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이경신 의원 | |
|---|---|
| 제목 | 저출산 문제와 공립형 치매요양시설에 대하여 |
| 일시 | 제379회 제2차 본회의 2021.03.19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다음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해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의 인구는 2019년 65만 명으로 최근 3년 동안 인구가 증가하여 고무적인 상황입니다. 다만 인구 증가세는 매우 둔화된 상태로 2019년 한 해 3090명이 증가하였지만 인구 증가의 질적 수준은 전주시 인구 변화에 부정적인 양상들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2018년 전주시 인구의 자연 증가는 471명으로 노인 인구 비율의 증가로 사망 건수는 완만히 증가하는 데 반해 출산율 감소로 출생 건수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곧 전주시의 인구는 외부 유입이 아니면 인구 증가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2019년 전주시의 합계출산율은 0.88명으로 전국 평균 0.91명보다 낮은 수치로 출산율 저하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저출산 원인은 다양할 수 있지만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전주시의 저출산에 대한 관심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닌 듯 싶습니다. 첫째, 전주시는 종합적인 인구 대책에 대한 로드맵이 없다는 점입니다. 현재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 13개 시군이 인구정책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로드맵을 마련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주시도 인구정책팀을 만들어 팀장 1인과 직원 1인을 배치했지만 전주시만의 인구정책 로드맵이 없어 별 활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 저출산 대책에 대한 계획은 출산과 양육의 측면에서만 접근하고 있는 상황으로 출산에는 청년들의 취업부터 결혼, 임신, 출산, 양육, 교육 등에 대한 전반적인 로드맵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단편적으로 출산과 양육만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전반적인 저출산에 대한 관심 부족의 단면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저출산 대책의 계획에 대한 심의·의결할 전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 민간전문가들의 참여가 공식적으로 제한되어 있어 시책의 전문성 역시 부족해 보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 생각하는 전주시 저출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께서는 전주시의 인구정책에 관심이 있습니까? 관심이 있으시다면 어떤 방향으로 전주시 인구정책을 진행하실 예정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가 2021년에 출산축하금을 상향 조정한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출산축하금은 상징적인 현금 지원으로 실제적인 출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현실적인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임신부터 출산, 신생아 양육 지원까지 세심하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초혼 연령이 높아지고 평균 연령도 높아지고 있어 고령산모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전주시의 초혼 연령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9년 현재 남자는 33세, 35세, 여자는 30, 34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초혼 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그만큼 결혼을 늦추고 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출산축하금을 제외하고 임신과 출산, 신생아 양육 지원 등의 시책에 대한 관심을 가지실 의향이 있습니까? 향후 어떠한 지원 대책들을 마련해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전주시 차원에서 결혼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과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비랍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타 지자체의 경우 결혼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결혼지원금, 결혼식 비용 지원,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이자 지원 등 다양한 결혼 지원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전주시에서도 이와 같은 결혼 지원사업을 도입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적령기의 청년들의 결혼을 가장 방해하는 요소가 주택 구입입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 외 전주시에서 신혼부부들을 위해 추진하는 주택정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앞으로 신혼부부들을 위해 어떠한 주택정책을 더 확대해서 추진하시겠습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의 저출산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아이를 낳는 가정에서 1명 이하로 낳고 있는 부분도 깊이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전주시의 경우 2000년도에 둘째아를 낳은 비율이 41%였지만 2019년은 35%까지 떨어졌습니다. 또한 셋째아의 비율도 14.6%에서 9.8%까지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다자녀 정책에 대한 대상 범위의 확장이 필요함을 시사해 줍니다. 현재 다자녀 정책 대상은 9.8%로만 해당하고 있어 둘째아로 확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또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자녀 지원 시책도 다각적인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다자녀 가구가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와 욕구를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다자녀에 대한 지원 시책의 대상 범위와 정책 내용을 확대할 의향이 있습니까? 최근 유의미한 조사가 언론에 공개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 1위 지역을 알고 있습니까? 바로 세종시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0.84명, 서울은 0.64명입니다. 세종시는 1.28명으로 서울시의 두 배가 되고 있습니다. 