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김윤철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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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주시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지적에 대한 추후 대책에 관하여 |
| 일시 | 제363회 제2차 본회의 2019.09.05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오늘 본 의원은 제11대 의회 1년을 뒤돌아보면서 그동안 미결된 몇 가지 시정에 관하여 질문하고 시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전주시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관련 주민 원성에 대한 추후 대책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21일 시정질문을 통해서 전주시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지구 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비현실적인 업종 규제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고통으로 점철된 빈 점포들의 속출 현상을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라보면서 건물주와 세입자 측면에서 생계와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탄력적인 규제 완화를 강력히 주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6개월 넘게 경과되었고 현재 충분히 추가적인 주민의견수렴이 가능한 시점임을 감안했을 때 동문 상점가와 풍남문 일대를 비롯한 전라감영 객사권역 등 해당 지역의 상가 활성화 대책 및 빈 점포 속출 사태에 대한 전주시 행정의 고뇌에 찬 처방전은 무엇이며 본 의원이 지적한 출구전략 중 하나인 규제 완화의 범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시장의 입장을 명확히, 그리고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승수 | |
| 제목 | 전주시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지적에 대한 추후 대책에 관하여 |
| 일시 | 제363회 제2차 본회의 2019.09.05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다음은 김윤철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전주시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동문거리 가로정비, 중화산동 한신코아아파트 공한지 주차장, 종합경기장 개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동문 상점가와 풍남문 일대를 비롯한 전라감영 객사권역 등 해당 지역의 상가 활성화 및 빈 점포에 대한 대책과 탄력적인 규제 완화 범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주시 역사도심 지구단위 내 상가 활성화 및 빈 점포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사대문과 전주부성이 있던 도심부는 전라감영, 풍남문, 풍패지관 등 풍부한 문화자원을 간직한 전주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일제강점기와 근대화 과정에서 성벽, 성문, 감영 등 옛 도시 형태가 상당 부분 훼손되었고 한옥마을 보전과 전라감영 복원에도 불구하고 전주부성 전 지역에 대한 역사문화 자원 관리는 미흡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최근 한옥마을의 활성화를 매개로 상업화와 산발적 개발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어 개발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역사도심지역에 대한 정체성을 회복하고 역사적 가치를 제고하는 등 구도심의 체계적 관리방안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는 구도심의 역사문화자원 및 미래유산의 복원과 보전을 통해 1000년 도시에 걸맞은 역사성과 전통성의 가치를 회복하고 지속적인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고물자 골목 조성 등 도시재생을 통한 구도심 활성화 사업, 독립영화의집 건립 등 새로운 관광자원화 사업 등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문 상점가 중심의 활성화 사업으로 동문예술학교, 동문예술장터 등 동문예술거리 지원 사업, 헌책방 거리 등 문화예술 골목길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예술인과 시민들의 문화 활동을 위한 문화거점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문예술거리 활성화 TF팀을 구성하여 예술가 및 상인과의 협력을 통해 주민참여형 동문거리 활성화를 다각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상점과 협의회가 제대로 꾸려졌기 때문에 저희가 유기적 소통을 통해서 동문거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풍남문 일대를 비롯한 전라감영 객사권역 활성화 사업으로 전라감영 복원과 연계하여 역사문화자산의 가치가 있는 전라감영 테마거리를 조성, 관광객 유치 및 시민들에게 편안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통문화 중심 도시재생 사업의 마중물 사업인 전라감영로 특성화 사업을 통해 전라감영에서 완산교 일원에 이르는 구간의 가로경관 개선으로 전라감영과 한옥마을 방문객의 외연을 구도심까지 확대 유도하고 있으며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주부성 및 북문 복원, 2단계 전라감영 복원, 제2의 첫마중길 사업으로 충경로 문화거리 조성 등을 추진하여 구도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 경제 회복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구도심 활성화를 시정의 최우선으로 두고 2016년 12월 전주시 지역상생 협력에 관한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상생 협약을 확대하고 있으며 기존 구도심의 빈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 공공건축물 건립 시 반드시 신축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도심 건축물을 활용하여 재생하는 방안을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까지 매입된 구도심에 있는 건물과 앞으로 매입될 건물을 보면 40여 개 정도가 넘을 정도로 구도심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내 탄력적인 규제 완화의 범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역사문화자원의 보존을 위해 역사도심 지구 내 일부 업종에 대해 제한을 두는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고시하였으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상인회 등에서 매출 감소와 경영난 등을 이유로 건축물 허용 용도 완화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상인들의 경제적인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 자문 및 타 지역 사례조사 등을 통해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의 당초 목적과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업종 규제 완화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감영객사 및 동문거리 권역에서만 허용하지 않았던 가맹점 형태로 운영되지 않는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점 등과 일식·중식 등 음식점의 입지를 허용하여 다른 권역과의 형평성을 맞추려 합니다. 또한 프랜차이즈 본사 및 본부가 전라북도 내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권역에 입지를 허용하는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변경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하여 주민 공람공고를 통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전주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경에 변경 결정·고시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탄력적 대응을 통해서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이 "구도심 100만 평 문화심장터"의 핵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