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질문의원

H 회의록검색 시정질문 질문의원

검색결과 상세보기페이지
질문자 : 이남숙 의원
제목 특화도서관 건립 추진 과정 관련
일시 제385회 제3차 본회의 2021.10.13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다음은 전주시 특화도서관 건립 추진 과정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전주시는 인문도시 구축을 위해 민선 6기에 이어 민선 7기도 책 읽는 도시를 역점 시책으로 정하여 지난 4월 15일 책의 도시 전주 비전을 선포했고 도서관과 평생교육을 통합한 대대적인 조직개편으로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를 신설, 사업소로 승격하여 전주시내 전체 도서관을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책을 통해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워나가고 시민들의 행복과 삶에 기여함으로써 도서관을 지역의 또 하나의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가려는 전주시의 노력에는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응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최근 곳곳에 들어서는 특화도서관 건립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많은 문제점들을 직시하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학산숲속시집도서관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4월에 개관한 학산숲속시집도서관은 평화동 맏내제와 학산이 어우러진 공간에 조성된 특화도서관으로 이름 그대로 숲속에 지어진 도서관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공간에 지어지는 도서관이 아닌 만큼 더욱 신중하고 치밀한 검토와 설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학산숲속시집도서관은 가설건축물로 조성되어 별도의 법적 안전기준이 따로 없는 상태입니다.
가설건축물이란 임시적으로 건축하여 제한된 기간 동안 사용하는 건축물로써 존치 기간은 3년 이내이며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3년마다 존치 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도서관의 기능과 운영의 지속성을 생각한다면 가설건축물은 결코 도서관에 적합하지 않은 방식입니다.
다만 백번 양보하여 지리적 여건상 불가피하게 가설건축물을 세울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을 것으로 추측해 보았을 때 안정성을 담보할 수는 없는 건축물인 만큼 대지, 건물은 물론이고 탐방로 등 전반적 시설에 대한 종합적 계획을 가지고 조성했어야 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학산숲속시집도서관은 평평한 대지가 아닌 산등성이 비탈진 경사면에 조성된 데다 지난 7월 사흘간의 집중호우로 인해 토사가 유출되어 도서관 한쪽 공간이 허공에 떠 있는 상태로 현재는 임시방편으로 덮어 놓은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저수량이 감소하여 오염이 진행되고 토사 유출 퇴적물이 넘쳐흘러 두꺼비, 맹꽁이의 개체 수가 많아지는 생태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맏내제의 각종 생태환경을 위협하는 문제까지 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공에 떠 있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불안감은 시민들의 몫입니까? 도서관의 문을 열자마자 다시 닫아야 하는 상황이어야 합니까? 기초공사가 전무한 상태로 추진된 도서관은 추가적인 예산을 들여 언제까지 땜질식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까? 일단 짓고 보자는 식의 발상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통해 제대로 실태 파악을 하여 차근차근 추진했더라면 현재의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시민들의 혈세와 행정력 낭비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들은 바로는 도서관 건립 초기 당시 해당 부지에 위험 요소가 있으니 인근의 편평한 대지에 건물을 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토지 소유주와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현재 부지에 건립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공사 중 개인 소유자와 소통 부재로 개인 소유자가 학산 탐방로에 철망을 쳐서 등산로 길이 없어져 버리자 이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었으며 이에 민원 해결 차 쌓았던 담을 일부 허물고 길을 넓혀 새로이 산책로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한 것입니다. 실로 무책임하고 소모적인 대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디에 무엇을 짓든, 공사를 할 때 기반공사가 튼튼히 되어야 건물이 바로 설 수 있고 수명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공사 과정 중에 여러 불안정한 요인이 발견되었다면 어떻게든 사업 예산과 기간에 맞춰 추진할 것이 아니라 초기 비용과 시간이 다소 많이 들더라도 기반을 다지고 다져 그 위에 도서관을 세웠어야 합니다. 그랬다면 지금과 같은 문제 발생이 없었으며 이중 삼중으로 추가 예산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학산숲속시집도서관 사례야말로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괴는 임시방편으로 어떻게든 견뎌 나가고 있는 형국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도서관 바로 옆에는 유아숲놀이터가 조성되어 있는데 위치 선정과 관련하여 이 두 공간이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도 의아한 부분입니다.
