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양영환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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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갈팡질팡하며 갈지자 행보를 이어가는 전주시의 청소 행정에 대하여 |
| 일시 | 제399회 제3차 본회의 2023.03.17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오늘 본 의원은 갈팡질팡하며 갈지자 행보를 이어가는 전주시의 무능한 청소 행정과 함께 모든 문제를 시민의 혈세로만 해결하고자 하는 전주시의 민낯을 시민에게 고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인 2020년 7월 제37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불과 5년 앞으로 다가온 광역소각자원센터 운영 기간 만료에 대비해 체계적인 준비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또한 8년 전부터 준비되어 온 권역별 수거 체계로의 개편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각종 업무보고나 간담회 시 누차 강조해 온 바 있습니다. 이제 소각자원센터 운영 종료를 3년여 앞두고 있으며 권역별 수거 체계 전면 시행을 3개월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가 처한 현실은 어떻습니까? 소각자원센터 건립은 이제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오리무중 상태이며 권역별 수거 체계 시행은 불합리한 구역 조정과 비용 증가 등 여러 요인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해 관계자 간의 이견, 잘못된 과거의 관행, 이를 눈감아 준 행정, 그리고 눈감게 할 수밖에 없는 모순된 조직 구조 등 불합리한 요인들이 결국 오늘날 전주시 청소 행정의 민낯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이러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동안의 문제점을 짚어 보고 이를 통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기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주권광역소각자원센터 건립 지연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7년 전인 지난 2006년 전주권광역소각자원센터가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상황을 경험하였던 선배 의원의 말을 들어 보면 그동안 두고두고 문제가 되어진 불합리한 협약서를 미흡한 준비와 이로 인한 임박한 일정에 쫓겨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후회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17년이 흐른 지금 전주시는 또다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간 의회와 언론, 관련 단체들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음에도 전주시에서는 이제 준공일을 28년 말로, 그마저도 가 봐야 알 것 같은 궁색한 답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지연에 따른 책임지는 사람도 하나 없고 얼추 수십, 수백억 원의 혈세가 처리 비용으로 추가 지출될 것이 자명한 현실에서 전주시의 대안은 협의체를 설득해 기존 소각장을 연장 운영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방안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17년간 누적된 주민 간의 시기와 미움, 환경 문제와 벌써부터 연장 운영 반대 의견을 공식화하는 주민의 설득은 누가 봐도 멀다 할 것입니다. 마포소각장의 경우 6개월 전 신규 부지를 선정하고도 주민의 반대에 막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현실적인 플랜 비를 마련하고 검토하는 준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타 지역 민간 소각장, 지역 내 가능한 야적장, 시유지, 운반 업체 등 종합 대책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17년 전에 벌어졌던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께서 앞으로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폐기물 권역별 수거 체계 관련입니다. 지금으로부터 8년 전 의회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통해 그간 시민 불편을 초래하였던 잔재 쓰레기의 근본 해결을 위해 권역화 이행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기존 성상별 수거에 따른 효율성 저하 문제를 해결하고 수십 년간 수의계약을 통해 이어진 특정 업체의 독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시에서는 23년 7월 1일부터 권역별 수거 체계로의 전면 이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8년 전의 고민과 반성은 잊은 채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려 하고 있습니다. 세 번에 걸쳐 3억 원의 예산을 들여 조사한 물량에 근거한 효율적인 권역별 배분안은 도외시한 채 기존 12개 업체의 승계와 직영 역할 제외 등 이권 단체 눈치와 줄타기를 하며 현실에 안주하는 사이 배는 산으로 가며 결국 혈세로 메꾸는 악순환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현재의 불완전한 수거 체계로의 개편은 당초의 목적이었던 잔재 쓰레기 근본 해결은 고사하고 대행 미화원 정규직화 요구 증가, 장비·인원 비용 증가 등 또 다른 난관에 봉착할 것이 자명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수거 체계 개편입니까? 