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허옥희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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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범시민 연석회의에 관하여 |
| 일시 | 제374회 제3차 본회의 2020.09.11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본 의원은 지난해 1월 5분발언을 시작으로 12개 대행업체의 사후정산의 문제점 그리고 노동자들의 고용 문제 등 청소행정의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특별감사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은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민간위탁을 폐지하고 전주시가 노동자를 직접 고용할 것을 요구하며 220여 일 동안의 천막농성을 하였으며 이에 전주시는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수집·운반 구축을 위한 범시민 연석회의라는 논의기구를 구성하기로 노조 측과 합의하였습니다. 범시민 연석회의에 대해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8차 회의를 목표로 현재 4차까지 진행된 연석회의의 구성원에 당초 전주시가 시의원 2명을 추천하기로 하였으나 어찌 된 일인지 처음에는 두 분의 시의원이 추천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이후 시의원의 참여가 배제되었습니다. 범시민 연석회의 결과에는 1차 회의 때부터 시의원 참여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이 되어 있고 집행부에서도 시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있었으나 이제는 그 말끝도 흐리고 있습니다. 범시민 연석회의에 의원 추천이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조 측과의 합의문에는 지난해 9월 말까지 범시민 연석회의를 구성한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1차 회의는 올해 2월 16일에 있었습니다. 범시민 연석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의 전반적인 의견에 의하면 전주시의 회의 준비 무성의로 연석회의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회의 자료를 보면 전주시에서 추천하신 분들이 2차 회의부터 거의 참석을 하지 않고 있으며 하물며 행정의 주체인 복지환경국장도 2차 회의 이후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전주시는 범시민 연석회의의 결과를 존중해 줄 의지는 있으며 범시민 연석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연석회의의 발제문에 대해서도 강한 부정을 드러내며 대행체제를 계속 유지하겠다며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는 모습에서 이미 정답을 정해 놓고 시청 앞마당에 펼쳐 있는 볼썽사나운 천막을 걷어내고자 하는 목적 하나로 형식적인 범시민 연석회의를 제안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승수 | |
| 제목 | 범시민 연석회의에 관하여 |
| 일시 | 제374회 제3차 본회의 2020.09.11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다음으로 허옥희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범시민 연석회의에 의원 추천이 빠진 이유와 회의 진행이 무성의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범시민 연석회의 목적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와 관련해서 행정·노·사·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합리적 논의를 통해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위원회 구성 당시 연석회의에 의원 미참여 이유는 집행부 자체 내부 행정적으로 추진하는 회의체에 의회가 참여하는 것이 합리적인 논의에 침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추천하지 않겠다는 의회 의견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현재 행정 4명, 전문가 4명, 시민단체 2명, 노동조합 3명, 근로자 3명 등 총 16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성의한 회의 진행을 지적하신 부분은 2020년 2월 16일 1차 회의를 시작하여 5월 28일, 7월 9일, 8월 13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연석회의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됨에 따라서 몇몇 위원들이 불참하였고 연석회의 자료를 준비하던 중 당초 민간위탁 분야를 발제하기로 한 위원이 개인 사정을 이유로 발제하지 못해 진행이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고의로 지연하거나 무성의하게 진행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 국장은 외부기관 면담 및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외부 출장 등의 불가피한 이유로 연석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연석회의 참여 위원 구성이 늦어진 이유는 참여 위원 선정 조율 과정에서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연석회의가 좀 더 생산적인 연석회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