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허옥희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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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주시 출연기관 경영 문제점에 대하여 |
| 일시 | 제365회 제3차 본회의 2019.12.06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비례대표 허옥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전주시 출자·출연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문제와 경영 문제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주시에는 8개의 출연기관이 있습니다. 지난 11월 19일부터 26일까지 전주시의회는 전주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출연기관의 경영에 대한 질타가 있었고 답변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 일부 출연기관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8곳의 전주시 출연기관은 타 지자체 출연기관에 비해 처우 및 임금 수준이 매우 열악할 뿐만 아니라 각각의 출연기관별 처우 및 임금체계가 일관성이 없고 뒤죽박죽으로 기관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과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의 같은 직급의 임금 수준을 비교해 보면,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책임급 연구원 및 일반직 직원의 경우 기본급이 5179만 원인 반면,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의 연구원 기본급은 3649만 원으로 약 1500만 원 가량의 차이가 나고 있고 여기에 기본급과 제수당, 그리고 성과급을 더한다면 그 차액은 2300여만 원이 됩니다. 이처럼 지근거리에 있는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기관과의 임금 격차는 전주시 출연기관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우수인력 외부유출 및 우수인력 채용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주시 출연기관의 임금은 타 지자체보다 열악하기도 하지만 전주시 8개 출연기관별로도 임금체계가 제각각이다 보니 출연기관별 형평성 문제 또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구직렬과 일반직렬이 함께 있는 기관인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과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임금테이블을 비교해 보면 현재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경우 일반직과 연구직의 임금테이블이 동일하지만,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의 경우 일반직과 연구직의 임금테이블을 별도로 적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일반직 7급의 경우 임금 하한액은 3000만 원인 반면,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7급의 하한액은 2300만 원으로 700여만 원의 차이가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임금 하한액이 낮게 책정된 출연기관의 상대적 박탈감은 높아질 것이고 업무 효율 또한 낮아질 것이고, 더 나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직을 고민할 것이 이는 실제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현재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의 경우 2016년 2월 전주시에서 시행한 출연기관 보수 등 운영체계 개선방안과 2019년 4월 정규직 전환에 따른 출연기관 보수체계 개선 방안으로 인해 같은 기관 내 직급 간 임금 역전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9년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직원 연봉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이전 입사자와 이후 입사자 중 다급 선임연구원이며 같은 경력을 지닌 직원을 보면, 2016년 2월 이전의 입사자 연봉은 4349만 4070원이며 2016년 2월 이후 입사자의 경우 3542만 6400원으로 약 800여만 원의 연봉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반직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2019년 4월 보수체계 개편으로 인해 2018년 2월 입사자의 연봉이 2019년 6월 입사자의 연봉보다 약 200만 원 가량 더 낮게 책정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먼저 입사해 경력이 더 많은 선배 직원이 갓 입사한 신입 직원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것입니다. 이처럼 현재 출연기관의 임금체계는 일관성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이로 인해 그 속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는 더 저하되고 있으며 기회가 된다면 이직하겠다는 직원들의 비율은 100%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6개 출연기관에서는 노동자의 권리를 찾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였고 전주시에 임금 및 처우개선을 요구하였지만 전주시는 무성의한 태도로 협상에 응하지 않았고, 최근에는 형식적인 임기응변식 대응을 내놓으면서 또다시 출연기관 직원들에게 상실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최근 전주시 기획조정국에서 내놓은 출연기관 보수 개선안을 보면 1.4% 이내에서 호봉승급분 인상률을 적용하고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수당, 선택적복지비를 추가하여 지급 기준을 준용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호봉승급분을 제외한 사항들은 이미 각 출연기관별로 별도로 시행하고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보수 개선안이라고는 할 수 없는 개선안으로 전주시가 출연기관 직원들을 우롱하고 