시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지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전주시와 폐기물처리시설 간 법령과 원칙 그리고 상식에 기반한 새로운 관계 정립이 필요합니다. 23년 주민지원기금이 갑자기 50%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의 근거로 17년 작성한 협약서를 들고 있으나 그 주된 내용은 향후 쓰레기 반입 저지를 허용하지 않을 시 23년부터 추가 지원하겠다는 단서가 달린 내용으로서 17년 이후 세 번에 걸쳐 31일간 반입 저지가 이루어진 만큼 협약서의 유효성은 인정되지 않으며 되려 반입 저지에 따라 낭비된 혈세 9억 1200만 원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3개 폐기물처리시설이 22년 1억 800만 원을 들여 실시한 외국 선진지 견학자 명단을 확인해 본 결과 시설별로 2에서 4명이 주민감시요원 근무와 중복됨에 따라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20년 3월 26일 화재가 발생해 그 다음 월 27일에 복구 준공한 대형폐기물 선별장 근로자 16명의 출근 일수가 대부분 만근으로 처리되어 급여가 지급되는 등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전주시는 당장 눈앞의 쓰레기를 치우는 것에 급급해 감독의 의무를 내팽개치고 처리 시설과의 관계와 "나 때만 아니면 돼."라는 조직적 모순과 맞물려 합법과 불법, 고의와 실수 사이를 넘나들며 때론 돈으로, 때론 묵인과 편법으로 해결해 왔습니다. 결국 이렇게 우리 스스로 내려놓은 권한은 이제 우리 목을 우리가 죄는 딜레마에 이르게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불법 매립용 봉투와 관련 그간 전주시의 안일한 대응을 꼬집고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도 수북이 쌓여 있고 현재에도 우리 주변 곳곳에 쌓여 있으며 앞으로도 전주시의 개선 의지가 전혀 없는 5톤 이하 불법 매립용 쓰레기봉투, 그간 의회에서 5분발언, 업무보고, 예산 심의 시 수차례 이어진 지적이 있었음에도 변함없이 우리 주변에 산더미처럼 쌓인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못 하는 겁니까? 시장님, 속 시원하게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배출된 불법 매립용 봉투를 처리하기 위해 별도의 비용을 들여 양 구청 차고지로 옮기고 지난 3년간 이렇게 쌓이고 쌓인 600톤을 처리하기 위해 또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야 하는 참담한 현실과 22년 1월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에서 20리터 규격 이하로 제작, 1인 10장 이상 판매 제한토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음에도 1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전주시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오늘도 쌓이고 있는 불법 매립용 봉투를 보면서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생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타 시군은 20리터를 포기하고 10리터로 줄여 불법 배출도 막고 근로자의 안전도 도모하는 등 관련 조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제안한 바코드 형식 판매 기록 제도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방안이든 더 이상 시내 곳곳에 산처럼 쌓인 초록색 불법 매립용 쓰레기봉투와 불법을 위해 시민의 혈세를 들이붓는 이 이상한 행정은 더 이상 시민과 의회가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이 자리에서 향후 확실한 처리 계획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어느 누구도 가고 싶지 않아 하는 청소 부서 문제입니다. "인사가 만사다." 사람의 일이 곧 모든 일이라는 뜻으로서 알맞은 인재를 적재적소에 써야 일이 잘 풀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청소 조직은 그 누구도 가고 싶어 하지 않으며 그 누구도 그곳에 더 이상 있고 싶어 하지 않는 기피 부서 중 기피 부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간 과거의 전주시장들은 기피 부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답변과 함께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대답만 여러 번 하신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이러니 누가 오려 하겠습니까? 힘들고 승진도 안 되고 잘못해서 징계라도 받으면 더더욱 승진이 어려워지는 청소 조직은 이제 기피가 아니라 공공의 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답변을 위한 답변이 아닌 이제는 구체적인 실행 조치가 필요할 때입니다. 시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풀어 나갈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처리시설과 수거 체계 그리고 조율하고 운영할 인력은 마치 톱니와 같아 어느 요인 하나만 빠져도 전체 기능을 상실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결국 전주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뫼비우스의 띠와 같은 존재일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좀 더 세심하게 살피시고 나아갈 길과 비전을 제시하여 전주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전주시 청소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답변자 : 시장 우범기 | |
| 제목 | 갈팡질팡하며 갈지자 행보를 이어가는 전주시의 청소 행정에 대하여 |
