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김윤철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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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미래를 준비하는 출생지원 인구증가 정책에 관하여 |
| 일시 | 제370회 제2차 본회의 2020.05.14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두 번째로 미래를 준비하는 출생지원 인구증가 정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 공부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해당 시대의 시대적 사명을 엿보고자 잠시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사회운동의 측면에서 크게 나누어보자면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에는 갑신정변, 동학혁명, 갑오개혁, 을미개혁을 통한 신분 해방운동에 힘썼고, 1910년 경술국치 이후에는 빼앗긴 나라를 위해서 광복 운동에 재산과 목숨을 기꺼이 던졌고, 1945년 해방 이후 전후 시기에는 빈곤 해방을 위해서 지긋지긋한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 독일 및 중동 건설 현장까지 국내외 산업 건설 현장에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해 가지고 우리나라는 지금 경제 선진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이제 먹고살 만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교육, 환경 등을 걱정합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특히 전주시를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시대적 과업이 무엇인지, 시대적 소명이 무엇인지, 그중에서도 가장 중차대한 과제가 무엇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전주시가 관광 거점도시로서 문화 특별시를 지향하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그 문화를 계승할 주인공들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으로 초 저출생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주시의 경우 합계출산율을 살펴보면 2016년은 1. 149명, 2017년은 1.054명, 2018년은 급기야 1명 미만인 0.954명으로 지속해서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전라북도를 놓고 보더라도 2018년도 순창군이 1.82명, 무주군이 0.92명의 합계출산율을 비교해 보더라도 전주시가 현실적으로 인구 자연 감소지역으로 전락한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였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러한 수치는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사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재난지원소득을 지원하고 해고 없는 도시를 주창할 정도로 분위기는 많이 성숙해져 있으나 무작정 현실 타령하며 인구 문제를 안주할 수만은 없습니다. 이제 시대적인 화두는 출생 장려를 통한 인구증가 정책이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다시금 강조하는 바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지방자치를 무겁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지방정부의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정책 수립을 통한 자가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돌이켜 보자면 9대 의회 시절 본 의원이 선미촌 정비를 주장하며 용역을 실시할 때에 주변의 냉소를 받았지만 지금에 이르러서는 여성 인권과 도시재생의 선진지로 부각되고 있으며, 제10대 의회 초 일제 잔류물이었던 구 도청사를 철거하고 전라감영 복원을 시작할 때에 시장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어려움도 있었지만 지금에 와서는 전주의 또 다른 상징이 될 가슴 뿌듯한 광경을 목전에 두고 있다는 현실을 우리는 상기해야 합니다. 또한 본 의원이 수년 전부터 전기자동차 보급의 필요성과 인프라 구축을 강조할 때도 너무 앞서간다고 별 관심을 끌지 못했지만 지금 와서는 현실로 봉착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지해야 합니다. 또한 가장 주목해야 할 사실은 전임 시장들께서 20년 전부터 한옥보존지구 지정을 위한 노력이 없었다면 오늘날 한옥마을의 부흥은 맞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중요한 사업들은 꽤 많은 세월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중장기적인 계획이 절실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듯 역사의 흐름 속에서도 지도자들의 의지가 국가의 명운을 가른다는 것이고 그렇기에 전주의 미래를 위해서는 현 시장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전주시장은 보다 과감하고 역동적인 전주형 인구증가 정책에 머리띠를 질끈 동여매고 양팔을 걷어붙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민선 5·6기 들어서 출생장려정책을 깊이 있게 검토하고 고강도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수차례 언급해 왔건만, 전주시에서는 고작 언 발에 오줌 누는 식의 요식적 행정 행위로 일관해 왔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출생정책은 위기 의식을 갖고 접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방정부의 가장 큰 동력은 인구 증가라는 것입니다. 자칫 전라북도의 현실을 지켜볼 때에 전라북도 전주시의 인구 소멸론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칫 20년의 후가 현실로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긴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정부의 출산지원정책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정책은 임신·출산 지원, 육아 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 다자녀 가정 지원 등 총 4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대부분 이러한 국가정책 틀에서 출생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전주시가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소극적인 평가를 받는 정책은 출생축하금 부문과 다자녀 우대 정책이 대표적입니다. 