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낮은 급여 수준과 엉터리 급여체계를 개선하는 일이 중요함에도 전주시는 핵심을 벗어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질문과 제안에 애매모호한 답변이 아닌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의 경우 분야별 임금테이블이 상이한데 같은 도와 시 연구기관들조차도 직렬을 달리 구분하지 않고 동일 임금테이블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관 내 직렬 간 상이한 임금테이블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생명소재연구원의 실질적인 임금협상 권한을 가진 김양원 부시장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 응하지 않아 전라북도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은 상황이고, 최근까지도 불성실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시장은 어떤 생각이며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10월 24일 자로 각 출연기관 기관장들에게 발송된 원장 직무 개선안의 정관개정 이행에 관한 공문 내용인 "원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법인이 행하는 모든 사업의 최종 책임자로서 독립적으로 그 업무를 총괄한다."로 정관을 개정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앞에서 언급했듯이 현재 각 출연기관의 경우 2016년 2월 및 2019년 4월 보수 개선안으로 인해 기관 내 임금 형평성 문제 및 임금 역전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공감할 수 있는 임금 및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개선을 한다면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탄소융합기술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지난 2016년 원장이 처조카를 채용하기 위해 인사담당자에게 점수조작을 지시했고 그 비리의 의혹을 덮기 위해 인사담당 직원의 실수라고 거짓 해명까지 한 것이 드러나 원장이 사퇴를 한 낯뜨거운 역사가 있습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전 원장의 인사비리 사퇴로 인해 현 원장이 공개채용 되기까지 사실상 6개월여의 원장의 공백기간이 있었고, 현 원장이 전 원장의 잔여 임기 중 1년 5개월의 잔여 임기를 채웠습니다. 전 원장의 비리로 인해 탄소산업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의 저하는 물론, 자칫 한국탄소기술원의 설립 목적과 취지는 상실되고 권력자들의 제사람 심기가 주된 목적으로 변질되지는 않았을까 하는 사회적 염려가 많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채용에 관한 비리가 나오지 않아야 할 기관에서 문제가 있은지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아 채용에 대한 의혹과 더불어 여러 문제점들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는 사실은 심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9월 26일 자로 채용이 확정되고 10월 1일 자로 임용이 확정된 두 명의 연구원이 한 명은 11월 18일부터 출근하고, 또 한 명은 아직 출근 전으로 정상적으로 이런 채용이 가능하냐라는 질의를 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은 경력직 채용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상황을 감안하여 그렇다고 했으나 그렇다면 채용공고에 이런 개인적인 상황을 배려한다는 내용이 공지됐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2019년 1월 28일 김 모 연구원의 채용공고 당시 기술원은 가급 연구원이 10명으로 직급별 정원 가급 TO 4명보다 훨씬 많은 상황에서 가급 연구원 진급 대상자들의 진급은 원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방윤혁 원장의 전 직장 부하직원을 가급 연구원으로 채용했습니다. 2019년 1월 28일 당시 기술원의 가급 연구원 TO는 몇 명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채용공고 제2019-13호에 의해 채용된 2명은 임용 및 등록일이 2019년 10월 1일 임용 및 배치라고 되어 있는데, 합격자 중 1명은 11월 18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였고 1명은 2020년 1월 1일부터 근무를 시작한다고 하며, 더구나 채용된 두 사람은 원장의 지인과 전 직장의 직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원의 채용공고에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본 채용은 정부의 기회의 평등, 공정 경쟁을 위한 블라인드 채용으로 진행됩니다." 이런 채용이 과연 공정하고 평등하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임용 배치일에 채용후보자가 근무를 시작하지 못할 경우 채용후보자로부터 유예신청서를 받아 임용권자 등은 그 사유를 심사하여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임원의 연임 시에는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의 이행 실적,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 직위별 직무수행 요건 및 자격요건 등을 고려하여 '공개모집 생략 가능'이라는 행정안전부의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에 의한 연임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원장 선임 경과를 보면 현 원장의 주요 성과의 맨 앞줄에는 18년 기관경영평가 'S'등급(전년도 B등급)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2018년 기관경영평가 기간은 전 원장의 공석인 기간이 6개월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평가의 주인공은 어려운 시기에도 묵묵히 일해 주신 기술원의 직원들의 몫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개채용으로 재임용이 될지, 연임이 될지도 모르는 원장의 임기 말이 직전한 시기에 임기가 끝날 시점이나 끝난 후에 출근을 하게 될 직원들을 채용한 것이 가능한지 의구심이 듭니다. 