| 일시 | 제399회 제3차 본회의 2023.03.17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다음으로 양영환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전주권광역소각자원센터의 신속한 건립과 권역별 수거 체계 추진 등 전주시 청소 행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전주권광역소각센터의 신속한 건립 대책 마련 등 구체적 추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 소각장의 운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 전주권광역소각자원센터는 2006년 9월 운영을 시작하였고 환경부 국고보조금 지원 지침 및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와의 협약에 따라 운영 기한을 20년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시 소각로 2기, 400톤 규모로 설치되었으나 최근 플라스틱 등 고열이 발생되는 쓰레기의 성상으로 1일 280톤 정도의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2021년 3월에 실시한 환경기술공단의 기술 진단 결과 현 소각량의 2배 수준인 550톤 규모의 광역소각장을 신규로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고 건립 시까지 현 소각장을 유지 보수하면서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 소각장의 운영 기한을 신규 소각장 건립 시까지로 연장하는 것을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 원만한 협의를 통해 쓰레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소각장 건립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광역소각장은 2028년 가동을 목표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기술공단의 기술 진단 결과와 그간 운영상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6만 7500㎡의 부지에 550톤 규모로 지하화하는 등 친환경적으로 건립키로 김제, 완주, 임실 등 광역권 지자체와 협의하여 지난 3월 9일 입지 선정 계획을 공고하였습니다. 이후 입지 후보지가 공모되면 입지 타당성 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향후 의원 및 전문가, 주민 대표 등으로 구성될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를 확정하고 중앙투자심사, 기본 및 실시설계, 각종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거쳐 2026년부터 친환경 소각장 건립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건립 지연 대비를 위한 기존 소각장 연장 기간 확대, 야적장 확보 등 플랜 비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권역화 수거 체계 추진에 따른 잔재 쓰레기 처리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의 생활 폐기물 수거 권역화 추진 배경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용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을 비롯하여 의회 차원에서 2015년부터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잔재 쓰레기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생활 폐기물 수거 권역화를 강력히 요구해 오셨습니다. 이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 번의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처음 시행한 2015년 용역은 운영 방식을 민간위탁에서 대행 용역으로 전환을 검토하는 내용이며 2017년부터 적용하여 현재까지 공개 입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2019년 용역은 성상 수거 원가 산정 용역이고 세 번째 2021년 용역은 금번 권역화 시행을 위한 원가 산정 용역입니다. 2021년 용역 결과 8개 권역 수거를 추진하려 하였으나 노동자의 고용 문제 등으로 12개 권역 수거로 변경되었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권역 수거 추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시행되는 권역 수거는 2022년 6월에 4일간의 사전 규격 공개, 7일간은 입찰 공고 등을 통해 설계 내역서를 포함한 과업 내용을 열람하게 하는 등 지방계약법에 따라 상호 신뢰하에 계약이 체결된 상황입니다. 계약 내용은 2022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 2년간의 계약 기간 동안 성상 수거 3개월 후 권역 수거 21개월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 등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부품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으로 차량 구입 등이 어려워 2023년 6월 30일까지 성상 수거 기간을 연장하여 오는 7월 1일부터 권역 수거를 1년간 시행하기로 상호 협의를 통한 이행 각서를 작성한 상황으로 당초 계획대로 시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청소 효율성 문제와 권역화에 따른 비용 증가하는 부분 등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차기 용역에는 전주시 청소 행정이 권역 수거 체계로 안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전주시와 협의체 간 새로운 관계 정립 필요와 법령과 원칙 등에 따른 관리 감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부터 50% 인상 지급하는 소각장과 매립장의 주민지원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간 발생한 소각장 주민협의체의 폐기물 성상 검사 강화에 따른 반입 저지 문제를 해결하고 청소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7년 의회, 집행부, 협의체 간 합의에 따라 주민지원금 50% 인상을 결정하고 이행 합의를 체결한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행 합의 체결 후 반입 저지가 발생한 건 사실입니다. 