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이미숙 의원 | |
|---|---|
| 제목 | 대한방직 터 개발, 김승수 시장 임기 내에 MOU를 체결하라에 관하여 |
| 일시 | 제389회 제2차 본회의 2022.03.17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본 의원은 오늘 대한방직 터 개발, 김승수 시장 임기 내에 MOU를 체결하라에 관한 시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시에는 방치된 개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합경기장과 대한방직 터 개발 사업이 그러합니다. 민선 6기·7기 김승수 시장 재임 기간 내내 논란의 연속이었고 마땅한 출구 없이 개발 해법에 관한 갑론을박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제 차기 시장이 또 다른 전주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고 특히 전주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다는 막연한 희망은 또 다른 관점과 시각으로 다가올 지방선거에 정책 공약으로 새칠 우려도 커 보입니다. 나름 종합경기장은 민선 7기의 변화된 기조로 유지될 수 있는 절차들이 그래도 진행되는 듯합니다. 얼마 전 전주 종합경기장 내에 전시컨벤션센터 및 호텔, 백화점 건립 사업은 중앙투자심사 심의를 통과했다 하며 전주시는 조건부 승인에 따른 민간 사업자 롯데쇼핑과 새로운 협약 등 절차 이행 준비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까다로웠던 절차 이행이 이루어졌다는 측면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대한방직 터 개발 사업은 어떠합니까? 전주 신시가지 한복판에 위치한 약 23만 제곱미터 규모의 마지막 노른자 땅이라고 불리는 대한방직 터는 2000년에 시작된 서부신시가지 조성 사업부터 공업지역으로 묶여 제척되어 알 박기 특혜 논란까지 이어져 왔으며 결국 2017년 10월 대한방직이 부동산 개발업체인 (주)자광에 1980억에 매매되었습니다. 이후 자광은 2018년 5월 엄청난 규모의 랜드마크 구상이라는 전주타워 복합개발 등 총 2조 2000억 투자 계획을 밝혔고 막대한 민간 개발 계획에 부담스러웠던 전주시는 그해 11월 수용 불가 회신을 통해 입장을 명확히 한 바 있으나 이후 자광이 일부 사업을 변경하면서 지역 주요 현안 사업으로 쟁점화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역 개발이냐, 특혜냐라는 논란으로 전라북도와의 마찰로까지 비춰지며 민선 7기의 가장 어려운 현안 문제로까지 부각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전주시는 더 이상의 갈등 양상으로 변질될 우려와 시 차원의 결정이 어려움을 인정하고 2020년 2월 다섯 차례의 공론화 사전 준비위 구성 및 운영을 통하여 쟁점의 공론화 의제를 결정하고 2020년 5월 대단위 시민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사실상 공론화위원회에 결정의 전권을 부여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총 20회를 개최한 시민공론화위원회는 2021년 2월까지 총 1년여의 활동을 통하여 마침내 21년 2월 최종 권고문을 완료하였으며 곧바로 전주시에 이를 제출하며 그간 논란의 쟁점을 정리하여 결정하기에 이릅니다. 공론화위원회의 최종 권고문은 부지를 상업 중심으로 개발하되 전체 부지의 40%를 계획 이득으로 토지와 현금, 시설 등 다양한 형태로 환수하는 방식으로 전주시는 이를 전부 수용하여 자광에 통보하게 됩니다. 이후 곧바로 자광은 2021년 4월 권고문 통보에 대하여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개발 계획 수립 예정이라는 회신을 하게 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공론화위원회의 절차 과정에 관하여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전주시는 시민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된 권고문을 모두 수용하였다는 과정상 행위에 대하여 대한방직 터 개발 사업의 최종 결정안으로 인정하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더불어 시민공론화위원회에서 권고문을 전주시가 자광에 통보하여 곧바로 자광 측에서 권고 사항 반영 개발 계획 수립 예정이라는 회신이 왔다고 하는데 해석상 곧 공론화위원회의 권고 사항 또는 추가 권고 사항 모두를 포함해 자광 측에서 전부 수용했다는 의미인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이후 절차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자광 측의 권고 사항 통보 이후 최종 검토된 개발 계획안이 전주시에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즉 명확한 자광의 구체적인 입장은 없었던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후 전주시는 국토계획법의 개정에 따른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절차를 통하여 현재 사전협상 운영 지침안 마련 등 세부적 협의 사항 방식에 관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 21년 10월 회기에 통과된 개정안을 통해 사전협상 운영 지침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의회 보고 등 절차 이행이 더딘 측면이 분명 있습니다. 