많은 선배 동료 의원들께서도 지원 확대를 관심 갖고 주장하셨던 바와 같이 전주시의 출생축하금은 전라북도 내에서도 가장 작은 규모로 지원되는 실정입니다. 참고 자료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전라북도 14개 시군 가운데 대부분이 세 자녀 이상 출생축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유일하게 셋째 자녀 출생축하금 지원이 없습니다. 다만 셋째 아이의 경우 한 달에 10만 원씩 1년 지원해서 고작 120만 원, 도내에서도 꼴지입니다. 심지어 지원되는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축하금도 가장 낮은 지원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합계출산율 면에서 1.81을 기록하며 전북도 내 최고 수준인 순창군은 첫째 아이 300만 원, 둘째 아이 460만 원, 셋째 아이 1000만 원인데 비해서 전주시는 첫째 아이 10만 원, 둘째 아이 30만 원, 이 사실은 자라나는 아이들이 보아도 코웃음칠 일입니다. 매년 지적되는 출산장려금 수준이 세출 예산 대폭 증가라는 미명 아래 검토만 진행되고 있으나 전국적인 현황을 보자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측면에서 출산지원금 비율과 범위가 지속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한다면 전주시의 소극적 출산장려정책은 충분히 재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전라북도 내에서도 나름대로 자구적 지원 형태를 보이고 있으나 출생률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은 방대한 예산 투여라는 복병의 갈림길에서 항상 소외될 수밖에 없었으며, 이러한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출생률 감소는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사료됩니다. 다자녀 지원정책 역시 전주동물원, 경기전 등 입장료 면제, 주차료 50% 감면, 체육시설 이용료 50% 감면 등 현실적으로 전혀 지원정책이라고 공감하기 어려운 정책들이 유지되고 있는 현실은 선도적 정책 개발이라는 과제의 시급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여러 차례 제기하고 요청한 바와 같이 출생정책의 실효성이 가장 클 수 있는 주거 지원정책의 새로운 정책 전환 방안 마련도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충청남도형 더 행복한 주택사업의 경우 입주 후에 한 자녀를 출산하면 임대료의 50% 감면을, 두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임대료의 100%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추진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주거복지 사업은 과다한 비용 투여라는 어려운 여건이 있지만 지자체에서 선도해 나갈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혼 가정, 결혼 가정의 지원이 우선시 되는 주거정책의 설계와 다자녀 우대 혜택이라는 보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제도의 정책으로 우리 전주시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이 되는 것, 즉 선도적으로 그런 환경을 마련하는 도시가 됨으로써 우리 전주는 미래의 인구감소 문제를 보다 획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시장께 질문드립니다. 현재 전주시가 추진하는 전주형 출생·보육·양육의 중장기 방안을 설명해 주시고 전주시가 타 지자체에 비하여 잘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시책이 혹시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타 지자체에 비하여 출산지원금의 액수와 범위가 매우 낮고 소극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현실에서 예산 지원의 확대 등 향후 전주시 출산지원금의 확대 방식이 적용 가능한지,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다자녀 지원정책의 내실화 또는 추가 지원정책 마련의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주시 주거정책에 있어서 선도적으로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등 우대 정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의 정책과는 구분되는 자체 사업으로 진행 가능한 전주형 출생지원 주거정책의 필요성 및 향후 방안을 중장기적 측면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승수 | |
| 제목 | 미래를 준비하는 출생지원 인구증가 정책에 관하여 |
| 일시 | 제370회 제2차 본회의 2020.05.14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두 번째, 전주형 출생·보육·양육 등 인구정책의 중장기 방안과 전주시만의 우수시책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출생률이 낮아지기 시작한 것은 IMF 시기 이후 고용과 주거의 불안이 시작되면서부터입니다. 출생률 저하, 고령화, 인구감소 등이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00년대 들어서 급격하게 낮아지기 시작했고 2018년도는 전국 합계출산율이 1명에도 못 미치는 0.977명에 그치고 우리 시도 역시 0.954명으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저출생의 원인은 청년층의 고용 불안과 높은 주거비용,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사회적 보육서비스 부족,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에 있고 이는 만혼과 비혼을 증가시키고 출산을 기피하는 사회 현상으로까지 급격하게 확대되었습니다. 인구정책 사업은 모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긍정적인 인구구조 변화를 유도하는 자연스러운 패러다임 전환에 있다고 봅니다. 