 시민과 함께하는 약속 이행의 가치가 다시금 재정립되었으면 합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승수 | |
| 제목 | 민선 7기 시장 공약사항에 관하여 |
| 일시 | 제376회 제2차 본회의 2020.12.07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그러면 첫 번째, 백영규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민선 7기 시장 공약사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착한 임대인운동 등 간략하게 보고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마을 건물주 14분으로 시작된 착한 임대인운동은 착한 집세운동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전주에는 1357개 점포가 혜택을 받았고 느리지만 지금도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는 임차인들의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나서준 임대인들을 위하여 총 432명에 1억 2500만 원의 재산세를 감면해 주었고 정부의 소득세·법인세 감면 정책도 이끌어내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계속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는 매출이 많을 때 임대료를 많이 내고 매출이 적을 때는 임대료를 적게 내는 매출 연동형 임대료 지원 사업을 기획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전주로부터 시작된 재난기본소득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들이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선도적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셔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분명한 것은 청와대와 정부, 국회가 전주로부터 시작된 재난소득에 영향을 받아서 전폭적인 전환의 기회가 됐고 그게 결국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 계산 전주형 재난소득 효과 분석으로는 98%의 시민들께서 수입을 보충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고 특별히 관심이 가는 것은 저희가 지원 전에 설문에서 했던 자살 충동 24%가 지급 이후에 14%로 줄었다는 결과도 있어서 굉장히 효과가 있었던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해고 없는 도시 정책도 역시 시작할 때 10여 개 기업에서 시작이 됐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현재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1281개사가 상생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고용유지 특별지원금, 중소기업 육성자금 연장, 교육·훈련 지원 그리고 현장방문 컨설팅단 운영 그리고 상수도 요금 할인 등 다방면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기는 경제 위기의 한 중심에 와 있고 경제 위기는 결국 돈하고 관련된 문제지만 돈 많은 국가, 돈 많은 도시가 경제 위기를 잘 이겨냈다는 사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 정신과 사회적 연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숭고한 정신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전주시도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과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원님께서 민선 7기 시장 공약사업 예산 비중과 사업 수가 문화, 도시, 복지 분야로 편중되어 있다는 문제점에 대한 견해와 이를 균형 있게 보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민선 7기 공약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6기에 이어 민선 7기에도 '사람우선, 인간중심' 정책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미래 경제, 두 번째는 삶이 되고 밥이 되는 문화, 세 번째는 사람과 생태가 공존하는 도시, 네 번째는 함께하는 공동체, 다섯 번째는 사람의 가치를 지켜주는 복지로 5대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제 분야로는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드론 메가시티 조성, 금융·ICT산업 육성, 탄소국가산업단지 조성을 과제로 선정하였고, 문화관광 2대 전략으로는 글로벌 관광도시 도약을 위한 덕진공원 명소화, 종합경기장 재생사업, 법원·검찰청 부지를 활용한 한국문화원형체험전시관 건립, 전주생태동물원 등을 포함한 덕진권역 뮤지엄밸리 조성사업과 전라감영 재창조복원, 전통문화중심의 도시재생, 전주부성 복원, 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벨트 조성, 선미촌 문화재생 등 구도심 문화심장터 100만 평 프로젝트를 과제로 설정을 했습니다. 생태도시 분야로는 도시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천만그루 나무심기, 기후변화 대응, 전주역사 및 첫마중권역 활성화를 선정하였고 함께하는 공동체 구현을 위해서 사회적 연대의 힘으로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사회적경제 일자리 1000개, 맞춤형 착한 임대주택 5000호 공급 등을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복지 분야로는 탄탄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장애인 삶터 전주책임제, 여성·인권·다문화 행복정책 추진 등 25개 중점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5개 분야, 68개 공약, 76개 단위사업을 만들어 2018년 10월 공약자문평가단의 심의를 통해 확정하고 단위 사업별로 연도별 목표를 세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약사업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총사업비는 9337억 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 3836억 원, 도비 606억 원, 시비 4754억 원, 기타 141억 원이며 재원별 비중은 국비 41%, 