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임영현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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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환경문제에 대해서 |
| 일시 | 제73회 제2차 본회의 1991.05.23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본 의원은 요사이 심히 오염되어 가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얼핏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특종감이 아닌 질문 같습니다마는 우리 생활에, 우리 인체에 직접 관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아무리 무서운 미사일이 있다고 해서 선진국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 그런 것들도 필요가 없다고 해서 다 파헤쳐서 수거해 버린다고 하는 신문기사가 난 것입니다. 진정한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데를 본연으로 해서 그야말로 깨끗한 거리, 질서있는 거리면 되는 것입니다. 스위스가 그와 같이 잘 살고 있는 것은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해 가는 그 원인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진정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보면은 우리도 이 부문에 조금만 투자를 하고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신다고 하면 우리라고 해서 선진국이 못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셋째 쓰레기 처리 문제입니다. 전주시 행정의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 하면은 교통문제, 쓰레기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쓰레기문제는 현재 심각한 위치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전주시에서 연 22만톤. 이 엄청난 쓰레기를 어차피 땅에 묻을 바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 재생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제외하고 이런 것을 경제적으로 이용을 하고 국가적으로 이용을 하고 나머지만 묻는다고 하면은 매립지를 30%나 보존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떤 하청업체에 맡기기 때문에 쓰레기를 수거하는 참 정신이 깃들어 있지를 못합니다. 그저 왔다갔다 하는 그런 말만 되는 것입니다. 변두리에서는 차소리가 납니다. 아낙네가 가지고 갑니다. 이제 차가 뜹니다. 갔다 부을 때에 옆에서 들어주는 미화원 한 사람이 없습니다. 올리다가 다시 떨어집니다. 이중의 일이 됩니다. 제가 물어봤더니 10년째 미화원의 인원이 동결됐다고 합니다. 전주시장은 이 미화원 증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인천이라든지, 청주에서는 기계화 시설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 분리수거를 할 수 있다는데 그 나머지는 하나의 연료로써 포함해서 나온다고 하는 이용한다고 할 때 전주시에는 그러한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합성세제 문제입니다. 가장 넓은 범위내에서 가장 많이 쓰는 이 합성세제는 우리의 수질을 완전히 오염시켜서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합성세제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조심을 갖는다던가 하는 경각심을 가진다면은 아예 이 오염을 막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과학자가 쓰라고 하는 양의 1/3만 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소기의 목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전주시장은 이 데이타를 시험해 보셔서 확실한 데이터가 나온다고 하면은 과감하고 혁신적인 그런 홍보활동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중금속을 유출시키는 밧데리, 건전지 완전수거 문제입니다. 현재 생활에 있어서 많이 쓰는 것이죠. 이런 건전지는 중금속을 유발시켜서 토양을 오염시키고 하천을 오염시킵니다. 그래서 곡물이면 곡물, 바다에 사는 어물까지도 이 중금속의 축적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먹게 되었을때 인체는 인체내에서 이 중금속을 배설하지 않고 그대로 축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신마비라든가, 언어장애라든가, 골연하중 여러가지 하나의 인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는 사망까지 하게 하는 이런 중금속인 것입니다. 이런 것은 완전수거, 완전제지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완전수거를 하기 위해서 어떤 물건을 살 때는 그 폐품을 가지고 가서 산다든가 폐품을 가지고 왔을 때는 어느 정도 금액을 쳐준다든가 이런 상황에서 완전수거, 완전폐품을 시켜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
| 답변자 : 보건사회국장 이상호 | |
| 제목 | 환경문제에 대해서 |
| 일시 | 제73회 제2차 본회의 1991.05.23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임영현 의원님께서 기업환경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은 3가지 분야로 구분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쓰레기 처리문제의 경제적 처리, 그 다음에는 합성세제 덜 쓰기 홍보, 마지막으로 건전지를 완전 처리문제, 그 3가지 분야로 구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항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하루에 8백톤이 생산이 됩니다. 이것을 4.5톤 트럭으로 환산하다 보면 40대 분이 되겠습니다. 