행정중심도시답게 세종시는 공무원과 관련 기관과 직원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과 특별분양에 따른 내집 마련도 어렵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이 잘 보장되어 있고 국공립 중심의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고의 복지는 직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쩌면 전주시의 저출산 문제의 첫 고리는 안정된 일자리 부족일 것입니다. 안정된 일자리 부족은 청년실업 문제로 시작되어 청년 인구의 역외유출에 따른 사회의 고령화 문제, 비정규직 중심의 안정되지 않은 일자리로 비혼 인구 증가에 따른 저출산 문제, 결국은 노인 빈곤의 문제까지 악순환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7년이 지난 현재 시장 재임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만드셨습니까? 단기간에 쥐어주는 지원금으로 하는 취업 말고 제대로 된 기업이 전주에 와서 정규직으로 얼마나 취업이 되었을까요? 시장은 알고 있습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는 점점 늙어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일을 찾아 전주시를 떠나고 기존에 남아 있는 이들은 시간의 무게를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슬픈 일이지만 마냥 슬퍼만 할 수 없습니다. 시장과 공무원 그리고 의원들이 합심하여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중 하나가 치매요양시설입니다.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공립형 치매요양시설 건립을 주장해 왔습니다. 최근 뉴스에 보도되었듯이 치매환자를 주간보호시설에 맡겼지만 차에서 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하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이를 보고도 치매환자의 남편은 처벌을 원치 않았습니다. 치매환자인 부인을 주간보호센터에 맡겨야 일을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치매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일이라 할 수 없습니다. 치매를 국가에서 책임지겠다고 이미 대통령은 공약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립형 치매요양시설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시도 치매요양시설의 시급한 확충이 필요한데 진행 속도가 고장 난 시계처럼 멈춰서 버렸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고령화가 빨라진 전주시도 하루빨리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공립형 치매요양시설의 건립이 차일피일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유 없이 멈춰서게 되면 소문만 무성하게 됩니다. 전주시의 의도와는 다르게 열심히 일하고도 욕먹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기약 없이 늦어지는 공립형 치매요양시설 늦어지는 특별한 무슨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듯이 공립형 치매요양시설은 치매를 국가가 관리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시설 건립 관련 국가예산을 비롯한 도비, 시비 등 기확보된 예산과 앞으로 건립 시까지 필요한 예산확보 계획은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만약 공립형 치매요양시설 건립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면 왜 늦어졌는지, 왜 그동안 추진되지 못하고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시설 건립을 위한 향후 계획 등 추진 일정을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승수 | |
| 제목 | 저출산 문제와 공립형 치매요양시설에 대하여 |
| 일시 | 제379회 제2차 본회의 2021.03.19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두 번째, 저출산의 원인 및 전주시 인구정책 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3개 시군은 인구정책 로드맵을 마련했지만 우리 시는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도 역시 체계적인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5개년 단위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전주시 출산양육지원 종합정책을 추진하였고 민선 6기 들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 계획 전주시 인구정책 기본계획과 총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민선 7기 들어 2020년 1월 기획조정국 내 인구정책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인구정책 발굴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21명의 저출생 다울마당 위원과 자문단을 구성하여 4차례 회의를 거쳐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전주시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생률 저하, 고령화, 인구감소 등이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급격히 낮아지고 있고 2019년 전국 합계출산율이 1명에도 못 미치는 0.92명에 그치고 있고 우리 시도 0.88명으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저출생의 원인은 청년층의 고용 불안과 높은 주거비용,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 사회적 보육서비스 부족,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에 있으며, 이는 만혼과 비혼을 증가시키고 출산을 기피하는 사회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출산의 원인이 이처럼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분야를 추진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신, 출산, 교육, 일자리, 주택 등 우리 모든 사회가 해결, 이 사회의 모든 사회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비로소 풀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는 작년 12월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연계해 우리 시의 특성을 반영한 사람과 지역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전주를 비전으로 하여 5개년 전주시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청년 자립 적극 지원, 건강하고 가치 있는 노후생활 지원, 따뜻하고 안전한 공동체 조성 등 4대 핵심전략, 11개 분야 134개 단위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강하고 안전한 출생환경 조성 및 