도비 6.5%, 시비 51%, 기타 1.5%입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도시재생사업과 독립영화의 집, 전라감영 등 도시와 문화 분야에 다소 공약이 집중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시정 전반이 골고루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공약사업 이외에도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시정 100대 과제 및 주요 현안사업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경제 분야는 수소경제 선도도시 구현에 526억 원, 탄소소재산업 국산화·고도화 255억 원, 기술창업 성장지원센터 280억 등을 포함하고 있고 공동체 분야는 지역거점별 주민소통 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164억 원 등을, 복지 분야는 북부권, 서부권 복합복지관 건립 244억 원,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68억 등 각 분야별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민선 7기 들어서 의원님을 비롯한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대한민국 경제축인 대한민국 수소 시범도시 그리고 대한민국 복지축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표도시 또 문화축인 대한민국 5대 관광 거점도시로 선정되어서 대한민국 경제·복지·문화의 리더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아울러 그간 키워온 인문의 힘으로 공공도서관이 혁신이 되고 있고 이 모델을 통해서 야호책놀이터를 기반으로 한 책 중심도시로 거듭나고 있고 2017년 아동친화도시 인증 이후에 야호 숲놀이터, 야호 책놀이터, 야호 예술놀이터, 야호학교와 부모교육 등 야호 5대 플랜을 추진하면서 아동·청소년 친화전환교육도시 조성에 힘쓰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두 번째, 예산 미확보, 이행률 부진, 높은 목표치로 현실적인 추진이 어려운 공약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및 공약 변경에 대한 견해와 공약사업 변경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미확보, 이행률 부진 등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 미확보액이 100억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비 100억 이상 미확보 사업 12건은 총사업비가 최소 165억 원에서 최대 1070억까지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도 최장 2030년까지 장기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도 있습니다. 사업 규모상 미확보된 사업비가 크게 보이지만 연도별 예산계획 대비 확보율을 보았을 때 12개 사업 중에서 전주실내체육관 건립, 전주부성 일부 복원, 주민주도형 주거지 재생사업 등 9개 사업은 정상적으로 예산이 확보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3건의 사업은 국비 확보사업으로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과 전주역사 전면개편사업은 국비가 확정되어서 2021년 이후 본격적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테이블웨어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전주는 미식도시입니다. 그렇지만 음식 말고 음식과 관련된 여러 기구들이 공예를 통해서 많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테이블웨어 클러스터사업은 저희가 활성화를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웨어 클러스터 조성을 공약에 넣었는데 올해 공모사업에 미선정되면서 국비 확보를 못 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공약의 실효성, 이행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행률이 저조하다고 말씀하신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공약사업 이행평가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제도나 법령상 규정은 없습니다만 다만 공약이 의원님 말씀대로 시민들과 약속인 만큼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자체적 규정을 만들어서 평가하고 관리하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지난 2014년 선도적으로 ‘전주시 공약 관리 운영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규정에 따라서 시민 공약자문평가단을 구성해서 추진상황을 투명하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사업의 이행률을 살펴보면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대로 지난 상반기 기준 이행률 50% 미만의 사업이 총 30건, 30% 이하가 8건이었으나 2020년 10월 기준으로 다소 진척되어서 이행률 50% 미만의 사업이 총 21건, 30% 이하가 5건입니다. 이행률 30% 이하인 5건의 공약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어르신 행복투어버스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부득이 전면 중단된 사업입니다. 원스톱 기업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은 목표율 대비 진척도는 충족되었지만 당초 계획상 전반기의 목표가 낮았던 사업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 기여도 평가제는 당초 기업의 지역기여 실적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추진했지만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극복을 위해 지역과 기업이 상생하는 상생발전기업 선정방식으로 정책 방향이 선회되었습니다. 전주 독립영화의 집, 전주역사 전면개선은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총 사업기간이 연장되면서 현재 기준으로 이행률이 낮게 평가되긴 했지만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목표치가 높아서 실질적인 추진이 어려운 사업으로 지적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높은 목표가 수치화되어 있다고 지적하신 5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20년 3분기를 기준으로 강소기업 100개사 유치 및 육성은 엘텍인터내셔날 등 51개사를 유치 및 육성하였고 청년쉼표 프로젝트 1000은 힐링캠프, 심리상담 등에 576명이 참여했습니다. 