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허옥희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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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청소대행업체 '토우'에 관하여 |
| 일시 | 제374회 제3차 본회의 2020.09.11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다음은 주식회사 토우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5월 22일 2명의 노동자 부당해고와 4명의 촉탁직 노동자의 계약 만료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신 전주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을 위해 주식회사 토우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전주시는 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토우의 대표이사와 협의하지 않고 대표이사 배우자와 12차례 이상 협의를 했습니다. 사실상 말이 협의이지 거의 사정하다시피 했다는 표현이 맞겠습니다. 의회 후반기 상임위 첫 업무보고 간담회에서 본 의원이 이에 대해 질타하자 복지환경국장은 실질적 권한이 있는 사람과 협의하는 게 맞다며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전주시 공무원들은 김승수 시장의 배우자께서 실질적 권한이 있다고 판단되면 전주시 현안에 대해서 시장의 배우자에게 협의하지 않는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를 정상적인 행정 행위라고 판단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주시 관계자들은 토우 대표이사의 배우자를 이사장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배우자를 대표라고 인정하는데 등기부 등본 어디에도 토우의 관계자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토우 대표의 배우자와 토우의 법적 관계를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주시의 2017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집행 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집행 과정에서 허위사실이 공문서에 적혀 있고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대행료 지급 계약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2개 업체 중 주식회사 토우, 주식회사 서희산업에는 대행료 중 수리수선비, 유류비, 기타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에 정해진 톤당 단가에 매월 수거량을 곱해서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나머지 항목은 정해진 금액으로 지급합니다. 전주시는 수리수선비는 청소차 구입 가격에 수리수선비 계수를 곱해서, 유류비는 연료 리터당 단가, 시간당 소모량, 1일 운행 시간, 연간 작업 일수를 서로 곱해서, 기타경비는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합계액에 4.243%를 곱해 소요 비용을 산출했습니다. 소요 비용과 쓰레기 무게는 단 1도 관련이 없습니다. 지난 6월까지 대행업체가 계근량 조작, 계근 전 물타기를 해서 무게를 늘렸습니다. 사기입니다. 도둑질입니다. 공문에 기재된 월별 톤당 단가와 실제 지급한 톤당 단가에 차이가 있는데 공문을 허위사실로 작성하였다고 보여집니다. 2017년부터 2020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 혹은 과업지시서 몇 조에 톤당 단가 금액이 적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톤당 단가에 대한 산출 내역과 토우는 4875.6원, 서희산업은 3933.62원을 인상해야 한다고 했는데 단가 인상 산출의 구체적 산출 내역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전주시는 위 공문을 2017년 12월 20일 결재하고 변경계약서는 12월 27일 작성하였으며 토우와 서희산업은 10월부터 12월 대행료 청구부터 12월에 인상될 금액을 청구했고 전주시는 이를 그대로 지급했습니다. 또한 12월분은 12월 26일에 청구합니다. 선지급 후 결재가 정상적인 행정 집행인지 답변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승수 | |
| 제목 | 청소대행업체 '토우'에 관하여 |
| 일시 | 제374회 제3차 본회의 2020.09.11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세 번째, 토우의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전주시가 계약을 체결한 공식 대표이사와 협의하지 않고 대표이사의 남편과 협의한 이유와 상임위 업무보고 간담회 시 대표이사 남편과 협의한 행위가 정당하다고 밝힌 담당 국장의 답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 등기상 박 모 씨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육 모 씨가 사업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어 해고자 우선 구제를 위해 육 모 씨와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공식적인 고용 유지 촉구 공문은 대표자 박 모 씨에게 발송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담당 국장이 육 모 씨와 협의한 사항이 정당하다고 답변한 이유는 해고자 구제 및 근로자 고용 유지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서류상의 대표이사 외에도 회사 운영에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와 협의를 할 수 있다는 의미로 답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한이 없는 자와 협의를 하는 게 법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협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