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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강오석 의원
제목 팔복동 제2공단 지역에 대해서
일시 제73회 제2차 본회의 1991.05.23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시 팔복동 제2공단 지역내에 지금 주택가가 있고 토지 전답이 있습니다. 25년동안 지금 공단으로 묶여가지고 풀어주지를 않고 있어요. 사가지도 않고 풀어주지도 않고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기존 부락 주민들이 이 문제로 재산권 행사를 완전히 못하고 있습니다. 집을 지을려고 해도 못짓게 하고 허가가 안나옵니다. 또 매매를 하려고 해도 제 값을 못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평이 많기 때문에 제가 3가지로 나누어서 질문을 요약해 말씀드립니다.

공단 완전조성 시기는 언제쯤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또 하나는 기존부락의 주택조성의 뜻은 있는지 셋째는 현 피해 호수는 몇 호나 되는지 요약해서 이 세가지를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제목 팔복동 제2공단 지역에 대해서
일시 제73회 제2차 본회의 1991.05.23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강오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팔복동 공단내의 사유지에 대하여 질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저희들 전주시 총 공역지역 면적이 6.2평방km입니다.

그 중에서 4차례에 걸쳐 41.4%인 2.58평방m는 조성이 되었습니다. 목표 연도인 2001년대까지는 연차별로 공단을 계속해서 조성하게 해서 산업 구조를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팔복동 공업단지 조성계획은 덕진구 팔복동입니다. 그래서 45만평을 저희들이 조성할 계획입니다. 거기 예산은 1천1백4십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94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공단이 조성되면 고용 효과가 약 2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상황은 기본계획 설계 완료가 저희들이 지금 현재 90년대부터 착수해 가지고 돼서 지금 수정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공단 잔여지구 공단 승인신청을 6월에 할 계획입니다. 공단내 기존 주택지 조성계획은 저희들이 이 공단을 조성할 때에는 공공용지 취득에 의한 특례법에 의해서 10세대가 넘으면 전체적으로 집단이주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대책위에서 이주대책을 수립하면서 저희들이 공익과 사익을 조정하고 접근시키는 방향에서 적극적으로 이 보상을 철저히 객관성 있게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전주시 공업지역은 인구 1인당 9.7평방미터입니다.

산업구조가 1차사업이 21.4%인데 저희들이 목표연도인 2001년대 가서는 7.2%로 해서 10%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선진국 수준으로 산업구조가 개편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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