개발 사업자인 자광 역시 하루빨리 행정 절차 등이 진행되길 원할 것이 분명한데 통보 후 1년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개발 계획안이 제출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상이하고 무엇인가 중첩된 문제가 얽혀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특히 일부에서는 이미 불출마를 발표하신 김승수 시장의 임기 내에 처리가 어렵지 않겠느냐 식의 미온적 대응이 전주시와 자광 간에 있을 수 있다는 매우 현실적 해석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정말로 어렵게 마련된 시민공론화위원회의 권고문이 자칫 지방선거 이후 차기 시장 입후보자들의 또 다른 쟁점화 담론으로 이어지며 일부 방식들이 변경되거나 전면 백지화되고 사장될 우려가 크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즉 첨예한 정책적 현안을 주변의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시민 공론화로 이끌어 주신 김승수 시장의 결단이 자칫 희석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왜 진행이 더딘지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전주시는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 지침을 수립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를 포함한 향후 대한방직 터 개발 사업의 행정적 절차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또한 이행 기간을 포함하여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벌써 11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시민공론화위원회 역시 1년여간의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우리는 과거 종합경기장 개발 사업에서 시장이 바뀌면 개발 사업의 모든 틀이 뒤엎어지는 사례를 경험하고 목격했습니다. 그에 따른 갈등과 사회적 비용도 충분히 감내해 봤고 일관성 없고 변화도 없을 것이라는 비아냥 섞인 시민들의 피로감도 충분히 겪어 왔습니다. 대한방직 터 역시 그 행보를 이어갈 것인가라는 우려가 그래서 더욱 무거운 한숨과 걱정으로 다가오는 이유입니다. 결국 대한방직 터는 민간 개발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나 이런 대규모 노른자위의 대한방직 터 개발 방식을 어떻게 우리 시민들에게 알리고 설명해야 할지에 관한 논쟁도 그간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수없이 고민했고 그 과정 속에서 김승수 시장님의 결단으로 시민공론화위원회까지 구성해 가며 참으로 어렵게 결론에 도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차기 시장의 판단으로 공을 뒤로 하려 한다면 이는 너무 큰 정책 실패의 방점으로 치부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책임 있는 정책은 일관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곧 신뢰이고 시민들에게 다가갈 가장 합리적인 최선책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대한방직 터 개발 사업이 전주시와 자광의 눈치 싸움으로 또 다른 민선 출범으로 뒤집혀지거나 변경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금 강조하건대 그간 시민들의 사회적 피로도는 그 정점에 다다랐습니다. 갈등의 대상이 아닌 미래를 준비하는 전주형 도심 개발 사업의 모범이자 초석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김승수 시장께서는 어떠한 결단이 필요할까요? 적어도 양측에 개발 계획에 관한 사전협의 절차가 남은 임기 안에 신속히 이행되어야 할 것이며 합의된 권고문의 범위를 잘 수용할 수 있는 차선 없는 최선의 방식으로 천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 임기 내에 사전협상단 구성 및 절차를 이행해 내실 수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시민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이 모두 수용될 수 있도록 전주 대한방직 터 개발 사업에 대한 자광과의 MOU 체결 등 약속 이행 방식에 관한 협의 절차를 김승수 시장 임기 내에 준비하실 생각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을 위한 정책은 곧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상 자치단체장의 결단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장의 책무이자 의무일 것입니다. 그것이 정치적인 입장과 변수로 흔들린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논란으로 원점으로 회귀될 뿐입니다. 재선의 김승수 시장께서 수년간의 갈등과 논쟁의 중심에 있는 대한방직 터 개발 사업을 임기 중에 해결하셔야 하는 가장 큰 이유 역시 흔들림 없는 책임 정책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드린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시장님의 결단으로 구성된 시민공론화위원회의 의견을 전주시는 전적으로 수용했고 그 이후의 과정 역시 적어도 변함없이 진행되도록 하는 안전장치라도 확보해야 할 당면한 정책 입안자의 당연한 의무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승수 | |
| 제목 | 대한방직 터 개발, 김승수 시장 임기 내에 MOU를 체결하라에 관하여 |