사회적경제 일자리 1000개 육성은 물론 양질의 일자리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신규 사회적기업 발굴 및 청년 혁신가 지원사업 등 825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임대주택 5000호 공급은 LH 등과 협력하여 전주형 사회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등 3635호를 공급하였습니다. 특히 사회적경제 일자리 1000개 육성사업은 고용노동부 주관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자치단체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사회적기업 육성과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에 대한 노력과 성과를 인정을 받았습니다. 1000만 그루 나무심기의 경우 점·선·면 정원조성사업, 정원문화사업, 정원산업 육성 3가지 분야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 결과 시민 주도의 공약사업 이행에 대한 높은 평가를 받아서 2020년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형식적인 목표 달성이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충실하게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공약사업 변경에 대한 견해와 공약변경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은 선거공약집을 기준으로 하여 민선 7기 시정운영 방향을 담아 임기 초기에 확정됩니다. 공약이 확정되면 공약의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서 연도별 사업비 확보계획과 추진목표, 달성전략을 포함한 공약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약 추진 과정에서 정부 정책이 변경된 경우도 있고 공모 및 국가예산사업 등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 정책환경 변화로 인하여 총사업비나 사업기간이 조정되는 경우 등 이행 과정에서 많은 변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라는 예측할 수 없는 변수로 일부 공약사업을 추진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약사업의 이행방안 및 재정계획에 대해서 변경·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약사업 점검을 통해서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여겨지는 사업은 전주시 공약 관리 규정에 의거 공약의 당초 취지를 유지하는 선에서 이행 가능한 실행계획으로 시민 공약자문평가단의 심의를 통해 변경‧조정하고 있으며 변경 사항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현재 운영 중인 시장 공약사업 평가시스템에 대한 견해와 평가방식 개선을 위한 공약자문평가단과 공약사업 추진단 일원화 및 시민평가단 구성을 위한 시민참여형 공약평가 방식 도입에 대한 의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시장 공약사업 평가시스템은 전주시 공약 관리 운영 규정에 따라서 분기별 1회, 연 4회 평가하고 있고 1분기, 3분기는 행정 내부의 공약사업추진단 자체점검, 2분기·4분기는 민간주도의 시민 공약자문평가단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민 공약자문평가단은 분야별 전문가와 일반시민 2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약사업의 확정, 변경, 점검 및 자문 등 공약사업 전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1분기·3분기 공약사업추진단 자체 점검은 단순한 자료 취합과 확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진척도, 예산확보 등 추진사항에 대하여 추진부서 자체적으로 작성한 내용을 토대로 총괄부서에서 자료의 정합성과 이행가능성을 기준으로 종합적인 확인과 판단을 거친 후 공약사업추진단 점검회의를 열어 평가하고 있습니다. 2/4분기 시민 공약자문평가단 종합평가는 사업에 대한 현장점검과 사업부서장의 의견을 들어 분과별 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공약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공약추진 과정에서 절차 이행여부와 주민소통 정도, 문제점 해결에 대한 노력도 등을 감안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시스템은 비교적 투명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여겨져 오긴 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결국은 시민들의 엄중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시민들의 전반적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개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평가단 일원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시민 공약자문평가단과 공약사업추진단으로 나누어서 추진하던 것을 시민 공약자문평가단으로 일원화하여 2021년부터는, 내년부터는 매 분기별 공약사업 평가에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큰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공약자문평가단을 확대 구성하고 공약사항을 시민원탁회의에 의제로 상정하는 등 시민들의 참여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저희가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민선7기 시장공약사업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백영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시장 공약사업에 대해서 저희도 초심으로 돌아가서 되돌아보고 저희가 개선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