양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출생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육아용품 구입비, 난임비용, 산후 건강관리 의료비, 출생장려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출생축하금을 10억에서 19억으로 증액해서 첫째는 10만 원에서 30만 원, 둘째는 30만 원에서 50만 원, 셋째는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또한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국공립어린이집 및 다함께돌봄센터 확대, 아동보호 전문기관 설치, 다자녀 가구 지원 등 보육·양육 환경개선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래 주역인 아동·청소년들의 놀 권리를 회복하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우기 위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전주형 아동·청소년 정책인 '야호 플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주만의 우수한 시책으로 숲놀이터, 책놀이터, 예술놀이터, 야호학교, 부모교육 등 5개 분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년 및 일자리 정책으로 청년쉼표 프로젝트, 청년건강검진, 디지털 뉴딜사업, 청년창업기반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전주형 통합돌봄, 노인 일자리사업 확대, 신중년 취업 지원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구교육 등 다양한 형태의 인식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민관이 함께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결혼 지원사업 도입 의향 및 신혼부부들에 대한 주택정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결혼을 결정하는 본질은 물질적 지원 정도에 있다기보다는 개인의 가치관과 관련된 부분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전북도 내 8개 시군에서 결혼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결혼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사업 시행 이후에 혼인 건수가 거의 늘지 않았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과 신혼부부 주택 문제는 적절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결혼지원금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마는 이 자체가 잘못됐다고 비난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전제로 의원님께 드립니다. 청년과 신혼부부가 우리 시에 정착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면 상당 부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는 2017년에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맞춤형 주거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주거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전주형 주거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거 취약계층에게 사회주택 68호를 공급하였고 2019년부터는 대학교 주변에 청년들을 위한 주거안정 청년 매입임대주택 45호를 공급했습니다. 사회주택은 전주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주거복지과를 만든 이후에 수도권 이외에서는 처음으로 사회주택을 시작했습니다. 소규모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매우 효과가 좋아서 우리 의원님들의 많은 지지를 얻어서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LH에서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2020년도까지 전세·매입 주택 1685호를 공급하였고 금년에는 442호를 추가 공급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2030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LH와 협업하여 팔복산단과 구도심 등에 2022년도까지 행복주택 801세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저소득층 신혼부부에 대한 임대보증금과 임차가구 임대료 지원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덜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 없이 지역에 정착하고 신혼부부들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재생과 연계하고 LH와 긴밀하게 협업해서 신혼부부형 맞춤 임대주택 공급이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세종시 출산율을 예로 들면서 다자녀에 대한 지원 대상 범위와 정책 내용 확대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세종시가 출산율이 제일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굉장히 마음 아픈 일입니다. 저희가 이 모델을 따라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세종시는 전국에서 공무원 비율이 파격적으로 높습니다. 국회 자료에 의하면 25세에서 60세에 이르는 공무원들의 자녀 출산율이 공무원 1000명당 32명입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은 공무원 1000명당 14.5명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출산율이 일반 국민의 두 배가 넘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파격적으로 많은 세종시의 출산율을 일반도시하고 비교한다는 것은 그것은 좋은 비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 시는 3자녀 이상 9127가구에 대해 다자녀 가정 우대증을 발급하고 전주동물원과 경기전, 전주자연생태박물관 입장료 면제, 체육시설 이용료와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요금 감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8월부터는 상하수도 요금에 대해서도 추가로 감면 혜택을 주는 등 다양한 우대 시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혼인율 감소와 만혼으로 인해 세 자녀 이상 가구 수가 점차 감소되고 있고 두 자녀 이상으로 다자녀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에 우리 시는 정부의 제4차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과 전주시 인구정책 종합계획에 따라서 다자녀 지원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전주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뿐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과 출연기관의 직원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에도 다자녀 가정 지원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우대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무원 채용 시에도 다자녀 가정 지원자가 우대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다자녀 가정이 어쨌든 자녀를 키우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도록 전주시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저출산 문제 중에 하나인 안정된 일자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은 한 도시의 모든 부분과 연결되어 있고 단시일 내에 이루기는 매우 힘든 일이기도 하고 기업 하나, 두 개를 유치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의 모든 부분과 연결돼 있습니다. 