청소원이 442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청소차량이 47대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원과 장비로서 방대한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청소원들이 이른 새벽부터 가로 청소와 쓰레기 수거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구나 가구의 증가에 비례해서 청소인력과 장비보강이 시 재정 형편상 못미치기 때문에 여러가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반면에 아직도 시민의식이 빈터 또는 길거리에 버리는 습성이 있어서 수거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시민홍보운동을 통해서 안버리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청소문제를 앞으로 세가지에 중점을 두고 해결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과거에 혼합처리하던 이런 쓰레기 문제를 금년 들어서 3중 분류해 가지고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초창기기 때문에 여러가지 미숙으로 인해서 본궤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간에 TT제 분류하는 TT제를 제작해서 각 가정에 배포도 하였고 또 여러가지 홍보를 많이 한 결과 점진적으로 정착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정착을 시키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쓰레기 처리 시설입니다. 처리 시설이 현대화 되지 않고는 이것이 경제적 처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환경처가 주관이 되가지고 대단위 쓰레기 처리 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입지여건, 또 영향평가, 이러한 것을 용역을 줘가지고 이런 것을 현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완성이 된다고 보면은 적어도 우리시에서는 10년 이상 20년 이내에 이러한 대단위 쓰레기장이 마련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했던 바와 같이 인력장비가 미치질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시 재정이 어려운 관계로 해서 특히 금년에는 체전과 관련된 예산이 많은 그쪽으로 투입이 됨으로 해서 넉넉한 장비 확보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가운데도 금년에 보면 청소차 이것이 1억2천만원이 됩니다. 우선 한대를 확보를 해서 지난 5월 15일날 시운전을 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가동이 된다고 보면은 우선은 약 20명분의 청소 능률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논놀박스 이것을 50개를 중앙에 조달 요구해서 금명간에 납품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자원을 유효 적절히 활용을 해서 청소업무를 대처해 나가고 부족한 인력장비는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보강을 하겠습니다. 아까 지적해 주신 청주와 인천에서는 쓰레기를 재활용해서, 또 재생산 원료로써 재생산하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 내무부가 그동안 주관이 되가지고 각 도에 실무자들을 소집해서 견학도 시킨 바가 있습니다마는 자체가 아직은 영세합니다. 청주시에서 하루 나오는 양의 약 10분의 1밖에 소화를 못시키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는 내무부가 관여를 해가지고 규모를 좀 확대해서 성공적으로 여러 경제성을 분석을 해가지고 효과가 많다고 하면은 각 도에 보급할 것으로 현재 추진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 결과에 따라서 시에도 관여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항입니다. 아닌게 아니라 합성세제가 인체에 여러가지 수질오염에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간에 합성세제 덜 쓰기 홍보를 위해서 우리 시내 업체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4개 분야입니다. 접객업소 중에서 첫째가 목욕업소, 그 다음에가 숙박업소, 그 다음에가 이용, 미용업소 4가지가 우리 관례 1,738개 업소가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회를 좀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해서 그 자리에서 여러가지로 설득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 업소에 대해서는 아예 합성세제 사용을 억제하는 것으로 결의를 한 바도 있고 또 그 후에 신문이나 방송에도 여러차례 홍보한 실적도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가정에서도 이런 것을 넉넉하게 주지를 시켜서 좀 덜 써야 되잖겠느냐 해서 6만매를 지금 서간문을 인쇄해 가지고 금명간에 가정에 배포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반상회 회보라든가 민간 여성단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이 합성세제 덜 쓰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건전지 밧데리가 사실은 중금속 용출 관계로 문제가 심각한데 그 수질오염으로 인한 인체에 유해하고 토양오염을 유발하는 폐품을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간에 쓰레기 처리과정에서 건전지 처리를 별도로 분류해서 처리를 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건전지 중에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알카리안 전지와 수은전지, 기타 일반 흑연전지 3가지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이중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흑연전지는 인체에 그렇게 무해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가장 유해한 것은 수은전지 그 다음에가 알카리안 전지라고 합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수은전지는 주로 시계포에서 쓰는 전지이기 때문에 시계포에서 소모품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또 알카리안 전지는 카메라 후레쉬에 쓰는 전지이기 때문에 후레쉬 판매점에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 두가지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별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일반 가정에서 소모되는 유해 건전지에 대해서는 미화원으로 하여금 어차피 적판장에서 선별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때 교육을 시켜서 재분류해서 이러한 건전지로 인해서 중금속 유출로 인해서 수질오염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