| 일시 | 제389회 제2차 본회의 2022.03.17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다음은 이미숙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대한방직 부지 개발 그리고 종합경기장은 말할 것 없이 우리 시의 중요한 현안입니다. 우선 종합경기장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경기장은 1963년, 꽤 많은 시민들의 성금으로 세워진 공간입니다. 시민의 추억과 도시의 역사가 올곧게 남은 공간입니다. 저는 시장 취임 이후에 기업 소유로 넘어갈 수 있는 땅을 지켜내기 위해서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땅을 지켜내고 시민의 기억이 담긴 경기장으로 재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종합경기장은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야구장 부지 쪽에 '정원의 숲'을 시작으로 시민의 숲이 조성되어서 시민들의 중요한 휴식 공간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2년 전에 정치권과 함께 국가 예산 사업으로 시작된 376억 규모의 한국문화원형콘텐츠 체험·전시관도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민들, 예술인들의 숙원이었던 시립미술관 건립도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근의 법원·검찰청 부지는 이미 떠나버린 후에 지역이 아주 공동화되고 슬럼화되고 있는데 많은 분들과 함께 노력해서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법원·검찰청 부지는 법을 콘텐츠로 다양한 놀이, 교육, 체험 공간인 국립 로파크가 확정되었습니다. 222억 규모로 전액 국비로 진행되는 사업도 절차가 아주 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국에서 유일하게 작년 연말 종합경기장을 중심으로 한 인근 구역이 디지털 문화콘텐츠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청년들의 일자리 제공 공간, 창업자·청년 행복주택, 문화특화거리 등을 조성해 덕진권역을 이끄는 또 하나의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의원님 언급하신 것처럼 올해 3월 초 전시컨벤션센터, 호텔, 백화점 등 시민 편의시설 건립 사업이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전주의 중심이자 덕진권역의 핵심 공간인 종합경기장은 전주 미래 발전을 견인하고 사람·생태·문화가 담긴 시민의 공간으로 거듭날 채비를 완비했습니다. 생태와 문화, 경제와 산업의 퍼즐이 이제 맞춰진 것입니다. 이와 함께 종합경기장을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기 위한 선결 조건인 대체경기장 조성 사업도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국제대회 유치가 가능한 규모의 육상경기장과 야구장을 월드컵경기장 주변에 건립하고 있습니다. 행사 때만 쓰고 경기 때만 쓰는 경기장이 아닌 365일 아주 파격적인 공간으로 설계되고 있습니다. 대체경기장 건립은 대규모 시설 조성 사업으로 중앙정부의 많은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019년 육상경기장과 야구장 건립에 대한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이후에 건축설계 공모 등 각종 용역 추진 및 실시설계 중으로 앞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각종 심의 및 협의 등을 거쳐 올 8월에 공사에 착수합니다. 그러면 24년도에 완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 정치권과 함께 야구장 건립 비용의 30%인 국가 예산 90억 원도 확보했습니다. 한편 전주실내체육관은 이번 달이면 기공식을 합니다. 이 실내체육관도 앞으로 2년 뒤면 완공이 될 텐데 이게 완공되면 월드컵경기장 주변은 대규모 복합스포츠문화 공간으로 새롭게 만들어지고 또 전주의 성장축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대한방직 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방직 부지는 서부신시가지 개발 당시 일자리 보전 차원에서 토지 수용이 제척되었습니다. 그 이후 주변 부지가 개발됨에 따라서 지가 상승 등 이미 혜택을 누린 구역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시민들께서 수년 동안 전주의 개발 방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습니다. 우리가 왜 이 사유지 개발에 대해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는지 그 이유와 진행 과정을 다시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사유지이긴 하지만 전주의 핵심 공간에 마지막 남은 대규모 토지입니다. 도시계획상 중요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교통, 환경,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부지를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잘 개발한다면 종합경기장과 함께 또 하나의 성장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용도 변경에 따른 개발 이득을 어떤 방식으로 환수해야 시민들에게 이득이 될 것인지 세심하게 또 더 세심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는 부지입니다. 