임원 추천위원회의 회의록을 보면 5명의 위원들 중 후임 원장을 채용하는 방법을 논의하는데 연임으로 결정하자는 의견과 원장의 1년 3개월이라는 근무기간으로는 평가기간이 짧으며, 원장이 능력이 된다면 공개채용을 해도 다시 채용될 수 있다는 의견과 더불어 원장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위원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들로 미루어 볼 때 전 원장의 인사비리 낙마로 인해 채용된 현 원장의 재임기간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고 내부적으로 조심스러운 시기였다고 생각하며, 원장의 연임에 대한 결정은 매우 심사숙고해야 할 사안이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방윤혁 원장의 연임 결정은 합당한 심사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기술원의 입주업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입주업체를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은 본 의원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에 지속적인 투자의사를 밝혀오는 업체들의 요청에 기술원 측에서는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어 허락하지 않았다고 하며, 입주업체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소통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현 원장의 입주업체 그리고 직원들과의 소통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렇다고 파악되면 구체적 사례와 그렇지 않다고 생각된다면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전반적인 출연기관 재정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각 출연기관 운영에 대한 결산을 바탕으로 경영평가 용역을 통해 전라북도와 행정안전부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 경영평가 발표에 의하면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경우 B등급으로 경영 효율화, 특히 인적자원 관리의 적극적 개선이 요구되며 정원 충족률이 지나치게 높아 전문연구기관임에도 행정직 비율이 높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은 B등급으로 본부산하의 팀이 지나치게 많아 TF팀 구성 등 조직의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고 연구원의 설립 목적이나 중장기 계획, 조직 체계와 연계되도록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 모든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독단경영, 비리방지, 직원들과의 소통을 위한 노동자의 경영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노동이사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전주시 출자·출연기관 설립 및 운영 전반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미비하고 임직원 채용비리, 예산낭비,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으로 엄격한 관리감독과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전체 전주시 출자·출연기관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 마련과 전주시 전체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진단 용역 실시를 제안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가 행복한 전주, 일터가 즐거운 평등한 전주가 될 때 진정으로 시민이 행복한 전주가 될 것입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승수 | |
| 제목 | 전주시 출연기관 경영 문제점에 대하여 |
| 일시 | 제365회 제3차 본회의 2019.12.06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허옥희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의 여러 가지 출연기관 그리고 또 출연기관들의 임금 문제라든지 노동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출연기관의 임금과 처우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농생명소재연구원과 타 출연기관과의 임금격차 및 직렬 간 상이한 임금테이블을 적용하는 것과 단체협약 및 임금 교섭에 불성실한 자세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전주시 출연기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정보문화산업 육성을 위해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설립 이래 2003년 한국탄소융합기술원, 2018년 전주시복지재단까지 2개 연구기관과 6개 지원기관으로 총 8개 출연기관을 통해 지역 발전과 시민의 서비스 증진에 힘쓰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먼저 농생명소재연구원과 타 출연기관과의 임금 격차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임금 수준과 비교하시면서 기본급 1500만 원 차이를 지적하신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과 우리 농생명연구원이 기본급 150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관을 살펴본 결과 책임급 직원, 그러니까 나급 기본급은 하한액 3500만 원에서 상한액 6000만 원이고 우리 유사 직급인 우리 시 나급 연구원은 하한액이 3500만 원에서 상한액이 6300만 원으로 오히려 우리 전주시에서 높은 분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다른 도 기관, 국가 기관을 비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물론 저희가 일부가 높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 낮은 것은 아닌데 다른 기관과 비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실정에 맞게 또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또 사기가 꺾이지 않도록 저희가 자체적으로 합당한 임금체계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탄소융합기술원과 또 기본급이 상이한 것은 탄소융합기술원에서 2016년도 보수체계 지침을 준용하지 않아서 발생한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철저한 