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허옥희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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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시 산하 인권침해 문제해결을 위한 연계시스템 구축 및 시설관리공단 내 인권정책 담당자 배치에 대해서 |
| 일시 | 제379회 제2차 본회의 2021.03.19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먼저 전주시 산하기관의 노동자들의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추행 피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승마장 종사자들 간 성추행·성희롱 관련 분쟁이 일어나 몇 차례에 걸친 징계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아직 최종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사건의 양 당사자들은 이 사건 이전에도 직장 내 갑질, 품위유지 위반으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같은 시설에서 같은 사람들이 서로 문제를 제기하여 재차 징계를 받은 전주시 산하기관이 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내부적인 감사팀을 상시 운영하여 소속 노동자들의 인권침해 및 성 관련 피해 사례들을 조사하고 나름 피해자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허술한 조직의 관리, 시설관리공단 내 인권 관련 전문성이 없는 부서에서 단순히 사건 발생, 상담, 징계의 순서로 일처리를 하고 사후관리에는 소홀했기 때문은 아니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인권피해 사례가 발생하면 감사부서의 장이 그 업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감사부서의 장은 최소한 성평등 강사 교육을 수료하였다거나 인권 활동 경력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아닌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입니다. 이럴 경우 문제 발생 시 매우 중요한 관점의 판단이 중요하나 전문성이 없이 처리될 우려도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또한 400여 명의 직원들 대비 관리직 여성이 소수였던 점을 감안할 때 시설관리공단 내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며, 시설관리공단의 인사이동이 거의 없는 특수한 조직구성 및 조직문화 등으로 인해 같은 공간 안에서의 생활들이 무의식적으로 인권침해 및 성 관련 문제들로 이어지지는 않았는지 되돌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 산하기관의 전문적인 인권상담 및 사건 접수 창구가 적절하지 않은 사실을 고민하던 중 전주시 인권담당관실의 업무 영역을 살펴봤습니다. 전주시 인권담당관실의 업무 영역에는 분명히 전주시 및 소속 행정기관뿐 아니라 전주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시의 지원, 지도·감독을 받는 각종 복지시설들이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실 진짜 문제는 전문적인 창구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전주시 산하기관의 장들과 각 현장의 노동자들에게 연결되어 있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인권 피해와 관련하여 각 기관의 내부적인 감사 시스템을 통해 자체 조사 및 자체 징계 등의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현재 전주시 인권담당관실은 기관에서 먼저 통보해 주지 않는 이상 그 사실을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전주시 인권담당관실이 전주시 모든 산하기관의 인권 피해사례를 모두 직접 다루지 못한다 하여도 공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인권침해 및 성 관련 피해 사안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어야만 필요에 따라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고 제대로 된 조사 및 징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 질문드립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 인권담당관실이 인권에 대한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하고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조직의 규모와 권한, 전주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대행업체 등과의 체계적인 연계시스템 구축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 내 전문적인 인권정책 담당자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번 기회에 시설관리공단 사업소 내의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과 보완책 마련을 위한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승수 | |
| 제목 | 시 산하 인권침해 문제해결을 위한 연계시스템 구축 및 시설관리공단 내 인권정책 담당자 배치에 대해서 |
| 일시 | 제379회 제2차 본회의 2021.03.19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첫 번째, 산하기관 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인권담당 조직의 규모와 권한 확대, 산하기관과 연계시스템 구축, 사업장 전수조사 등 보완 대책과 시설관리공단의 전문인권정책 담당자 배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그간 인권 증진을 위해 우리 시가 추진해 온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을 위해서 2015년 2월 전주시민과 거주자, 사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나아가 2017년 12월에는 감사담당관 산하에 전북도 내 처음으로 독립된 기관인 인권센터를 설치했습니다. 아울러 2019년 6월에는 인권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인권센터를 부시장 직속 인권담당관실로 신설을 했습니다. 민선 7기 들어 가장 인간적인 인권도시 전주를 비전으로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찾아가는 인권교육, 전 직원 대상 비대면 인권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 시 산하 직원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인권상담을 실시하고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인권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 콜센터 현장실습 여고생 자살 사건을 계기로 전북지역 최초로 전주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민간 부문인 콜센터를 대상으로 감정노동자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2019년 5월에는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배포하였고 이를 활용해 폭언·폭행·성희롱 등으로부터 직원들을 적극 보호하고 감정노동 피해를 입은 직원에 대해서는 휴식과 마음치료 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부터 시 산하 출연기관과 민간위탁기관을 대상으로 인권실태조사를 추진해 왔고, 모 출연기관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2020년에는 각 출연기관별로 인권경영 지침을 제정하고 정기적인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발생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한 또 깊은 안타까움을 전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권담당관의 조직 규모와 권한 확대, 산하기관 대상 전수조사 및 연계시스템 구축 등 보완 조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8년 2월 외부전문가를 인권옹호관으로 임용하고 현재 2개 팀 총 7명의 직원을 배치해서 인권 옹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인권의식 향상으로 인권 관련 업무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직원 충원 및 팀 신설 등을 통해 인권담당관실의 전문성과 조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권 문제 발생 시 즉각적 보고를 통해 현장 조사까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는 등 인권담당관실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시설관리공단을 비롯한 시 산하 출연기관과 민간위탁기관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방지 및 피해 구제를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직장 내 괴롭힘, 모욕, 성범죄 등 인권침해 사례 발생 시 임원 및 간부 등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인권담당관실에서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권침해 재발 방지 및 적극적인 조치 방안, 인권침해 발생 시 보고체계 등에 관한 개선 방안을 담아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시와 산하기관 간 인권연계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내 전문적인 인권정책 담당자 배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은 2019년 인권경영 규정을 제정하고 인권경영계획 수립, 인권영향평가 운영 등을 제도화하고 전문 교육을 이수한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을 지정하여 조직 내 인권 관련 감독 및 구제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 2월 조직개편을 실시해 인권업무 강화를 위해 이사장 직속 안전감사팀을 신설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공기업의 인권경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공단의 조직 규모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단 내에 전문 인권정책 담당자를 배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