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김윤철 의원 | |
|---|---|
| 제목 | 전주시 신도시 조성사업 및 역세권 복합개발사업에 대해서 |
| 일시 | 제353회 제2차 본회의 2018.09.10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오늘 본 의원은 제일 먼저 전주시 신도시 조성사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수년간 전주지역의 주택시장은 과잉공급 상태에 빠질 우려가 큰 우후죽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미 김승수 시장 출범기인 민선 6기부터 신시가지 5개 단지에 1864세대, 만성지구 4개 단지에 2929세대, 에코시티 5개 단지에 3448세대가 개발되어 신도시를 이루었고 앞으로도 효천지구, 천마지구, 하가지구도 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개발지역을 포함한다면 김승수 시장 재임기간 동안 도대체 얼마나 많은 신도시가 출몰할지 신시가지 개발왕 시장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어려울 듯합니다. 전주시 주택보급률은 이미 100%를 넘어선 지 오래이며 아파트값은 상상을 초월해서 일반 서민들은 엄두도 못 내는 신규 아파트 분양 잔치만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 대출금리 상승세 등으로 주택수요 확대는커녕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 증가 등으로 중산층 이하 시민들의 가계 건전성이 지속적으로 저해되고, 소비 제약에 따른 지역경제의 부담만 가중되는 형국은 아파트 과잉 공급 형태로써 그 어느 도시보다 심각한 매머드급 폭탄 돌리기식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솔직히 이젠 본 의원을 포함하여 많은 분들은 구도심 공동화 현상을 논하는 것 자체도 식상하고 부질없는 메아리에 불과한 현실에서 과연 우리 지역의 방관 기조로 만연된 신도시 조성사업의 조절을 위한 안타까운 우려는 차곡차곡 현실 문제로 점철되고 있는 듯합니다. 다름 아닌 넘쳐나는 전주시민들의 재산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전주시는 역세권 복합 개발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 지구 지정을 위한 절차를 마무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주역을 신설역사로 조성하는 사업에 발맞춰서 낙후된 동부권 일원에 신규 배후 거점도시로 개발하고자 7834세대의 대단위 임대주택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듯합니다. 우리 시가 실소유자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보급이 저조하여 공적 공급이 시급하다는 논리,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이미 다수의 민간 개발사업으로 엄청난 물량의 아파트를 공급한 김승수 시장이 공공임대아파트 1613세대를 제외한 민간임대아파트 3945세대, 일반분양아파트 2130세대 등 6075세대의 LH아파트 초대형 사업에 시동을 걸고 있다는 것 자체가 커다란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개발이 이뤄진다면 에코시티 등 신도시개발 사례와 같은 구도심 노후 아파트값 하락 등으로 이어져서 주변 지역 집값 하락은 불 보듯 뻔할 터인데, 어떠한 대안도 없이 지구 지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전주시가 과연 그렇게 주창해 왔던 시민을 사랑하는 사람의 도시가 맞는지 진심으로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마치 이성을 잃은 듯 보여집니다. 정말 이성을 잃은 듯 보여집니다. 허리띠를 졸라매어 어렵게 집 한 채 장만하신 서민들의 정서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안하무인격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무분별한 개발논리에 브레이크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제안하는 바이며, 앞으로 더 이상의 신도시 개발사업은 철저히 지양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시장께 질문드립니다. 첫째, 현재 전주 역세권 복합 개발사업의 추진실태를 설명해 주시고 역세권 개발사업에 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전주시 주택공급률이 108.9%인데 이처럼 개발논리에 빠져 있다는 평가에 대한 시장의 심경을 솔직하게 밝혀 주시고, 민선 6기부터 현재까지 신도시 아파트 공급 과잉에 대한 지자체의 조정력 부재라는 지적과 성토에 대한 입장을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신도시 개발에 주력하는 전주시가 구도심 공동화 현상에 대비한 사업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소위 빈집정비 사업의 현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승수 | |
| 제목 | 전주시 신도시 조성사업 및 역세권 복합개발사업에 대해서 |
| 일시 | 제353회 제2차 본회의 2018.09.10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첫 번째, 전주 역세권 복합 개발의 추진실태와 실수요자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보급 효과, 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선 6기부터 신도시 조성이 만연해 왔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개발사업 중 서부신시가지는 2002년도에 구역이 지정되어 2008년도에 개발이 완료되었습니다. 만성지구는 2008년에 구역이 지정되었고 금년 4월에 완료되었습니다. 효천지구는 2005년에 구역이 지정된 이후 2019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또한 에코시티는 2012년 구역 지정이 되어 2020년에 준공 예정이며 천마지구는 2019년에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에 있었습니다. 즉 현재 완료되거나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은 저의 지난 임기 전인 그러니까 민선 6기 이전에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 지구이며, 지난 임기 4년과 이번 임기 현재까지 신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계획을 수립한 사항이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전주 역세권 복합 개발사업의 추진실태와 실수요자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보급효과, 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주택공급 증가에도 불구하고 공공임대주택 보급률이 1만 1000세대 정도인 4%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전북이 5.7%, 전국 6.3%, OECD국가 평균 8%보다도 저조한 상황입니다. 소득 대비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자가점유율이 60% 수준에 정체되어 있습니다. 