다만 매립장과 소각장 주민지원금의 인상은 청소 행정의 원활한 추진과 협의체의 지속적인 법령에 따른 반입 수수료 산정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한 사항으로 향후 폐기물 반입 저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근로자 복무 문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선별장 근로자는 화재가 발생한 3일 동안 총 16명 중 15명은 정상 출근하여 화재 피해가 없는 폐기물의 선별 및 분류 작업 등을 실시하였으며 1명은 병가로 인해 무급 처리되었습니다. 다만 폐기물처리시설 주민감시요원 선진지 견학자의 급여 지급에 대해서는 확인 결과 해외 선진지 견학 기간에 대해 급여를 수령한 일부 주민감시요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근무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하겠으며 향후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감시요원 복무 관리 강화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불법 매립용 쓰레기봉투 처리를 위한 전주시의 해결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매립용 쓰레기 처리 절차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립용 쓰레기 마대의 경우 10ℓ 및 20ℓ로 제작되어 소라, 조개 등 패류 껍데기, 동물 뼈, 깨진 유리, 사기그릇 등 소각 및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 등을 담아 우리 시가 운영하는 매립장에 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불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은 건물 리모델링에서 발생되는 콘크리트, 타일 등 대부분 공사장 생활 폐기물입니다. 5t 이상은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민간위탁 처리 업체에 위탁비를 주고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5t 미만은 신고한 배출자가 위탁 처리 업체에 자체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불법 투기의 경우 5t 미만 자체 처리 과정에서 일부 투기자들이 공사장 생활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용 봉투에 넣어 도로에 내놓고 있습니다. 불법 투기 방지와 단속을 위해 상습 투기 장소에 신고 포상제 및 불법 행위임을 알리는 현수막 50개를 게시하고 불법 투기 단속반 운영 및 시·구 합동 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아 예산을 투입하여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20ℓ 마대를 10ℓ 이하로 하여 1인 10매 이내로 판매하는 방안과 바코드 형식 마대 제작 기록 판매하는 방식 등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이용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불법 투기 단속도 더욱더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피 부서로 전락한 청소 조직에 대한 개선책과 구체적인 실행 조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현안 업무와 복합 민원 등으로 직원들이 선호하지 않는 격무·기피 부서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기피 부서에 대한 대책으로는 근무 성적 평정 가점 부여, 승진 심사 시 우대, 포상 대상자 선정 시 우대, 포상금 지급, 특별휴가 부여 등 각종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 부서의 경우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 본청에 집중되어 있던 청소 조직을 양 구청으로 분산하여 조직과 인력을 조정하였으며 정기인사 시 9급 신규 직원이 아닌 8급 이상의 경력 있는 직원으로 많이 배치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으로 근무 성적 평정 가점 부여를 일정 기간 근무한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부서에 배치된 이후 즉시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승진 심사의 경우에도 청소 부서를 기피 부서로 직접 명시하여 심사 시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올해는 청소 부서를 포함한 기피 부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특수 업무 수당 중 하나인 중요직무급 수당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 수당은 업무의 중요성과 난이도가 높은 직무를 선정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게 매월 10만 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외에도 격무·기피 부서 직원들과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각종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개선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시행 중인 각종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전주시 청소 행정에 대해 항상 깊은 고민과 조언을 해 주시는 양영환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