도서관 개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데 바로 옆에 위치한 유아숲놀이터에서 동일한 시간대에 아이들이 자유롭게 떠들며 마음 놓고 큰소리로 소통하고 놀 수는 있는 것인지 마찬가지로 숲속 조용한 곳에서 자연을 느끼며 독서를 통해 휴식을 제공하고자 하는 도서관의 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입지인지 굳이 놀이터 옆에 도서관을 설계한 이유 역시 참으로 의문스럽습니다.
전주시의 도서관 관련 사업은 대외적으로는 큰 이목을 끌면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학산숲속시집도서관의 추진 과정에 나타난 일련의 사례들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전주시내 곳곳에 급하게 여러 유형의 도서관이 조성되고 있는데 내실보다는 실적 위주의 도서관 사업, 도서관 활성화의 민낯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우후죽순 들어서는 도서관 조성은 누구를 위한 도서관입니까? 도서관 여행이라는 새로운 발상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시민의 삶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 무엇과도 시민의 안전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시민의 혈세는 낭비 없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시장께서는 학산숲속시집도서관 조성 과정에 따른 안전성 문제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공사의 보완,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모든 건축시설 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중호수도서관, 예술전문도서관, 정원도서관 등 특색 있는 도서관을 지속적으로 조성하려 하고 있는데 책의 도시, 미래를 여는 도시 전주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적 위주의 무리한 사업으로 검토, 추진되고 있다는 우려에 대한 시장의 입장과 향후 실적 위주 사업으로 평가되는 일이 없도록 해결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다각도로 고민하고 검토한 신중한 계획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승수
제목 특화도서관 건립 추진 과정 관련
일시 제385회 제3차 본회의 2021.10.13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두 번째, 학산숲속시집도서관의 건립 과정에서 발생한 안전성 문제 및 공사 보완과 실적 위주 사업 추진 우려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숲속시집도서관 건립 과정에서 발생한 안전성 문제 관련입니다. 학산숲속시집도서관은 지역주민 의견 청취 및 전문가의 자문과 산림청 협의를 거쳐 유아숲체험원과 자연스럽게 연계하여 교육적인 시너지를 높이고자 현재의 위치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현 부지 소유자는 산림청으로 영구시설물 축조가 불가하여 산림청과 협의를 통해 건축법상 존치 기간이 3년 이내이고 필요 시 연장 신고를 하여 사용 가능한 가설건축물로 10년간의 무상 사용 허가 10년 후에는 재연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건립했습니다.
건축사의 건축물 구조 안전에 대한 설계 검토를 거쳐 구조적으로 안전한 도서관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건물의 기초와 부지가 맞닿는 구간 중 일부 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점검을 통해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산숲속시집도서관 비탈면 공사 보완, 추진사항 관련입니다.
금번 장마기간 집중호우로 인하여 도서관 주위 비탈면의 토사류 일부가 빗물에 유실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지만 도서관의 안전성에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비탈면의 보호 조치를 위하여 임시적으로 천막 포장지로 응급 조치하였고 금년 말까지 사면 보강공사를 완료하여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탐방로 조성 관련입니다.
학산숲속시집도서관 건립 과정에서 기존 탐방로가 단절되어서 산림녹지과에서 우회 탐방로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 등산로 관리는 5개 산 23개 노선 80.6㎞ 등산로는 산림녹지과에서, 13개 공원 350㎞ 등산로는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고 하천, 산, 공원, 유적지 등에 위치한 둘레길은 걷고싶은도시과에서 테마에 맞추어 정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속적인 등산로임에도 각 부서 고유 업무에 따라 구간을 나누어 두 개 이상의 부서에서 관리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서 관련 부서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혼선 없이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색 있는 도서관을 조성하는 것이 실적 위주의 무리한 사업 추진이라는 우려와 관련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책의 도시는 시민들이 책으로 소통하고 삶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도시이고 작가와 출판, 서점과 도서관, 책 읽는 시민들이 서로 이어지고 성장하는 도시입니다. 우리 시는 책이 삶이 되는 책의 도시, 전주를 비전으로 수립하고 삶의 중심이 되는 도서관, 가보고 싶은 책여행도시 등 5대 추진 방향, 15개 핵심 과제를 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결실로 이제 전주에서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빌리는 공간이 아니라 모든 세대를 위한 독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아이들이 책과 함께 놀면서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공동체의 거점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새롭게 조성되거나 시설 개선한 도서관 이용자의 만족도가 90% 이상으로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민선 7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세밀하게 검토되지 못했던 부분은 각 사업의 사전절차 이행 과정에서 주변 여건과의 상호관계에 대한 보다 치밀한 분석을 통해 준공 후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