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송영진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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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주대대 행정소송에 대한 입장 표명 및 소송 진행 상황과 향후 대응 계획은? |
| 일시 | 제397회 제4차 본회의 2022.12.06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또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소송 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 주시고 더불어 이에 소요되는 예산 및 행정력을 포함하여 소송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대응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현재 행정에 대한 신뢰가 깨지고 주민과 행정이 대립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나 민선 8기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한 만큼 신뢰를 쌓아 올리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주시가 소송에 진다면 전주대대 이전과 관련하여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추진해야 하는 상황은 물론 그와 연결된 천마지구 개발사업 중단 등 연쇄적인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로 인한 파급효과는 전주시 발전을 가로막는 엄청난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며 또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송에서 이긴다 한들 그것을 두고 진정 어떻게 이겼다 할 수 있겠습니까? 도심이 팽창하면서 군사시설을 이전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지자체는 우리 전주시뿐만 아닙니다. 대구의 경우 부대가 이전한 자리에는 반도체, 로봇산업 등 5대 미래산업 관련 기업 유치 계획을 군부대가 새롭게 이전할 지역에는 상생 복합타운을 조성해 지역민과 공유함으로써 지역민 복리증진에 기여할 계획 방침을 수립하자 경북 지자체 간 유치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반면 광주의 경우 여전히 답보 상태이지만 최근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며 지원 방안과 지역 발전 비전 등을 제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원활하게 추진이 되는 곳이든, 그렇지 못한 곳이든 대안을 마련하여 주민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곳은 없고 협의를 했음에도 군부대 이전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인데 보여주기식 협의를 하고선 이를 두고 노력했다고 하는 것은 주민들의 반감만 살 뿐입니다. 혐오 시설만 가져다 놓고 정작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만 보일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지체할 것 없이 주민들과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야 할 때입니다. |
| 답변자 : 시장 우범기 | |
| 제목 | 전주대대 행정소송에 대한 입장 표명 및 소송 진행 상황과 향후 대응 계획은? |
| 일시 | 제397회 제4차 본회의 2022.12.06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다음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행정소송 건에 대한 진행 상황과 향후 대응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7월 지역 주민들은 국방부를 상대로 전주대대 이전 사업 계획 승인에 대한 무효 및 집행 정지 소송을 제기하여 2022년 8월 집행 정지 신청 건에 대한 법원 심문 이후 답변서 및 준비 서면 등을 제출하였고 현재 2022년 12월 8일 본안 소송에 대한 변론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역 주민들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공동 모색하기로 한 바 소송과는 별개로 지속적으로 지역 주민과의 소통 및 협의를 통하여 지역 발전 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