최근 가슴 아픈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국토부에서 대전에 제2판교밸리를 만들겠다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대전에 대전 도시융합특구를 조성해서 경기도에 있는, 성남에 있는 제2판교밸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정부가 광역시만을 대상으로 해서 도시융합특구 공모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전주시가 국토부에 항의도 하고 저도 장관을 직접 만나서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광역시가 아니기 때문에 전주는 응모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부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은 국가예산 그리고 전략사업, 예타, 각종 공모사업 등 수없이 많은 자원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자원들은 결국 시도에 어느 정도 안배를 맞춰가면서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민선 7기 66만 시민들의 열망, 또 우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서 전주 특례시를 꼭 하고자 했던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시도지사협의회의 강력한 반대로 뜻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만 저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봅니다. 120만의 수원이 10년에 걸쳐서 특례시가 됐습니다. 66만 전주시는 이제 2년 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번 실패했다고 포기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고 끝까지 해내겠다는 그 근성이 필요하고 저는 그 근성이야말로 우리 전주 전라북도를 끌어가는 가장 강력한 디딤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주시 역시 특례시를 통해서 광역 기반을 맞춰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아울러 민선 6기부터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기업 방문을 통한 유치 활동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강소기업 16개와 ICT 융복합, 드론, 스마트팜 등 신산업 분야의 49개 기업을 유치했습니다. 특히 전주시 주도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를 이끌어 냈고 2022년도까지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30%까지 높일 예정입니다. 2020년 12월 현재 국민연금공단을 비롯한 6개 기관에서 지역인재 428명을 채용했습니다. 전주시 주도로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임의조항에서 이제 상당히 강력한 강제조항까지 끌어올린 결과입니다. 또한 제3금융중심도시 조성을 위해서 국민연금공단 등 정치권과 최선을 다해 협업하면서 세계 제1위 수탁은행인 뉴욕멜론은행, 세계 2위 스테이트스트리트은행 그리고 올 3월에 이전한 하나펀드서비스를 비롯해서 국내외 수탁은행과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7개 기관과 기업이 이전해 왔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금융 관련 기관들이 개소할 예정으로 세계적인 금융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탄소산업은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국가기관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승격이 됐습니다. 전주첨단산업단지와 탄소산업단지를 중심으로 2015년 연구개발특구 지정, 금년 2월에는 소재·부품·장비 그러니까 소부장 특화단지로 정부로부터 공식 지정을 받아 2024년도까지 24개 사업, 4600억 원을 투입해서 110개 기업을 유치해 5500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께서 참석하신 자리에서 2028년까지 총 1조 원을 투자해서 1000명을 고용하기로 효성과 협약을 체결했고 이 협약은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에 또 주목받고 있는 게 광주형 일자리입니다. 우리 시도 탄소산업을 중심으로 국가일자리위원회, 노사발전재단으로부터 상생형 일자리 컨설팅 사업으로 선정되어서 탄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속가능한 전주형 일자리를 창출해 가고 있습니다. 2014년 시장에 취임해서 가장 안타까운 게 기업을 유치하고 싶어도 우리 지역에 산업단지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도움과 또 함께 노력으로 이제 전주탄소산업 국가산업단지가 완공되는 2024년까지 70개사의 신규투자를 유도하고 10개사의 연구기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전주는 산업단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할 건지. 그러면 그동안 노후된 아파트형 공장이 아니라 최첨단 아파트형 기업지원시설인 국가가 지원한 지식산업센터를 우리가 유치해 보자. 그렇게 해서 전국의 기초 지자체 중에 국가지식산업센터를 동시에 네 곳을 진행하는 곳은 우리 전주시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 네 곳과 전북중소기업연구원 역시 저희가 유치한 겁니다. 그래서 중소기업국가연수원 그리고 현재 완공된 전주혁신창업허브센터, 지금 시작하고 있는 기술창업성장지원센터, 신산업융복합지식산업센터, 산학융합플라자 등 혁신성장 5대 거점에 대해서 국가예산 등 총 1316억 원을 투자해서 입주기업 189개, 약 900여 명이 근무할 수 있는 규모로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IT 산업을 비롯한 미래 유망 신산업과 연계된 기업을 유치하고 또 인재 발굴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국가사업으로 우리나라에는 사실상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인재들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광주시와 함께 기초단체인 우리 전주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이제 첫마중길 주변에 4차 산업 인재 발굴을 위한 ICT 스퀘어도 현재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아가 국가예산사업으로 보면 전북권 국립보훈요양원 또 한국문화원형콘텐츠 체험전시관, 전주 로파크, 전주 독립영화의집 등도 역시 지역에 일자리를 만들어 낼 좋은 국가사업을 확보한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일자리 창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유지도 중요합니다. 