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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장판식 의원
제목 도시계획에 대해서
일시 제73회 제2차 본회의 1991.05.23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도시계획 분야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 도시계획은 청사진이 나와서 백년대계의 전주시가 대도시를 전환점으로 진작에 도시계획도가 저희들에게 나와 있어야 될 텐데 지금까지 알지 못하는 이 처참한 도시계획의 행태를 보고 어제 우리가 도로를 하나 뜯어 놓고 대단히 잘했다고, 앞이 보인다고, 이런 구태한 도시계획이 어디가 있습니까. 사실 따져놓고 보면 외곽도로가 되어서 신도시 계획의 개발이 되어야 할텐데 도로하나 해놓고 도시계획이 잘 되었다고 여러분들 어제 동감할 때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은 백년대계의 도시계획 설계도가 청사진이 되어서 시민이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민주주의의 발생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발전의 과정에서 확실히 그것이 공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도면을 전주시내에 공개되도록 요구하면서 또 공개할 건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도시계획에 대해서 조금 견문이 있다고 보면은 기술에 종사했기 때문에 샅샅히 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5만분도라도 해서 도면한장 그려놓고, 점을 찍어놓고,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도로형태가 2개가 변경된다는 것을요. 당초 계획이 잘되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텐데 그 지형에 무엇인가 잘못된 모양이에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상당히 주시를 해야 하고 현지에 가서 답사를 해가지고 그런 문제점 즉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노선변경이 되어야 할 것으로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해당부서에서 확실하게 전과 후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러한 도면이 나와서 변경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 대해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제목 도시계획에 대해서
일시 제73회 제2차 본회의 1991.05.23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장판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 80년대 이후 도시계획의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생각되는 것은 없는가. 도시계획에 관한 입안과 도시계획 수립방향과 장기적 안목을 검토하고 도시계획 도면을 공개할 수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3가지 질문이 계셨습니다. 도시계획상 시행착오라 생각되는 것은 없으며 예산부족과 개발이 지연된 사례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기적인 도시계획, 방향은 기본구상으로서 도시성격은 서해안시대의 중추도시 교육문화지향 도시로서 개발할 것이며, 상위계획으로서 국토종합계획상 서남권 북부지역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 종합계획상은 전주, 이리, 군산 연단화에 따른 중추도시로 개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주시 기본개발 계획상 전주권의 중추도시 관광, 휴양, 전통문화예술 및 교육도시로서 현재 계획이 되어 있고 2001년까지 그 목표가 수립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 도시가 단핵도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다핵도시로 저희가 변화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완산동과 효자동을 중심으로 한 부도심이 하나 생기는 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금암동과 인후동을 중심으로 한 부도심이 생겨서 단핵도시에서 다핵도시로 변화가 되도록 계획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전주시 총 지표는 저희들 면적이 313만2천평입니다. 도시계획 구역이 인구가 82년에 41만5천에서 2001년에는 80만으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계수율은 8.6%이었습니다마는 목표 연대는 25% 까지 상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도시는 앞으로 현재 도시계획 하는데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저희 전주, 군산, 이리도 한계가 없이 광역권 계획으로서 저희들이 용도지역을 해야 하고 공존하는 전주, 군산, 이리가 똑같이 공존하면서 자기의 도시의 특징을 감안할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으로서 입안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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