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생명소재연구원 직렬 간 상이한 임금테이블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주 농생명소재연구원은 농업자원과 동·식물, 미생물, 곤충 등 생명자원으로부터 얻어지는 농생명소재 개발과 산업화를 위한 연구 및 지역 산업체 기술개발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연구직, 일반직으로 구분해서 24분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연구직은 농생명산업의 신기술 연구개발과 농생명산업 육성 및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고 일반직은 일반행정, 마케팅, 회계, 시설관리 등 행정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업무상 연구직과 일반직의 차이를 인정해서 보수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과 같이 농생명소재연구원의 직원을 채용·임용할 때에도 업무의 전문성과 자격조건을 고려해서 연구직과 일반직의 보수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고, 연구개발 등 전문영역을 수행하는 연구직의 보수가 일반직에 비하면 통상 1개 등급 정도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출연기관의 보수기준은 각 기관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로 연계되도록 연봉제로 운영하고 있고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해서 보수를 인상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농생명소재연구원을 비롯한 출연기관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공무원 보수인상률 2.8%에 호봉승급분 1.4%를 추가하여 총 4.2%를 인상하여 예산안에 반영했고 가족수당, 학비수당, 선택적복지비 등 복리후생비를 추가로 반영해 처우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단체협약 및 임금 교섭에 관련해서 불성실한 자세라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생명소재연구원 노조는 2019년 5월 15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으로 출범하였고 그동안 단체협상 3회 및 임금협상 1회를 요청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 단체협상은 농생명소재연구원장을 사측 대표로 하여 3차례 진행했고 총 133개 항목 중 107개 항목을 합의하였으며, 나머지 26개 항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임금협상에 대해서는 1차 요구가 있어서 지난 9월 16일 감독기관인 우리 시가 참여한 가운데 노사협상이 진행되었지만 노 측이 요청한 임금협약 요구안에 대하여 세부검토 중에 있어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노조에서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회의 신청을 해서 노측과 사측은 물론 감독기관인 우리 시가 함께 참여해서 두 차례 조정회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또한 2019년 11월 19일 감독기관인 우리 시에서는 노 측과의 간담회를 통해 임금협약 요구안에 대한 의견 조율을 시도했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단체·임금협상 등 사측이 노조와 성실하게 협상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성실하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출연기관장 직무에 관한 정관 개정 사유와 임금 형평성 및 임금 역전현상 문제에 대한 개선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기관별 정관 개정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출연기관의 임직원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각 출연기관의 정관에 표기된 이사장(시장 이하 또는 부시장)과 출연기관장의 직무에 대한 정의 및 역할이 기관별로 현재 다르게 지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기관별로 다르게 정하고 있는 이사장과 기관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사장은 이사회 의장으로 하여 최고 의결기구를 담당하게 하고, 출연기관장은 직원의 채용부터 지휘·감독, 기관의 모든 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수행을 담당하므로 업무총괄, 법인대표 등 그에 상응한 책임과 책무를 명확하게 하도록 개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임금 형평성 및 임금 역전현상에 관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는 2016년 2월에 출연기관 간 형평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주시 출연기관의 각기 상이한 보수체계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생명소재연구원의 경우는 보수체계 통합 조정 당시 2016년 이전에는 규모가 큰 타 출연기관보다 높게 보수체계를 운영하고 있어서 보수체계 통합 조정으로 2016년 이전 직원과 비교해서 2016년 이후 입사자의 보수 수준이 불가피했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아울러 농생명소재연구원에서는 2019년에 채용한 회계관리 9급 직원 세 분이 전년도 채용한 직원 한 분보다 기본급이 높아진 역전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는 2019년 3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라서 9급 직원의 연봉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해 상향조정된 것입니다. 농생명연구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도 역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할 때 그런 역전현상이 발생을 했는데 다른 기관들은 어느 정도 조정을 했는데 이 기관은 조정을 하지 못해서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지적이시고요. 