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송영진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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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주대대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
| 일시 | 제397회 제4차 본회의 2022.12.06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오늘 본 의원은 민선 8기 시정 운영에 있어서 근간을 이루는 도시개발과도 결코 무관하다고 할 수 없는 현안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로 여전히 해법을 찾지 못하고 난항에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전주대대 이전과 관련한 사안입니다. 시장께서는 오늘 이 자리 전주 시민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책임감 있는 답변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전주대대 이전 문제를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난 10월 12일 제396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졸속으로 추진하는 전주대대 이전과 관련하여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공식 석상에서 전면 재검토가 논의되었던 것은 그만큼 전주시정 운영에 있어 중대한 현안임을 의미하는 것임에도 지난 임시회 5분발언 이후 행정에서는 어떠한 조치나 계획에 대해 일언반구의 답변도 없었습니다. 전주대대 이전 사업에 대해 그동안 전주시가 취해 왔던 태도를 여실히 볼 수 있는 대목이자 민선 8기에서도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인 행정의 태도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스러움이 앞서는 부분입니다. 현재 전주대대 이전 사업은 지난 7월 이전 대상지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법정 공방이 진행 중으로 12월 7일 내일 1차 심리가 있을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안과 관련한 행정소송으로 사업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전면 중단 상황이 되었고 해당 주민들은 평생 일궈온 삶의 터전이 어떤 협의나 합의도 없이 군사시설 이전 대상지로 확정된 상황도 억울한데 행정소송까지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또한 전주시 개발의 측면에서도 전주대대 이전이 원활하게 추진되어야 전주 북부권 개발이 완성될 것이 자명한데 득(得)은 없고 실(失)만 있는 현재와 같은 상황을 만든 것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행정인 것입니까? 전주시에서는 주민들이 행정소송까지 가야 했던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그간의 추진 과정에 대해 간략히 복기하자면 국방부와 전주시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협의를 거쳐 봉동읍 106연대 안으로 전주대대를 이전하기로 하였으나 완주군과 주민들의 반발로 2017년 2월 무산되면서 2018년 7월 덕진구 도도동으로 이전 대상지가 통보되어 같은 해 12월 합의 각서가 체결되었습니다. 이 각서는 주민들과 그 어떤 협의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급하게 체결된 데다 심지어 국방부와 전주시 간 합의 각서 체결의 선결 조건은 사업 계획 승인 건의 전까지 이전 지역 주민과 지역 발전사업을 합의 완료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조건부 승인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전주시에서는 지역 주민들과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왔습니까? 전주시에서는 오히려 불난 집에 부채질하듯 이전 대상지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재작년 4월 전주대대 이전과 관련한 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했고 작년 5월 국방부로부터 사업 계획 승인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과정에서조차 주민들과의 소통은 없었습니다. 주민들은 전주시가 사업 계획서 승인을 받은 사실 역시 뒤늦게 통보받았을 뿐으로 시장께서 도도동 주민이라면 이와 같은 일련의 상황을 수긍하실 수 있겠습니까? 전주시와 해당 지역 주민들 간 신뢰가 무너지고 소송까지 간 엄중한 상황입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주대대 이전 과정에 있어서 조건부로 체결된 합의 각서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에서는 무리하게 사업만 추진하면서 현재 주민과 행정소송까지 간 상황입니다. 시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답변자 : 시장 우범기 | |
| 제목 | 전주대대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
| 일시 | 제397회 제4차 본회의 2022.12.06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먼저 전주대대 이전 과정에 있어서 조건부로 체결된 합의 각서에도 불구하고 주민과 행정소송으로 진행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8년 11월 전주시 조촌동 지역 주민과 국방부에 전주대대 이전 사업 계획 승인 건의 전까지 지역 발전 사업에 대해 합의하는 조건으로 전주대대를 항공대대 서쪽 도도동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2018년 12월 국방시설본부와 전주대대 이전 합의 각서를 체결하고 2019년 4월부터 지역 주민들과 지역 발전 사업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수십 차례 주민 간담회 등을 통해 협의를 추진하였으나 사업 발굴에 대한 지역 주민과 협의가 장기화되면서 국방부는 전주대대 이전 지연에 따른 광역 단위 통합 예비군 훈련대 창설 지연, 현 전주대대 시설 노후화로 인한 장병들의 열악한 생활 여건 등을 감안하여 불가피하게 사업 계획을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2021년 5월 국방부로부터 사업 계획 승인이 된 이후에도 우리 시에서는 토지 보상 및 실시계획 등 이후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지역 주민과 지역 발전 사업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