가족관·결혼관·자녀관 등 긍정적 가치관 형성으로 인구 위기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둔 인구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는 출생, 보육, 양육, 청년일자리, 주거복지 등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인구정책 추진반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존중·안전한 돌봄체계 구축, 청년창업·일자리 지원 및 주거복지 확대,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보장, 인구변화 대비 등 4대 핵심전략, 50여 개 단위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강하고 안전한 출생환경 조성 및 양육비 부담 최소화를 위해 출생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육아용품 구입비, 난임비용, 산후 건강관리 의료비, 출생장려금 등을 지원하고 있고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연장보육이 가능한 거점형 공공 직장어린이집 건립, 공동육아나눔터 및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등 보육·양육 환경개선에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 정책으로 전주시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청년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지원, 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신혼부부와 청년 주거 지원으로 LH와 연계한 행복주택 공급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아이들의 놀 권리를 회복하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도록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전주형 아동·청소년 정책인 '야호 플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주만의 우수한 시책으로 숲놀이터, 책놀이터, 예술놀이터, 야호 학교, 부모학교 등 5개 분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복지관, 교육공동체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전주형 돌봄사업, 청년 면접정장 대여,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를 위한 전주형 사회주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적인 저출생, 고령화, 유입인구 감소 등이 지속되고 있어 인구 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여러 한계가 있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는 2020년 1월 기획조정국 내에 인구정책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전주시 인구정책 종합계획수립 내부 TF팀을 구성해서 가칭 사람과 지역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전주를 비전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대응, 고령화 대응, 생산연령인구 확충 등 인구정책을 핵심전략으로 하는 중장기 종합계획을 마련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팀을 운영하여 전주시 인구정책 중장기 종합계획을 최종적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출생축하금 확대 계획과 다자녀 지원정책의 내실화 및 추가 지원정책 마련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출생장려금은 2018년 7월부터 모든 가정으로 확대하여 첫째아 출생축하금 일시금 10만 원, 둘째아 출생축하금 일시금 30만 원, 셋째아 이상 출생축하금 30만 원과 양육비 1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전주시 출생 현황을 보면 한 자녀 출생 비율도 줄고 있지만 두 자녀 이상 출생 비율이 매년 전년 대비 10% 이상 줄고 있어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혁신적인 둘째아이 이상 출생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출생 축하금 확대와 다자녀 지원 내실화 및 추가 지원정책은 내년 1월에 마련될 전주시 인구정책 중장기 종합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말씀하신 신혼부부나 다자녀가정의 전주형 출생지원 우대 주거정책의 필요성 및 향후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그러니까 국토부에서는 신혼부부 및 2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 가정에 대해 LH를 통하여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그리고 행복주택 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LH의 우리 시 신혼부부 등 임대주택 현황을 보면 전세임대주택 1115호, 매입임대주택 366호 등을 공급했고 올해는 전세임대주택 218호와 매입임대주택 164호, 다자녀가정 전세임대주택 39호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올 4월에 착공한 행복주택은 2022년 신혼부부에게 110호를 공급할 계획이고 임대 조건은 행복주택의 경우 시중 시세의 60에서 80% 수준이고 매입임대주택은 시중 시세의 30%에서 70% 수준입니다. 전주시도 올 하반기부터 자체적으로 미성년 2자녀 이상의 다자녀가구에 대해 전주형 주거급여 지원의 일환으로 주택바우처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섯 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는 맞춤형 임대주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 3월 LH의 2020년 지역수요 맞춤형 임대주택 주거지원사업에 선정됨에 따라서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호당 전용면적 70㎡ 수준의 매입임대주택 11호를 시중 시세의 50%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만 시에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자체적인 임대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반드시 필요할 경우에는 획기적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렇지만 LH와 연계협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LH와 연계해서 매입임대주택 확대와 행복주택을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