이것은 앞으로 이런 역전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에서 각별하게 관심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한국탄소융합기술원과 관련해서 2019년 1월 29일 이후 3명 채용과정의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2019년 1월 28일 당시 가급 연구원 정원 현황, 채용공고상 임용등록일 이후 채용한 인력이 합당한지와 유예신청 등 절차이행이 적법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채용과정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신 3명 채용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 가급 1명 채용은 1차 공고에 복수응시자가 없어서 1월 29일 재차 공고를 통해서 1명만 응시해서 면접시험을 통해 채용한 사항입니다. 2019년 9월 가급 1명, 다급 1명은 채용공고를 통해서 가급 4명, 다급 4명이 응모 접수하여 자체적으로 자격·경력 기준 등 서류심사, 인성검사를 거쳐 가급 3명, 다급 2명이 적격 심사되어 다섯 분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면접전형심사위원회를 통해서 1차 PT 면접과 2차 면접을 거쳐 1위자를 채용한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채용 과정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공개경쟁 채용공고를 통해 적법한 절차로 채용했다고 보고를 받았고 또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이어 한국탄소융합기술원 가급 연구원 정원 현황에 대해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월 28일 당시 총정원은 70명으로 가급의 정원은 4명, 현원은 10명이었습니다. 참고로 2016년 직급정원관리제를 도입한 이후 정·현원 불일치 현상이 지속되는 상황으로 정·현원 불부합 해소를 위해 지난 6월 20일 자 정원을 조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정원이 14명, 현원이 1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감독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9월 경력직 2명 채용과 관련해서 채용공고에 명시된 임용 배치일과 상이한 날짜에 임용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용 당시 공고문에 채용 일정은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아울러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인사관리규칙에 따라서 "임용의 유효기간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당시 합격자의 경우 전 직장의 업무 마무리 등 사정으로 당사자의 임용유예 요청에 따라서 절차를 거쳐 유예결정을 하고, 가급 1명은 11월 18일 임용하였고 다급 1명은 2020년 1월 1일 임용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의원님 말씀대로 방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오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고 정확하게 저희가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번째, 원장 연임에 대해 합당한 심사 절차를 이행했는지? 원장의 입주업체와 원할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탄소기술원장 연임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기관장의 연임기준 및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정관에 임원의 연임 시 성과계약의 이행실적 및 임기 중의 공적평가, 경영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모집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임원추천위위원회 운영 규정에 의거 지난 9월 23일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년도 경영평가 결과 'S'등급 평가 및 기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임 방식으로 결정하고,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이사회에 추천해서 이사회의 의결로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적법하게 연임을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의 입주업체와 소통 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입주기업에 대한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서비스 기관입니다. 어쨌든 서비스를 받는 우리 입주 기업들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우리 탄소융합기술원 원장을 포함한 많은 간부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유로든 그분들이 애로사항이 있고 고충이 있다면 당연히 저희가 기업을 지원하고 또 결국 그분들이 전주의 경제와 일자리를 만들어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소통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희가 지적을 하고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탄소기술원의 원장 또 간부들께서 더욱더 활발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출연기관의 경영개선 및 노동자 경영 참여 필요성과 노동이사제 도입, 투명한 운영을 위한 종합관리체계 구축과 경영에 관한 외부 감사 등 관련 용역 제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노동이사제 도입에 관련해서는 타 시도의 사례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진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관리체계 구축, 경영에 대한 외부 감사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외부 감사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경영 진단을 통해서 이분들이 부족한 것들을 우리 시에서 채우는 일들, 또 이분들이 실제 성과를 내야 되는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실질적인 경영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용역은 우리 시에서 꼭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