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이국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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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형 하천 프로젝트에 관한 하천 관리 전문조직의 부재에 대하여 |
| 일시 | 제408회 제3차 본회의 2024.03.22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둘째, 대형 하천 프로젝트에 관한 하천 관리 전문조직의 부재에 따른 문제입니다. 전주시는 올해 초 명품 하천 프로젝트를 통해 도심 하천인 전주천과 삼천을 자연과 문화가 공존하는 수변 힐링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치수, 친수, 이수, 편의 증진 등 4대 추진 전략을 골자로 한 우범기 시장의 공약 사업이기도 합니다. 명품 하천 프로젝트는 2030년까지 총 7년 동안 7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말뿐인 계획일 뿐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의 예산 확보는 미지수입니다. 7년 동안 7000억 원, 한마디로 1년에 1000억 원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현 시장께서 임기 내에는 마칠 수도 없는 장기 프로젝트가 흐지부지되지 않게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런 중대하고 장기적인 프로젝트에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이에 따른 전문인력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명품 하천 프로젝트의 예산 7000억 원은 어떻게 확보할 계획입니까? 그리고 2030년까지 7000억 원 이상을 들여 추진 중인 명품 하천 프로젝트는 전주생태하천협의회와 협의된 사항입니까? 장기적이고 대형 프로젝트인 명품 하천 프로젝트를 위한 조직도가 있습니까? |
| 답변자 : 시장 우범기 | |
| 제목 | 대형 하천 프로젝트에 관한 하천 관리 전문조직의 부재에 대하여 |
| 일시 | 제408회 제3차 본회의 2024.03.22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다음으로 대형 하천 프로젝트 관련 하천 관리 전문조직 부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품 하천 프로젝트 예산 확보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품 하천 프로젝트는 시민 안전을 위한 치수에 만전을 기하고 전주천·삼천을 자연과 문화가 공존하는 수변 힐링 공간으로 조성해 시민에게 사랑받고 시민에게 힘을 주는 전주의 대표적인 명소로 만드는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7085억 정도이며 분야별 사업비는 치수 5343억, 이수 1165억, 친수 577억입니다. 치수 사업은 하천 준설 및 지장 수목 제거, 재해위험지구 개선 6개소, 지방하천 정비 5개소, 기본계획 수립 2건 등 14개 사업으로 국비 1382억 원을 포함하여 3021억 원을 확보하여 2018년부터 추진 중이며 2030년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또한 전주천 국가하천 승격 구간, 삼천 상류 구간 등 2개 사업을 발굴하였으며 하천관리청에 건의하여 사업비 2322억 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특히 전주천은 올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어 홍수 취약지역 정비, 횡단구조물 개량, 지류 하천 정비 등 대규모 치수 안전성 확보 사업을 전액 국가 재원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 사업은 상관저수지 수문 설치, 전주천, 삼천 하수처리수 재이용 등 3개 사업을 발굴하였으며 환경부에 건의하여 사업비 1165억 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친수 사업은 전주시 하천종합정비계획을 통해 7개 사업을 발굴하여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부처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국회의원, 시·도의원 및 전북특별자치도와 공조하여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명품 하천 프로젝트 추진 관련 전주생태하천협의회와의 협의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시의회, 시민단체, 관련 부서 등 다양한 분야의 구성원들과 총 8회에 걸쳐 24개소의 선진지 하천 견학을 다녀왔으며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반영한 명품 하천 프로젝트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명품 하천 프로젝트 계획을 생태하천협의회에 설명하고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경관·생태 보존과 재해 예방, 친수공간 조성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이 있었습니다. 시는 협의회의 의견에도 공감하나 재해 예방과 시민들이 즐기고 쉴 수 있는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부분에 좀 더 의미를 두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은 설계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 단계에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충분히 의견 차이를 좁힐 수 있다고 생각하며 향후 치수·이수·친수·생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가칭 하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명품 하천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명품 하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조직도 마련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중앙부처의 물관리 일원화 및 체계적인 하천 관리와 정비를 위해 2022년 11월 팀 단위의 조직을 과 단위로 개편하여 하천관리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시에서는 치수·이수·친수 업무를 담당하는 3개 팀이 있으며 양 구청은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현재는 명품 하천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는 조직체계가 정비되었습니다. 향후 프로젝트를 성공적이고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시 인력 충원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