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이경신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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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반려동물 정책과 관련하여 |
| 일시 | 제363회 제3차 본회의 2019.09.06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마지막으로 전주시 반려동물 정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전주시는 전국 최초로 동물복지과를 신설하였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선진 동물복지 정책 추진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주시의 정책 추진을 보면 과 신설 이외에 여타 다른 정책의 추진은 과연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먼저 2017년에는 농림부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한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 예산을 부지를 찾지 못해 결국 반납하였고 최근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또한 주변 마을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이도 저도 못 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한다면 신설된 동물복지과가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전주시 동물복지 정책이 한 발짝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해 보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몇 가지 정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반려동물 놀이터 건립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주시는 덕진공원 주변 연화마을 일대에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을 계획 중입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사업은 잠정 중단된 상태라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보더라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시장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시민들의 민원이 많은 지역에 놀이터를 굳이 조성해야 하는지, 놀이터 조성 이후 반려동물 관련 사업 시설들이 들어설 만한 공간이 없는데 그 지역에만 계속 고집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차라리 시민들의 주거공간과 조금 떨어진 장소나 활용도가 떨어져 많이 찾지 않는 공원 주변, 반려동물 관련 사업시설들이 입주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는 지역 등을 중심으로 반려동물 놀이터 부지를 다시 선정함이 옳은 듯한데 이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반려견에 의한 사건, 사고 등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 부산에서는 또 맹견에게 사람이 공격당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최근 맹견에게 물리는 사고는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주변에서 목줄을 길게 또는 아예 하지 않거나 맹견임에도 입마개를 하지 않고 반려견을 산책시키는 시민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분들에게 왜 위험하게 목줄을 하지 않냐고 따져 물으면 되려 "우리 개는 안 물어요."라는 황당한 답변을 듣게 됩니다. 즉, 반려견을 키우는 소유자 자체의 기본적 교육이 안 돼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따라서 전주시가 선진 동물복지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반려동물, 특히 맹견을 키우기 위해 등록하려는 소유자에 대해서는 반려동물을 키우기 위한 특별 의무교육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반려동물 안락사 문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주시의 경우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동물의 구조 및 보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의 증가와 함께 또한 유기동물들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동물보호센터가 유기동물들을 보호할 수 없는 구조에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재분양되지 못하는 동물들에 대해서는 안락사를 선택하게 되는데 최근 이 안락사 이후 사후 관리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께 묻겠습니다. 전주시 동물보호센터를 통해 구조 보호되는 동물의 수가 연간 몇 마리이며 이중 재분양되는 수와 안락사시키는 수를 말씀해 주시고 안락사 이후 처리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처리과정 전반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승수 | |
| 제목 | 반려동물 정책과 관련하여 |
| 일시 | 제363회 제3차 본회의 2019.09.06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여섯 번째, 반려동물 놀이터 부지 재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보유 인구 1000만 시대를 맞아서 반려동물이 생활 속 가족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울러서 반려동물 산업의 시장 규모가 무려 2조 6000억에 달할 만큼 반려동물과 관련된 산업 또한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도 8월 말 기준 등록된 반려동물 애견 인구는 1만 8000여 가구, 그러니까 2만 900여 마리로 전년 대비 무려 50％가 상승을 했습니다. 반려동물 관련 산업 규모, 동물병원이나 펫마트 등 작년에 245개 업체에서 올해 286개 업체로 전년 대비 16%가 증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는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모색하고 동물복지가 온전히 뿌리내리고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위해서 전국 최초로 동물복지과를 신설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려동물이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 반려동물 애견인구가 1만 8000여 가구, 2만 900여 마리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어찌 보면 또 다른 시민의 출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보다 더 가족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반려동물 놀이터 역시 조성을 하고 있는데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을 위해서 문학대공원 그리고 월드컵경기장 주변, 하천부지 등을 대상지로 검토했지만 문학대공원은 대형견과 소형견을 분리할 수 없고 또 월드컵경기장 주변은 체육시설과의 연계성, 하천부지는 하천범람 등의 안전 문제가 있어서 현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연화마을 주변으로 저희가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화마을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끈질기게 오랫동안 대화한 결과 어느 정도 긍정적인 점도 분위기가 파악되고 있어서 앞으로 주민들과 더 많은 대화를 통해서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반려동물, 특히 맹견을 키우기 위해 등록해야 하는 자에게 반려동물을 키우기 위한 특별 의무교육제 시행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보호법에는 반려견과 외출할 때에는 목줄 및 인식표를 착용하고 특히 맹견에 대해서는 입마개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맹견 소유자의 경우는 매년 3시간의 의무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공장소에서 목줄을 착용하지 않아 반려견으로부터 위협을 느끼거나 산책 시 반려견의 배변 처리를 하지 않는 등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펫티켓 교육사업을 9월부터 월 2회 중점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맹견 소유자에 대해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의무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문 발송과 교육 이수를 독려하고 이수 상황을 확인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동물행동 전문가를 초빙해서 반려동물 사회화, 산책 시 행동요령, 아파트 엘리베이터 이용요령 등 실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비반려인들에게 예의를 잘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물보호센터를 통해 구조 보호되는 동물 수와 이 중에 재분양되는 수, 안락사시키는 수는 연간 몇 마리인지 그리고 안락사 이후 처리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동물보호센터를 통해 구조되는 유기동물은 8월 말 기준 1390마리입니다. 이중 재분양 건수는 558마리, 안락사 건수는 176마리이고 나머지는 원래 주인이 찾아가거나 보호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동물보호센터에 머물고 있는 동물들을 치료하고 있고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을 통해 유기동물 입양률을 높여 최대한 안락사를 방지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기동물이 구조되었을 때 부상 정도가 워낙 심해서 회복이 어렵거나 전염병을 보유해서 다른 동물들에게 질병을 옮길 수 있는 우려가 높은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안락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안락사를 시킬 때에는 다른 동물들이 볼 수 없는 지정된 동물보호센터에서 별도의 수의사 입회하에 동물 간 고통 및 공포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사체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의료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전부 소각하여 처리하고 있고 전주시 의료폐기물 위탁 처리업체는 2곳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기동물의 재활을 지원하고 재분양을 활성화해서 유기동물에 대한 의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해 가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