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정우성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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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주시 인사관리에 대해 |
| 일시 | 제73회 제2차 본회의 1991.05.23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본 의원도 한때 국가기관에서 공직생활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공직사회의 인사행정이야말로 행정객체 즉, 시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영학에서도 노무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양질의 생산과 라인을 기대할 수가 있듯이 인사관리의 요체는 합리적인 인력배치와 적재적소의 보직임명, 또 발전하는 시대와 환경에 적응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의 개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기관리에 있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묻고자 합니다. 첫째로 현재의 시장산하에는 2,159명의 공무원이 있는데 시청, 구청, 39개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인력은 적정하게 배분되어 있다고 보는가? 현재의 배분기준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최근 3년동안에 직무분석과 인력진단을 실시한 인력배치를 위한 용역진단을 실시할 용의가 있는가? 둘째로 지난 3월 26일 기초의회 총선이후 5급이상 인사발령의 원인이 발생한 현황을 밝혀 주기 바라며 시의회 간사 직위의 신설에 따른 결원보충은 도의 승진인사로 이용되었는데 시장은 지방공무원법에 명시된 고유권한을 포기한 것인지? 도지사의 압력에 일방적으로 밀린 것인지? 만일 도지사의 내리 누르는 횡포였다면 우리 45명 기초의원 존재를 무시한 결과로서 이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실입니다. 셋째로, 전주시 산하 공무원의 사기는 전주 시민에 대한 친절 봉사와 직결된다고 보는데 "며느리를 얻기전에 또 사위를 보기전에 과장이 되면 성공적이라고"하는 인사적채 해소를 위한 시장의 복안은 무엇이며, 획기적인 사기앙양대책은 무엇인가? 넷째로, 전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직제가 승인된 날짜는 언제이며 제4대 전주시의회 선거로부터 두달이 닥쳐오고 있는데도 필수적인 전문위원은 배치가 늦어진 이유는 무엇이며 의회 출범과 전문위원의 중요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 전문위원의 결원으로 정상적인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책임은 어떠한 형태로 부담할 것인가? 조목조목 빠짐없는 답변을 바랍니다. |
| 답변자 : 총무국장 반상석 | |
| 제목 | 전주시 인사관리에 대해 |
| 일시 | 제73회 제2차 본회의 1991.05.23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정우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물으신 인력진단과 전문기관의 용역의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진단은 매년 12월말까지 기관별로 자치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부서별로 전 부서가 인력이 부족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족된 인원은 현역부서 위주로 내무부에 정원 승인을 요청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증원배치하고 있습니다. 인력진단을 자체적으로 전문기관에 용역의뢰하는 문제는 아직 생각해 본바 없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5급 공무원의 타지역 전입현황과 임명절차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1년 3월 26일 이후에 5급 공무원이상 결원은 3사람이었습니다. 결원 3명중 의회간사 티오 4급은 도에서 전입이 되고 타지역에서 5급 1명이 전입되었습니다. 현행 도 인사관리규정상 5급의 승진과 시·군간의 조정권한은 도지사에게 있으며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개원전 승인된 4급 공무원의 승진에 대해서 도의 압력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의회 간사요원 4급 승진에 대하여는 도의 압력에 의한 인사가 아니고 도의 조정에 의한 인사권에 의한 것입니다. 다만 2천여 우리 전주시 공무원의 사기를 위해서 자체승진을 강력히 건의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5급이상의 승진 전보권한이 시장군수에게 유임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할 것이고 머지않아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다섯 번째 사기문제에 대해서는 김영준 회원님의 질문내용과 같으므로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적임자를 선정해서 빠른 시일내에 임명할 계획임은 앞서서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의회기구의 승인일자를 물으셨습니다마는 91년 3월 25일 의회기구가 승인되고 전문위원 임용기준이 시달된 일자는 91년 5월 14일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