따라서 이 중요한 공간을 어떻게 개발해야 시민들에게 유익하고 도시의 미래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인지 우리 시민들 또 우리 의원님들, 많은 분들의 마음을 모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모으는 숙의 민주주의 방식을 통해 결론을 집약했고 우리 시의 권고안을 도출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주시는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된 권고문을 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업 최종 개발 방안으로 인정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민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된 권고문은 구체적 개발 계획 수립을 위한 큰 방향이자 가이드라인입니다. 이를 최종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추후에 시민공론화위원회의 권고문을 토대로 개발 계획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사전협상, 도시계획위원회, 전문가 및 시민 의견수렴을 통해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자광 측의 권고 사항 반영 개발 계획 수립 예정이라는 회신이 공론화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전부 수용하겠다는 의미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된 권고문을 자광 측에 통보한 후에 자광 측에서는 권고 사항 반영 개발 계획 수립 예정이라고 회신을 해 왔습니다. 이후 구체적인 계획이 담긴 개발 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자광 측 수용 여부에 대해서 답변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향후 자광 측에서 권고 사항을 반영한 세부사업 계획 제안서를 제출하면 사전협상 과정과 행정 절차를 거쳐 기반시설, 지역 상권, 구체적 도시개발 설계 내용 등을 고려하여 개발 계획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 지침 마련을 포함한 향후 대한방직 개발 사업의 행정적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21년 7월 국토계획법이 변경되면서 민간 사업자가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을 제안할 경우에 도시계획변경 전에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 제안자와 협상할 수 있도록 세부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도 2021년 11월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서 대규모 시설의 이전부지 용적률 상향이나 건축 제한 또는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사전협상을 거쳐야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개정된 조례에 따라 전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 지침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절차는 민간 사업자로부터 사업계획 제안서가 제출되면 법적 요건의 부합성, 개발 계획안과 공공기여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관련 기관 협의를 거쳐 도시건축공동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수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후 민간 제안자로부터 협상 제안서가 제출되면 우리 시와 민간 제안자 그리고 전문가가 참여한 협상단을 구성하여 부지의 개발 방향, 구체적 개발 계획, 개발 이득 환수, 개발 방식 등에 대하여 협상을 진행합니다. 최종 협상안이 도출되면 주민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시의회 의견 청취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협상 결과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후 도시계획변경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한 후 부지 개발 사업을 착수하게 됩니다. 끝으로 임기 내 사전협상단 구성 및 절차 이행과 자광과의 MOU 체결 등 협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협상단 구성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자광 측의 사업계획 제안서 제출 이후 관련 부서 협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도시계획 자문 등 물리적 시간이 소요됩니다. 법령 및 행정 절차에 따라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개발 계획이 작성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전협상 절차도 이행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토계획법에 의거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는 사업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법적 분쟁이나 파행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절차에 따라서 성실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전주시 행정 또 전주 미래에 대해서 늘 고민해 주시는 이미숙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