임차가구의 월세 점유율은 최근 7년간 11.8%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최근 5년간 전세가격 상승률이 4.5%로 매매가격 상승률인 2.3%보다 높은 상황으로 임차가구의 주거 불안정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 전주시 주거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임차가구의 43.7%인 3000여 가구가 공공임대주택 입주 의향을 표명하고 있어서 적당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주 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은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과 연계해 우리 시에서 부족한 임대주택을 확보하고 있어서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 측면에서는 큰 의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2000년대 이후 서부신시가지와 전북혁신도시 개발로 공공기관이 빠져나가면서 활기를 잃어가고 있는 전주 역세권과 동부권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시작된 첫 마중길 문화예술 공연, 전주역사 신축, 첫 마중길 일대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과 병행 추진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전주 역세권 공공임대 지원이 민간주택 공급 촉진지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임대주택 공급이라는 사업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임대주택 외의 일반분양 주택 세대수를 축소하고 일반분양 세대의 구성에 있어서도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이 용이하도록 신혼희망타운 세대수를 확보하는 등 공적주택 물량의 비율을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잉공급 해소를 위하여 단계별 주택공급 계획을 수립하여 1단계로 임대주택 중심으로 공급하고 공급 추이 및 여건에 따라서 2단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밀도의 주택배치 및 층고 계획을 수립하여 전주 역사를 비롯한 기존 시가지 그리고 주변의 소양천, 아중천과 생태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우리 시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의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세대수, 평형 등 주택 공급 계획을 수립하겠다는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신시가지 개발로 도시가 확장되어서 생태도 파괴되고 또 주택시장을 교란시키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현재 주택 공급률이 108.9%인 전주시가 개발논리에 빠져 있다는 평가와 민선 6기부터 현재까지 신도시 아파트 과잉 공급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주택 공급률을 두고 전주시가 개발논리에 빠져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선 6기 그러니까 지난 임기 이후에 개발지구로 지정되었던 여의지구 개발계획을 오히려 철회한 바가 있으며 신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한 사항이 전혀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어서 신도시 아파트 과잉 공급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2017년 말 기준 주택 공급률은 108.9%입니다. 그간 주택의 양적 부족 현상의 완화와 주거면적의 증가로 전반적인 주거 향상이 약간 향상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1인 2주택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의 증가로 여전히 무주택자가 39%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매매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무주택 서민을 비롯한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주거복지는 매우 취약한 상황입니다. 또한 나홀로 세대가 증가하면서 1인 가구의 주택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도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전주시 역세권 임대주택 촉진지구 사업과 더불어 향후 도시개발사업에서 주택공급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주거지원과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임대, 신혼부부의 신혼희망타운 등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유형으로 공급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임대아파트 건설만이 아닌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 등 전주형 주거복지 정책과 연계해 주거복지 향상과 구도심 활성화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시는 다양한 시민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주형 주거복지 정책 마련과 행정체계 강화를 위해서 지난해 1월 전국 최초로 주거복지과를 신설하여 주거복지정책 통합관리 및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관 협력 주거복지네트워크 구축·운영,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 등 주거복지 기반을 착실하게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토부 주관 ‘2017년도 주거복지인 한마당대회’에서 주거복지 우수기관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전주시가 신도시개발에 주력하고 있는데 구도심 공동화 현상에 대비한 사업으로 자부하는 전주시 도심빈집정비 사업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주시는 개발과 재생을 통해 도시를 조화롭게 발전시키고자 하는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신도시는 신도시답게, 구도심은 구도심답게 가장 전주다운 도시를 만들어 가는 것이 저희들의 모토이기도 합니다. 에코시티와 효천지구 등 현대적인 신도시는 현대적인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그리고 가장 한국적이고 전주의 정체성을 잘 간직하고 있는 구도심은 전주의 기억과 흔적을 살려서 매력 있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구도심 공동화에 대비하여 구도심을 문화와 예술로 재생하는 팔복예술공장, 서노송 예술촌, 선미촌 문화재생, 전통문화 중심의 도시재생사업, 그리고 또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주 역세권 재생, 삼천동 막걸리 골목 정비, 전라감영 테마거리, 아중호수 생태공원 조성, 또 노후 주거지를 재생하는 팔복 승암 새뜰마을, 동산동 우리마을 가꾸기, 노송동 천사마을 가꾸기, 용머리 여의주마을 재생, 해피하우스 사업 등 신도시에만 치중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어느 시기보다도 구도심에 도시재생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도 분명히 드립니다. 이어서 도심빈집정비 및 주민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심빈집정비 및 주민공간 조성사업은 도심에 장기간 방치되어서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해충과 쓰레기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정주환경을 악화시키는 빈집을 정비해서 셰어하우스, 주차장, 쉼터, 텃밭 등 주민 공간으로 제공해 구도심 지역의 활성화와 주거복지를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14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도심 흉물로 방치된 빈집 121동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특히 2016년까지는 방치된 빈집을 단순히 철거했지만 2017년도부터는 대학생,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청년 및 저소득층 등에게 반값임대주택으로 공급했습니다. 아직까지 예산 투입이 많이 되지 않아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빈집 정비 그리고 또 구도심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빈집을 정비해서 세대 융합형 주거창업센터를 만들어 가는 게 저의 큰 공약이기도 합니다. 빈집 관리에 집중적으로 매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