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문홍렬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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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노인복지 문제에 대하여 |
| 일시 | 제73회 제2차 본회의 1991.05.23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본 의원은 노인복지 문제에 대하여 시장과 보사국장에게 몇 가지 질의를 할까 합니다. 우리 시의 노인복지 문제 조례는 1982년 5월 3일 제정된 이후 한번도 손질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선진대국에 진입했다고 하면서 풍요로운 사회를 구현하겠다고 구호만 외칠 것이 아니라 65세 이상 노인이 무려 2만천7백9십분이나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다음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요구드립니다. 첫째, 65세 이상의 노인중 노인복지법 제7조 제2항에 의거한 생활보호대상자중 거택보호자와 시설보호자의 현황을 밝혀 주시고 현재 법인양로원 두곳의 수용인원이 180분에 불과한데 그 중에서도 115분만 수용한 이유와 앞으로 거택보호자중 원하는 숫자만큼 시설, 보호자도 입주시킬 시립양로원의 건립대책 그리고 복지문제 청사진을 시장님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경로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에는 연 22만원씩 시비에서 보조해 주는 사설 경로당만이 167개소로 되어 있고 시립경로당은 단 한군데도 없기 때문에 노인들의 편의시설이나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시설은 전혀 없습니다. 유독 금암동에 노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만 그곳도 편의시설은 없으며 강당에서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각종 노인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몇 몇 특수층만이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전체 노인들이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각 구청에 진정한 시립경로당이 설치되어야 할 시급성이 요구됩니다. 더욱 노인복지회관은 1985년 5월 8일 설치되었으며 현대식으로 건축되고 있으면서도 91년도 예산에 부지매입비도 2억4천만원을 세웠으며 또한 어제 주신 유인물에 5억4천만원 부지는 화산동 한군데라고 알고 있는데 몇 군데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속칭 부유층이 모여 사는 진북2동에 노인정을 개설하고 임차료로 1,800만원을 지불하면서 노인들에게 정작 필요한 효도관광, 경로잔치에는 65만원밖에 책정않은 집행과정에서 평형을 잃은 것은 어떤 이유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인건강비 천백6십1만9천원과 노인활동비 4천9백8만원의 집행내력과 대상인원을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라며 진정한 의미에서 2만천7백9십명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는 편의시설을 갖춘 시립경로당은 적어도 각 구청에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각 양로당에 계시거나 거택보호대상 노인들이 말년에는 전문요양기관인 요양원에서 요양을 하다 여생을 마치는 것으로 해야 하는데 이리 같은 곳은 무료 요양원이 개설되어 있으나 유독 전주만은 유료 요양원이라고 해서 성해요양원 한군데만 있습니다. 이것도 50명 정원에 현재 21명만이 수용이 되고 있음은 시에서 홍보부족이나 아니라면 운용의 묘를 살리지 못하거나 국고의 대폭적인 지원만 바라보고 안일한 방법으로 운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며 이는 분명히 한 군데이기 때문에 특혜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이유와 무료 요양원을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세상은 자꾸만 험악해져 가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특히 핵가족화 해 감에 따라 충효 효친사상은 땅에 떨어지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세태로까지 변해가고 있음은 개탄할 일입니다. 그런데 행정당국에서조차도 부녀복지의 보상금은 작년의 940만원에서 올해에는 무려 4천4백4십9만원이라고 하는 5배나 증액하면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노인복지 보상금은 작년에 515만원에서 올해는 65만원이라고 하는 무려 8배나 삭감을 당하였습니다. 65만원이라고 하면 효도관광이나 경로잔치 한번 할 수 없는 전혀 고려하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경로사상을 고취한다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보건사회국장 이상호 | |
| 제목 |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 |
| 일시 | 제73회 제2차 본회의 1991.05.23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문홍렬 의원님께서 노인복지분야에 대해서 4가지 분야로 구분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로 노인복지 거택보호자와 또 시설보호자의 현황을 밝혀 주고 양로시설의 정원이 140명인데 미달하느냐, 시립양로원을 구청에 설립할 용의는 없느냐 이러한 질문사항 였습니다. 이 거택보호자와 시설보호자는 우리시의 거택보호는 1,493세대가 있고, 시설은 보면 보호원은 2개소에 현재 수용인원이 116명입니다. 양로원은 지적하신 바와 같이 140명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미달해서 현재 수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달된 이유는 무의탁 노인으로서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로 입소 신청에 의해서 그러한 절차를 밟아가지고 현재까지 희망자를 수용을 하기 때문에 정원에 미달되고 있는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는 법정 구호로 지원이 되며, 재가보호 및 의료보호대상자는 양로시설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는 사회복지법인이 설립된 양로원으로 보호대상 전원을 아직까지는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정원 이내로 수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시립양로원을 아직은 증설계획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수요증가 추세에 따라 증설을 요하는 시책이 있습니다. 이때에는 양 구청을 배분해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물음에 대해서는 현재 경로회관은 다목적 이용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용도가 미미함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그건 사실입니다. 거기에는 주로 노인의 도지부와 군지회가 사무실 등으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노인의 이용시설로서는 구실을 다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금년에 신규시설코자 하는 노인복지종합회관은 앞으로 용도가 여기 시설이라든가 식당, 휴게실, 물리치료실, 공연장 등 다목적 용도로 해가지고 현대화를 목적으로 우선 중화산지구에 465평을 이미 토개공하고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내일 아마 부지매입 문제가 상정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에 이런 부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내년에 건축비가 약 8억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을 국고에서 지원해 주십사 하고 요청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북2동에 무궁화 노인정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유독 어려운 노인 할머니로서 50명이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는 노인정이 없어 진북2동 구 동사무소를 이용해 오다가 건물이 낡아가지고 붕괴 직전에 있기 때문에 철거계획이 시에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차례 다른데로 좀 이전을 종용을 했습니다마는 원체 노인 할머니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능력이 없어서 부득이 시 재정이 어렵습니다마는 거기에 이전을 할 수 있도록 천8백만원을 예산에 책정을 해서 앞으로 노인들이 시무부를 마련을 해주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립양로당 구청 문제는 전자에 답변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리에는 무료 양로원이 있는데 전주에는 유료 양로원 한군데, 무료 양로원을 마련할 대책이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전주시 유료 양로원은 노인 요양시설로서 89년에 사회복지법인 갈매산 복지회가 설치를 하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반 노인들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노인성 질환자라고 진단이 된 이러한 노인들이 저렴한 입소 비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도내에 유일하게 여기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정원이 50명입니다. 그중에서 지적하신 대로 21명이 수용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희망자가 적어서 사실은 그 운영상 상당히 어려움을 안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무료 양로원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마는 92년에 즉 내년도에 재정있는 사회복지법인으로 하여금 제반설비, 투자가 조건에 맞추어 설립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상금 문제인데 이 노인복지사업 총 예산안은 작년도에 5억, 금년도에 9억으로써 총체 예산으로 보아서는 노인복지분야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여러가지 노인들을 위안할 수 있는 이런 보상금은 저희들이 자료 제공을 소홀히 한 탓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대로 지난해에 515만원, 금년에 당초 예상한 65만원이 틀림없습니다마는 지난 3월 추경액 454만원을 추가해 가지고 525만원으로써 현재 확보를 해서 작년도 수준과 동일합니다. 앞으로 노인복지분야에 대하여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