우리 전주시의회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으로 우리 전주시가 해고 없는 도시 상생 선언 이후에 작은 기업들이, 모두 1500개 기업들이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이 역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핵심사업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 위기 상황에 따른 단기일자리 사업으로 2020년도에는 3만 개를 지원하였고 올해는 약 2만 5000개의 단기일자리, 재정일자리를 제공해서 절박한 어려움에 있는 우리 시민들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혹시 의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전주가 국가관광거점도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잘 운영이 된다면 관광과 관련 일자리도 분명히 저희는 많이 창출될 거로 보고, 또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소경제시범도시도 역시 저는 잘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게 우리 전주의 경제 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의 일자리는 꼭 경제를 통해서만 기업을 통해서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에 약 5만 정도밖에 안 되는 조그만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다케오라는 시인데 이곳에는 도서관이 하나 있습니다. 5만밖에 안 되는 도서관 하나가 1년에 관광객을 무려 100만 명씩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전주시립도서관 꽃심도서관이 작년에 코로나19 때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인원수를 제한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00개 기관, 2600여 명이 벤치마킹을 하고 갔습니다. 이 역시 전주의 경제와 직결된 문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의원님께서 저에게 정규직 일자리 몇 개 창출했냐 이렇게 말씀을 물으셨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차곡차곡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저는 분명히 지금껏 말씀드린 것들이 잘 진행된다면 이제 몇 년 후면 우리 전주시에도 관련된 일자리, 또 경제가 잘 살아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이것 역시 부족합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 부족함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공립형 치매요양시설의 건립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 예산 대책 등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국가책임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서 치매노인에 대한 돌봄 역량 강화와 가족들의 부양 부담 완화를 위해 우리 시에서도 공립형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빨리 진행되지 못해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신축은 총사업비 103억 원 그러니까 국비 52억, 도비 6억, 시비 45억 규모로 국도비는 순수건축비만 사용하고 토지매입비 그리고 설계비, 감리비 또 추가로 추가된 추가건축비는 우리 시비로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공립형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사업과 관련하여 2019년 10월, 12월 2차에 걸쳐 복지부 및 전북도에서 공립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신축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2019년 12월 우리 시를 포함한 익산시, 남원시, 군산시, 김제시 5개 시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립형 치매전담 요양시설 건립을 위해서는 부지 확보가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적정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부지를 매입하거나 또 기존에 있던 건물을 매입하거나 아니면 토지 기부채납을 받거나 토지사용승낙을 받는 다양한 방법을 검토했습니다. 부지매입은 우리 시비 전체로 전액을 시비로 해야 하고 건물 매입은 말씀드린 것처럼 치매전담형 요양시설에 건물이 맞아야 하는데 그 시설 규모 및 용도에 적합한 건물을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고, 기부채납은 공유재산법 제7조에 의거 조건부로는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020년 2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사용하여 노인 요양시설 설치가 가능하게 되어 토지사용승낙을 통한 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토지사용승낙 및 위탁운영자 조건에 맞는 법인 유무에 대한 사전파악 작업과 위탁운영자 선정 절차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사항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2021년 상반기에 토지사용승낙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위탁법인이 선정될 수 있도록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부지를 선정한 후 각종 행정절차 이행을 거쳐 총사업비 103억 원 중 확보된 국도비 58억과 시비 45억 원을 투입하여 2024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부지선정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우리 시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북도 내 4개 시군 중 군산과 남원은 부지매입에 어려움 등으로 사업을 포기했고 익산은 건물 매입의 어려움, 김제시는 사업 예정부지가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으로 인해 현재 사업 보류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시가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고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어쨌든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